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공동주택지원사업 사전안내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2016년 2월 중순 공고 예정인 「2016년도 울산광역시 북구공동주택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 2016. 2월 중순 예정

□ 사업비 : 540백만원

(공용시설유지보수 500백만원, 소규모공동주택안전관리지원 40백만원)

□ 선정방법

□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

□ 2016년 달라진 주요 내용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비용 지원

-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

- 지원신청서 접수 후 현장조사 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

□ 지원기준(공용시설유지보수)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대상단지 : 북구 관내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경과된 공동주택

(단, 사원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 제외)

□ 지원사항 : 주차장, 단지 내 도로,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시설, 하수도, CCTV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 대상단지 : 북구 관내 사용검사일 15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구조적으로 문제있는 경우 15년 미만인 경우도 지원 가능)

(단, 사원임대사택 및 영리목적 임대주택 제외)

□ 지원사항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 지원

□ 위탁시행 :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 단체

□ 추진계획(예정)

□ ‘16. 2월 : 종합계획수립, 지원신청 공고

□ ‘16. 3월 : 지원신청서 접수, 현장조사, 지원단지 결정

□ ‘16. 4~6월 : 사업시행 및 완료

□ 추진절차

종합계획수립공고	⇒	사업계획서 작성	⇒	입대의 의 결	⇒	지원사업 신청	⇒	현지확인	⇒	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결과 통보	⇒
․구청장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입대의		․관리주체		․구청장 ․심의위원회		․지원단지 선정 ․지원금액 결정		․구청장

시공사 선정 착수계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준공	⇒	정산보고	⇒	현장점검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완료
․관리주체		․관리주체 (선급금)		․관리주체		․입대의의결 ․사업실적보고 ․정산서 제출		․구청장 (적정여부 점검)		․관리주체 (준공금)

※ 기타 관련사항 문의는 울산광역시 북구 건축주택과 ☎ 052-241-8023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