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9 - 509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4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생활폐기물 중 5톤 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체계 개선을 위한 특수규격 종량제 시행(2019. 7. 1.)에 따라 이에 맞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10조(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제2항 조문 수정

나.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제1항  조문 수정

나.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제1항제1호 별표3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공급가격, 판매수수료, 판매가격 추가 및 제5호 삭제, 제2항 조문 수정

3. 근거법규

가.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책무)

4. 개정조례안 및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을 “공사장생활폐기물”로 하고,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를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를 “,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고”를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불연성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를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5는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생 략)	제10조 (생활폐기물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제9조에 따라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 또는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업자가 배출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방문수거 할 수 있다. 다만,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발주자로부터 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공사장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운반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에게 건설폐기물에 관한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장생활폐기물 ----------------------------------------------------------------------------------------------------. -------------------------------------------------------------------------------------------------- 폐기물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게 ----------------------------------------------------------------------------------------------------------------------------.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로 구분한다.	제13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 ---------------------------, 특수규격 쓰레기봉투 및 공공용 쓰레기봉투------.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일반용 쓰레기봉투에는 생활폐기물과 이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을 담아야 하고, 공공용 쓰레기봉투에는 가로변이나 골목길 등 공공지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담아야 한다.	③ ------------------------------------------------------------------------------ 하고, 특수규격 쓰레기봉투에는 5톤 미만 불연성 공사장생활폐기물과 일반용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담아야 하며, --------------------------------------------------------------.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1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별표 5에 따른다.	5. <삭 제>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대형폐기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 시 발생한 폐기물 등의 처리수수료는 단위 배출자에게 징수한다.	② 제1항제4호의 대형폐기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3】<개정  02․12․27, 06․12․29, 08․9․16, 08․12․18>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가격(제16조 관련)

(단위 : 원)

용량별		공 급 가 격				판 매 수수료	판매 가격
		수집․ 운반비	처리비	봉 투 제작비	계
일반용	5ℓ	90	39	19	148	12	160
	10ℓ	205	57	25	287	23	310
	20ℓ	410	93	52	555	45	600
	50ℓ	1,025	225	127	1,377	113	1,490
	75ℓ	1,531	330	190	2,051	169	2,220
	100ℓ	2,049	430	256	2,735	225	2,960
특수규격	30ℓ	1,302	443	220	1,965	195	2,160
	50ℓ	2,170	737	259	3,166	314	3,480

【별표 5】<삭제>

공사장생활폐기물 등 처리수수료

(단위 : 원)

대 상	기 준	수집․운반․처리비
		수집․운반비	처 리 비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이사시 발생한 폐기물 등	톤당	30,000	시 조례의 반입수수료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