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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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는 이렇습니다

♡ 종합토지세는 토지에 대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에 한번 과세되는 시․군․구의 세금입니다.

♡ 납기는 매년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나 올해의 납기는 10월 16일부터 11월 1일이 됩니다.

♡ 세금은 아래와 같이 산출됩니다.

세액 = ㎡당 공시지가 × 적용비율 × 면적 × 세율

☞ 적용비율은 공시지가의 100%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몇 %를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할 것인가 하는 기준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6월 1일 이전까지 결정하여 고시합니다.

․올해 우리 구의 적용비율은 39%입니다.

☞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조사된 개별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세금은 어떻게 구분하여 과세되는가 ?

☺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합산하고 세율은 누진세율로 과세합니다.

♧ 종합합산 과세는

○ 나대지, 잡종지, 주택의 부속토지 등을 전국적      으로 합산하며

○  0.2%～5%의 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별도합산 과세는

○ 상가 등 영업용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은 종합합산과는    별도로 전국적으로 합산하며

○ 0.3%～2%의 9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 분리과세는

개별토지별로 자경농지(전․답․과수원)와 임야는 0.1%, 공장용지는 0.3%, 골프장․별장 등은 5%로 과세하는 것으로 합산 누진과세하지 않습니다.

올해 종합토지세는 얼마나 되나?

♧ 종합토지세는 지가가 크게 상승하면 세금도 많이 오르고 지가가 적게 오르면 세금은 적게 오릅니다.

♧ 올해의 전국 종합토지세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난해     16,499억원보다 28.1% 오른 21,144억원이 과세됩니다.

ꋮ 첫째, 지난해 지가상승에 따라 공시지가가 지역에 따라서 차이는 있지만 전국 평균 13.0%로 크게 상승되었고,

ꋮ 둘째, 종합토지세 과표가 되는 공시지가 적용율이 전국평균 36.1%로 너무 낮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현실화하는 계획에 따라 금년에는 평균 3.1%P 인상하였기 때문입니다.

⇒ 상승 요인을 보면 지가 상승분과 적용비율 인상분이 6 : 4로서 지가 상승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 그러면 우리 구는 얼마나 되는지 살펴봅시다

♧ 금년도 우리 구 종합토지세는

ꋮ 토지가격 상승에 따라 공시지가가 평균 8.5% 상승되었고

ꋮ 적용비율도 3.5% 인상되어 지난해 보다 평균 18% 올랐습니다.

♧ 자기 소유토지의 공시지가가 크게 올랐거나 또 전국에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는 납세자는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게 됩니다.

앞으로의 보유세 개편방향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의 실제 가치에 대한 세금의 비율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하여 아직도 낮은 실정이므로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종합토지세는 》

￭ 내년에 종합토지세는 시․군․구에서는 개별적인  토지세를 과세하고, 소유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일정 가액을 초과할 때 이를 합산과세하는 부분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과세하는 것으로 이원화하되

￭ 세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되지 않도록 세율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 재산세는 》

￭ 현재 주택은 재산세(건물)와 종합토지세(토지)를 따로 과세함으로써 실제 시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불형평 문제를개선하기 위해,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통합 과세하되,  급격하게 세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새로운 세율체계를 설정하고 상한선(Cap)을 두어 충격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취․등록세 등 거래세는 》

￭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등에 따라 늘어나는 보유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거래세를 낮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