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4-362호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공고

경유 통학차로 인한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우리 시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6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하도록 보조금 지원

2. 사업기간 : 2024. 2. ~ 2024. 12.

3. 지원대상

가. 경유 차량을 폐차*하면서 LPG 어린이 통학차량을 신차로 구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단, 조기폐차와 자진말소에서는(수출말소, 차령초과말소 등은 제외) 일반폐차만 가능

나. (신청지역)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 상 주소지가 ‘울산광역시’인 경우 신청 가능

다. (자격)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한 자(신고예정자 포함) 또는 차량 공동소유자

* (총 18종)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체육시설(체육교습업 포함),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유아교육진흥원, 교습소,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 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 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라. (차종) 중형 승용ㆍ승합(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LPG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대상 관련 유의사항>
가. 보조금 청구 시 제출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증명서 상 시설 주소지와 사업 신청지역이 같아야 함 나. 폐차하려는 경유차량이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되어 있지 않을 시 LPG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를 신고하고자 하는 지역에 신청 가능 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용 모델이 아닌 차량(일반형 또는 LPG 외 연료사용 등)을 신차 등록하여 LPG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튜닝한 후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가능 ※ 단,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신차 등록일로부터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일까지 2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라. 차량공동 소유자(지입차주 포함)는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제출이 가능 할 경우, 지원 신청 가능 - 사업 신청자와 통학버스 신고자가 다를 경우, 신차의 자동차등록증과 신고증명서 상의 차량정보(자동차등록번호) 일치 확인 필요 - 지원대상자 외 명의자의 위임장 제출 필요 마.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국공립 시설은 자동차등록증 상 용도가 “관용”이 아닌 경우 지원 가능 바. ‘23.11.1.이후부터 자진말소(폐차) 및 신차 구매등록을 한 경우에도 보조금 지급 신청 가능

4. 지원물량 : 총 36대

5. 지원금액 : 대당 500만원 지원(정액)

6. 지원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	구매계약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24. 3. 4.(월) ~ ‘24. 3. 22.(금)		‘23. 4. 12.(금)		선정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선정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보조금지급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신청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 ⇨ 울산광역시		지원대상자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 지원대상자

※ 조기폐차 신청자는 조기폐차 공고문에 따라 폐차 진행 후 보조금 신청

2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절차

1. 지원신청서 제출

가. 접수기간 : 2024. 3. 4.(월) ~ 3. 22.(금)

나.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중 택 1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 신청방법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LPG차 전환지원 신청) 클릭 → (어린이 통학차량 지원신청) 클릭 → (지원신청버튼) 클릭 → 지원신청서

- 방문, 등기우편 :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다. 제출서류

1) 공통

① 지원신청서(첨부 1)* 1부, ② 신분증 사본 1부, ③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위탁ㆍ제공 동의서(첨부 2)* 1부

* 온라인 신청[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시 제출 불필요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①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①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②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 시 여러 개의 파일은 하나의 pdf 또는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지원신청서 기재내용, 첨부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고, 신청자가 보완내용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 ▸우편 발송소요 기간에 따른 접수기한 경과 또는 분실 등의 경우 접수처리가 불가하며, 접수일자는 “접수처 우편 수령일”을 원칙으로 함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가. 선정기준

① 3년간(2021년~2023년) 어린이 통학차량 신차 구입 보조금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시설 포함)*

* 어린이 통학차량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지급이 2024년으로 이월된 자 포함

②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가 포기한 사실이 없는 자(시설 포함)

③ 공고일 이전부터 경유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시설 포함)

④ 폐차 또는 폐차 예정인 경유 차량의 연식(모델연도)이 오래된 순

- (연식이 같을 경우) 차량 보유기간 > 어린이집 > 유치원 > 특수학교 > 학원 > 체육시설 > 기타 순으로 선정

⑤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2년)이 경과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경우

※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지원사업은 개인(시설 포함) 당 1대 지원

나. 선정결과 통보 : 2024. 4. 12.(금)

다. 선정결과 확인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에서 선정 결과 확인 및 선정자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전송 등)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로그인 후 신청내역 > 선정결과 확인

3. 신차 구매계약 및 계약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4. 26.(금) 까지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중 택 1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구매계약서 제출

- 방문, 등기우편 :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4.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가. 제출기한 : 2024. 8. 12.(월) 까지    ※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4개월 이내

나. 제출방법 : 온라인 접수 / 등기우편 제출 / 방문 접수/ 중 택 1

- 온라인 접수 :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https://www.mecar.or.kr)

※ 제출방법 : 로그인 > LPG차 전환지원 신청 > 어린이통학차량 지원신청 > 신청내역 > 보조금 신청

- 방문, 등기우편 : (44675)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환경대기과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담당자 앞

다. 제출서류

1) 공통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첨부 3)* 1부

② 경유 자동차 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③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④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1부

⑤ 청렴 이행서약서(첨부 4) 1부

⑥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1부

* 온라인 신청시 제출 불필요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①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외의 위임장(첨부 5) 1부

②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유의사항>
▸지원 대상자가 선정결과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차 구매계약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4개월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할 수 있음 ▸신차 출고 지연 등 특별한 사유라고 인정되는 경우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연장* 가능 * 연장 필요시 차량출고지연확인서(폐차번호, 출고예정일 명시)를 울산광역시(FAX. 052-229-3179)에 보조금 지급 청구기한 전까지 제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가 지연되는 경우 신고 수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 온라인 신청 시 여러 개의 파일은 하나의 pdf 또는 zip 파일로 묶어서 제출

5. 보조금 지급

가.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되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구비요건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제출한 서류에 이상이 있을 시 보완 요청일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은 처리 기한에서 제외

나. 보조금 지급신청서에 기재된 지원 대상자 명의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단,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시설 또는 그의 장을 포함한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가능(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

3		유의사항

1. 보조금 부정집행 사례가 발견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보조금 환수

가.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 환수(단, 자동차 제작사의 귀책 사유로 ②목 또는 ③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함)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②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③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나. 보조금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강제 징수

2.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차량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에 따라 의무운행기간(2년)*을 준수하여야 하고 미이행 시 보조금 환수

* 의무운행기간은 신차의 최초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

	<의무운행기간 미이행 사례>
▸자동차 수출ㆍ폐차 등으로 말소하는 경우 ▸어린이 통학차량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3. 의무운행기간을 이행하지 않을 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환수 시점의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에 의거하여 사용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환수

4. 의무운행기간 내에 차량의 사고, 도난, 천재지변, 고장 등으로 더 이상 차량의 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서류 등을 제출 받아 예외 적용 가능

4		기 타

1.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4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 및 울산광역시 유권해석에 의함

2.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3. 문의처 : 대한LPG협회(☎ 1833-6501)

울산광역시 환경대기과(☎ 052-229-3195~3198)

[첨부 1]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또는 신고예정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소유 자동차*	차명		차종**			연료
	등록번호		등록연도
* 기존 보유하고 있는 차량정보 기재(보유한 경유차량 작성) **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위와 같이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1) 보조금 지급 이전에 보조금 신청자와 신차의 자동차등록증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2) 의무운행기간(2년) 준수항목을 만족하지 못할 시(수출․폐차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어린이 통학버스 외 차종으로 튜닝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1의2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근거하여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소유자는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의무운행기간 관련사항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각 1부. 2.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또는 신고예정자)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3.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1부. 1) 폐차 예정인 경유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2)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1부. 끝.

[첨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항을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보조금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등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차량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환경부) 사업실적 작성 등 관련 자료 정리 및 점검(관리)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첨부 3]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자	성 명 (법인/사업자명)			주민등록번호 (법인/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폰)
		(전화)
		(이메일)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구분 ① 어린이집 ② 유치원 ③ 초등(특수)학교 ④ 학원 ⑤ 체육시설 ⑥ 기타( )
소유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새로 구입한 자동차	차명		연료 LPG			신차등록일
	차량등록번호		차대번호			차종(정원)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기준에 부합하여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공통) 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경유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사본*,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증명서 사본, 보조금 수령용 구매자 본인(법인)명의 통장 사본, 청렴 이행서약서 각 1부. * 지원신청 단계에서 기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2.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차량의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당시 차량 소유자(신청자 본인) 외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끝.

[첨부 4]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첨부 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주 소
	성 명	(인감도장 또는 서명)
	생 년 월 일
공동명의 구분	□ 폐차(경유차) □ 신차(LPG통학차)
신차 차량 정보	차명		차종(정원)
	등록번호		연료	제작연도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 통학버스에 대한「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끝.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또는 서명)

[첨부 6]

신규차량 출고지연 확인서

계약자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 .
계약번호
신차 계약차종		사용연료
납품 예정일	. . . 예정
출고지연 사유

.    .    .

제작사(대리점명)                     (대리점 명판 날인)

주 소

담당자연락처

※ 신차 출고지연에 따른 보조금 청구기한은 2025년 11월 30일까지 최대 연장 가능하며, 해당 기간 초과 시 보조금 청구 및 추가 기간연장 불가

※ 청구기한을 연장한 경우, 보조금 청구는 신차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