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안내

Ⅰ.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안내

□ 목  적

ㅇ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의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

ㅇ 근거법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 추진경과

ㅇ 2006. 9. 27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 공포

ㅇ 2007. 3. 28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

ㅇ 2007. 6.  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공포(납부부금 소득공제)

ㅇ 2007. 9.  5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 개시(예정)

□ 상품특징

ㅇ 소규모 사업자만을 위한 혜택

- 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도입되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

- 오직 소규모 사업자(대표자)만 가입

ㅇ 최적의 세테크 + 목돈마련 + 위험보장

- 공제부금 납부액에 대해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 기존 연금저축과 별도로 소득공제되므로  최대 60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안정적인 연복리 운용, 공제금 일시금 지급으로 목돈 마련에 유리

* 연복리 4.3%(A공제), 4.0%(B공제), 1년확정

- 사망, 장해발생시 월부금의 150배 이내의 추가보험금을 지급하여 위험보장

ㅇ 채권자 압류에서 보호

- 공제금에 대해서는 채권자의 압류가 금지되어 최소한의 생활자금과   사업재기 자금으로 확보 가능

ㅇ 연금보다 손쉽게 받고, 혜택은 더 크게

- 연금처럼 노후도 대비하면서 폐업, 질병․부상에 의한 퇴임 시에는 가입기간과 연령에 상관없이 공제금 수령 가능

* 최소7개월 이상 가입, 노령공제는 만60세 이상

- 별도 소득공제, 연복리, 압류금지까지 혜택은 더 크게

ㅇ 부가금 지급으로 추가수익 발생

- 운용수익에 따라 기본 공제금 외에 부가공제금 지급

ㅇ 중소기업 대표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

ㅇ 절세혜택 등

- 소득공제로 인한 절세 효과

- 납부부금에 대해 기존 연금저축과 별도로 연간 300만원까지 대표자     종합소득 또는 개인소득에서 소득공제

과세표준	소상공인공제 절세 가능액	소상공인공제+연금저축 절세 가능액
1천만원 이하	300만원×8.8%= 264,000원	600만원×8.8%= 528,000원
1천만원 ~ 4천만원이하	300만원×18.7%= 561,000원	600만원×18.7%= 1,122,000원
4천만원 ~ 8천만원이하	300만원×28.6%= 858,000원	600만원×28.6%= 1,716,000원
8천만원 초과	300만원×38.5%= 1,155,000원	600만원×38.5%= 2,310,000원

※ 적용기준 : 공제월부금 250,000원

연금저축 월납보험료 250,000원

※ 세율은 주민세 포함

□ 가입대상

ㅇ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소 기 업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기타 10인 미만 사업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소상공인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 사업자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항)

□ 부금종류 : 월 5만원 ~ 70만원 (1만원단위)

□ 납입주기 : 월납

ㅇ 부금 선납제도 : 해당 연도분 부금을 최대 6개월분까지 선납 가능

□ 납입기간 : 공제금 지급사유 발생시까지

□ 공제금 지급사유

폐업․사망	퇴임․노령
ㅇ 개인사업자의 폐업 ㅇ 법인의 폐업 또는 해산 ㅇ 가입자 사망	ㅇ 법인대표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ㅇ 만 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지급 청구시

□ 공제금 산정

ㅇ 공제금 = 기본공제금 + 부가공제금

- 기본공제금 :【폐업사망시】원금 + {원금×(기준이율 +0.3%)}

【퇴임노령시】원금 + (원금×기준이율)

- 부가공제금 : 운용수익에 따라 결정

* 기준이율은 연복리 4.0%수준(예정)으로 1년간 확정, 최저보증이율 연복리 2%

□ 공제금 지급방법 : 일시금

* 만 60세 이상이고 공제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분기별 분할 지급 가능

□ 대출제도

ㅇ 계약자의 사업자금 또는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1년 이상인 계약자에 대해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 공제금 및 해약환급금 지급율표

경과 년(월)수	공제사유		해지사유
	공제사유A	공제사유B	간주해지 (준공제(C공제)	일반해지 (임의 및 강제)
3개월까지	원금의 50%	원금의 50%	원금의 30%	원금의 30%
6개월까지	원금의 80%	원금의 80%
1년까지	원금+ 기본부가금(년 4.3%)	원금+ 기본부가금(년 4.0%)
3년까지			원금	원금의 80%～100%
10년미만			원금+ 기본부가금 (년 4.0%)
15년까지				원금+기간별지급률 : 50년까지 1년마다 2.5%씩 증가
20년까지	원금+ 기본부가금(년4.0%초과～ 4.3%미만)
20년초과	원금+ 기본부가금(년4.0%)

Ⅱ. 소기업 ․ 소상공인공제 명칭 및 캐릭터

□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노란우산공제』로 명명

ㅇ 상 품 명 :

ㅇ 캐릭터 :

ㅇ 노란우산은 “안전과 보호”를, 무지개 형상은 “희망”을 상징

□ 공제제도 문의 안내

○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공제팀

전화 : 02) 2124 - 3321 - 7  팩스 : 02) 761 - 3315

○ 콜센터 대표번호 : 1566 - 8899(전국)

○ 홈페이지 명칭 : 노란우산공제

○ 활용 도매인   :  http//www.8899.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