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보육료 지원대상자 선정지침 주요 개정내용

구  분

2007년도

2008년도(안)

소득인정액

ㅇ 07년도 선정기준

(단위 : 만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16이하	144이하	168이하	193이하
3층	165이하	184이하	197이하	217이하
4층	231이하	258이하	269이하	288이하
5층	334이하	369이하	384이하	411이하
만5세	334이하	369이하	384이하	411이하
두자녀	334이하	369이하	384이하	411이하

ㅇ 2008년도 선정기준

(단위 : 만원)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1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2층	123이하	151이하	178이하	205이하
3층	178이하	199이하	210이하	230이하
4층	250이하	278이하	294이하	322이하
5층	357이하	398이하	420이하	460이하
만5세	357이하	398이하	420이하	460이하
두자녀	357이하	398이하	420이하	460이하

이중국적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주민등록 확인

국민처우신고 확인

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한 보육료 지원

별도 소득인정액 산정 없이 2층으로 지원

․차상위 의료급여 1종 수급궈자 : 2층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일반 저소득층과 동일하게 소득인정액 산정

모자보호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원

모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는 1층으로 지원

모부자보호시설 입소자의 동반자녀는 1층으로 지원

전년도 연간 소득액 평가 기준

신청일 현재로부터 1년간

전년도 1년간(형편상 전년도 1년 적용 곤란한 경우 현재 소득적용)

실직으로 인해 소득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

실직(휴직을 포함)한 경우 3개월의 유예기간 경과후 소득평가

최저생계비 중 처저주거비 및 임차료 해당금액

(단위: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주거비	77	129	171	213	248	284
임차료	57	96	128	159	185	212

(단위:천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최저주거비	79	135	177	218	256	259
임차료	54	91	120	148	174	200

주택임차보증금 확인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가 표시된 계약서

- 미제출시 해당주택 주변시세 적용

부채 공제시 사채인정

직계 존속과의 부채를 제외하고 부채 인정

사인간의 채무 불인정

추정소득 부과

ㅇ 부과제외 대상

-63세 이상

ㅇ 부과제외 대상

- 삭제

- 아동의 조부모(외조부모)(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