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사업지침

1. 목  적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써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보호를 통한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2. 시책 및 추진방향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여성농업인의 신청에 의하여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신하고, 현지 도우미 임금의 일부(80%수준)를 예산에서 지원

농업생산성 제고 및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산적 정책으로   발전‧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

지원대상 지역 : 북구, 울주군

3. 근거법령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7조(여성농업인의 육성)

여성발전기본법 제18조(모성보호의 강화) 등

4. 연도별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천원)

	2005년 이전	2006	2007	2008	2009 계획
사업량(명)	32	20	20	20	20
계	26,910	21,000	22,800	22,800	23,400
국고 (분권교부세)	11,485	9,216	2,280	2,340	2,340
시 비	3,444	2,160	7,980	7,980	8,190
구․군 비	8,039	5,424	7,980	7,980	8,190
자 부 담	3,942	4,200	4,560	4,560	4,680

5. 2008년도 사업시행요령

≪사업내용≫

가. 사업내용

(1)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자

③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④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다만, 우리나라 국민과 결혼한 이민자에 대하여는 국적을 취득하지 못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고 있을 경우 지원 가능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등은 제외

(2) 지원액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39,000원의 80%(31,2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도우미 사용에 따른 노임은 당해 농업인과 도우미간에 합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이 경우 1일 작업이 8시간 이상(휴식시간 제외)일 경우 1일 도우미이용료를 전액 지원하며 8시간 미만일 경우는 시간급으로 계산함

(3) 지원일수 한도 : 30일

3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농작업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 구․군비에서 추가재원 확보 시 기간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가능

(4) 신청기간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180일 기간 중 출산(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30일간 이용할 수 있음

나. 2009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
	지원대상	합 계	국고 (분권교부세)	시 비	구․군비	농가자부담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20명	23,400 (100%)	2,340 (10%)	8,190 (35%)	8,190 (35%)	4,680 (20%)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기관

시 장 : 구‧군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내용 홍보, 구‧군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구청장‧군수 :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집행, 사업내용 홍보, 읍‧면‧동 감독     및 사업결과 정산 등

읍‧면‧동장 : 출산(예정)농가로부터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접수 및 지원대상      여부 확인,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접수 및 사실여부 확인,     구‧군에 지원금 지급 요청 등

나. 사업담당 부서

시 : 농축산과

구․군 : 생명산업과, 농산과

읍․면․동 : 농정담당부서

다. 사업시행절차

농가 신청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 있는 농가에서 ꡒ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출생(예정)증빙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 출생증명서 구비가 어려운 농가는 이장‧통장의 확인서를 첨부하고, 읍‧면‧ 동사무소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는 첨부서류 없이 읍‧면‧동사    무소에서 주민등록 확인으로 갈음

- 농가도우미 이용 완료 후 “농가도우미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 단, 필요시 도우미 이용기간 중 10일 간격으로 지원금 신청 가능

도우미 선정

- 농가에서 도우미를 직접 지정하여 신청하거나, 읍‧면‧동사무소에 도우미

추천을 요청하여 이용할 수 있음

- 다만, 직계 존속‧비속, 함께 동거하는 형제‧자매 및 가족은 농가도우미로  지정‧이용할 수 없음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를 접수하여 당해 구‧군에 제출

※ 원본은 구‧군에 제출하고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접수하여 영농종사 등 사실여부를 확인(현장 점검 또는 이‧통장 및 당해 도우미 등을 통해 확인)한 후 구‧군에 제출.

※ 원본은 구‧군에 제출, 사본은 읍‧면‧동에 보관

구청장‧군수

- 읍‧면‧동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등 관련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실여부 확인 후(전화 등) 지원금(분권교부세+시비+구․군비)을 반드시 지원대상인 출산 여성농업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함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절차도

	시
① 지침통보			⑤ 예산요구
⑥ 예산지원			⑩ 정산보고
	구․군
											⑨ 지원금 지급 (계좌입금)
① 지침통보			④ 신청서제출
			⑤ 예산요구
			⑧ 지원금 지급요청
	읍‧면‧동
② 지침홍보			③ 농가도우미이용신청(이‧통장 확인)
(이․통장경유)			⑦ 지원금 신청(이‧통장 확인)
	출산농가

라. 도우미 등록관리

구청장‧군수 또는 읍‧면‧동장은 농가도우미로 희망하는 자를 등록대장 에 관리하고, 출산농가의 요청이 있을 때 농가도우미 지원

- 도우미 등록기준은 구‧군 또는 읍‧면‧동에서 자체 설정

- 구‧군 또는 읍‧면‧동에 농가도우미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도 출산농가가 도우미를 직접 지정해서 농가도우미로 이용할 수 있음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1) 사업비 신청

읍‧면‧동장 : 농가도우미 이용수요(인원수 및 이용일수)를 파악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 (1.15한)

구청장‧군수 :  신청내역을 집계하여 시장에게 사업비배정 요청(1.20한)

시 장 : 각 구‧군의 사업비 신청에 따라 자금 배정(1.25한)

(2) 사업비 집행

도우미 이용농가는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를 읍‧면‧동장에게 제출

- 지원금신청시 청구서에 이장‧통장의 확인을 받아 제출

읍‧면‧동장은 농가에서 제출한 청구서의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구청장‧군수에게 제출(원본)하여 농가도우미 이용료 지급을 요청

-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농가도우미의 실제 농작업 여부를 현장 점검 또는 이장․통장 등을 통해 확인

- 구․군에 도우미 지원금 지급 요청 시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함께 제출 (별지 제3호 서식)

구청장‧군수는 읍‧면‧동장이 제출한 관련서류를 확인 후 도우미 이용 농가의 통장(출산여성농업인 명의)에 지원금(국고+지방비)을 입금한 후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해당 농가에 알려야 함

(3) 부당 청구 시 조치 및 사고 시 손해배상 등

농가도우미 이용신청서 및 지원금 요구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는 지원금 전액 환수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4) 사업비 정산

구청장‧군수는 익년도 1월 31일까지 사업비 집행실적을 정산하여 시장  에게 보고(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 〕

농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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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출산일 (예정일)	월 일
주소		전 화	`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 계
주소		전 화
영농작업기간 및 작 업 내 용	기간	2009년 월 일 ～ 월 일(계약일수 : 일간)
내용
1. 신청인(확인자)은 상기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기재내용이 허위인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2. 농가도우미 이용과 관련 재산상 또는 신체상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손해를 유발시킨 농가나 도우미가 책임정도에 따라 민법 등에 규정된 바에 따라 상호간손해를 배상하겠습니다. 2009년 월 일
신청인 :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성명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첨부 : 출산(예정)증빙서 1부(출생신고자는 증빙서 불필요, 출생미신고자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증거서류 제출) 읍․면․동장 귀하
( 확 인 란 )
이용 영농분야	읍‧면‧동 담당공무원(직 성명 인)
논벼,과수,채소,특용,화훼, 전작, 축산, 기타	출산(예정) 확 인	농경지 경영 및 경작(평)확인
위 신청자는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예정)여성농업인 임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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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청 인 (여성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전 화
농가도우미 (영농작업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 화
영농작업 주요내용	기간	2009년 월 일 ～ 월 일(작업일 : 일간)
	내용
지원금 청구액		원(1일 24,000 원 × 작업일수 일)
지원금수령 예금계좌명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상기 내용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고, 기재내용이 허위일 경우 지원금 회수 등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위와 같이 농가도우미 지원금을 청구합니다. 2009년 월 일 청구인(여성농업인) : (인) 확인자 : 이․통장 성명 : (인) 읍‧면‧동장 귀하
확인자 : 읍․면 담당자 성명 : (인) 2009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완료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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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도우미 신청 여성농업인

◦ 성    명 :

◦ 주    소 :

◦ 출산(예정일) : 2009년    월   일

◦ 연락처(전화번호) :

□ 도우미이용기간 : 2009년  월  일 ～ 2009년  월  일(   일간)

□ 도우미 이용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 참조

□ 이용료 청구액 :         원(      일 ×      원)

상기 출산(예정)농가의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 농가도우미 지원금 청구서(원본) 1부.

2009년   월   일

읍․면․동장  (직인)

구청장․군수 귀하

〔 별지 제4호 서식 〕

농가도우미 지원사업결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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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원)

시‧군별		예산액(A)		교부결정액(B)		정산액(C)		정산잔액(B-C)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이 용 농가수	금액
북구	분권 교부세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울주군	분권 교부세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
합계	분권 교부세
	시 비
	구․군비
	자부담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