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年度 農所2洞 定期綜合監査 結果 公開

蔚山廣域市 北區

(企劃監査室)

2005年度 農所2洞 定期 綜合監査 結果 公開

Ⅰ. 監査 慨要

○ 기    간 : 2005. 5. 18 ～ 5. 20(3일간)

○ 감 사 반 : 감사담당 외 2명

○ 감사범위 : 2003. 5. 23～2005. 5. 20(2년)

○ 감사 중점사항

• 민원사무처리실태

• 예산집행(회계관리) 실태

• 세외수입 부과․징수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등

Ⅱ. 監査成果

지적 건수	행 정 상				신 분 상			재정상(건/원)
	계	시정	주의	권고	계	징계	훈계	계	추징	감액	회수	반납
10	10	4	5	1				4/105,410			2/43,900	2/61,510

Ⅲ. 指摘事項別 措置計劃

1. 대가의 지급에 관한 사항

○ 각종 국경일 및 경축일을 기념하기 위한 가로변 가로기 게양을 위해 2003년도에는 새마을협의회와 2004년도에는 바르게살기위원회와「가로기 게양 위․수탁운영 협약서」를 당해연도 1월1일자로 체결하였고, 동 협약서에 의하면 위탁사업비 지급에 있어 위탁사업비 중 50%는 상반기에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하반기 협약이행완료시 지급하기로 협약하고도 2003년도 위탁사업비 900,000원은 상․하반기 구분 없이 2003. 7. 15자 전액 지급하고, 2004년도 위탁사업비 900,000원 중 하반기분 450,000원은 2004. 7. 13자 지급함으로써 협약이행 완료 전 조기 지급한 사실이 있고,

○ 2003년 10월부터 2004년 7월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회의참석수당 1인당 10,000원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회의에 실제로 참석위원 개개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총 10회 2,080,000원을 주민자치위원회 기금마련을 위한 주민자치위원회관리계좌로 일괄 입금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지출원이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여부, 지급시기, 채주 확인 등 지출 전 검토사항에 만전을 기한 후 지출하도록 조치

2. 공공요금 납부에 관한 사항

○ 2003년도 10월분 상․하수도 요금 30,260원을 정당 납부기일인 2003.10.31까지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여 2003년 1월분 납기 시 가산금을 포함한 31,770원을 함께 납부함으로써 가산금1,510원을 낭비하였고, 2004년도 12월분 전기요금 711,330원은 동사무소 법인용 B.C카드 사용 결재계좌로 자동 이체하였으나 실제 지출품의는 771,330원을 함으로써 자동이체 결재계좌에 60,000원의 잉여금을 발생하게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2003년도 10월분 상․하수도 지연납부에 따른 가산금 1,510원과 2004년도 12월분 전기요금 착오지출금 60,000원은 즉시 반납조치하고,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회계업무 연찬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

3.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

○ 문화의 집 운영과 관련한 각종물품의 관리에 있어 정수물품과 비정수 물품의 비품은 ○○○과에 비품출납카드를 비치․관리하고 있고 물품 중 도서류는 ○○○동에 도서대장(전산입력관리)을 비치․관리하고 있는 등 「문화의 집」운영관련 물품을 이원화하여 관리하고 있음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사용관리하고 있는 ○○○동에는 비품출납카드 또는 물품현황이 비치되어 있질 않아 물품수급과 관리에 있어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권 고】
문화의집 운영 관련 물품을 동으로 관리전환 등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물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조치

4. 국내여비(관내․관외) 지급에 관한 사항

○ 충북 충주시에서 개최된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홍보전시관 운영에 따른 근무자 ○○○와 상용일용 ○○○을 2003. 11. 18에서 2003. 11. 21까지 2박3일 관외출장 명령 후 관외여비를 지급하면서 숙박비를 1야당25,000원씩 계산․지급함으로써 총 12,000원을 초과 지급하였고

○ 2004. 4. 26일부터 2004. 4. 27일까지 1박2일간 강원도 강릉시에서 개최된 인감담당자 워크샾에 참석한 ○○○에게 관외여비를 지급하면서 통상적인 경로와 실제로 필요한 출장일수를 감안하지 않고 지급함으로써 운임비6,900원, 식비15,000원, 현지교통비10,000원 등 총31,900원을 과다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초과 지급된 관외여비 2건 43,900원은 즉시 회수․반납토록 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 재발되지 않도록 여비지급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5. 회계관직 대리지정에 관한 사항

○ 동장이 2003. 9. 22부터 2003. 10. 17까지(4주) 교육으로 인해 분임경리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동 기간 중 일상경비출납원이 분임경리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직하여 31건17,755,420원을 지출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하여 회계 관직 대리 지정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6. 민방위 시설․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 2004. 2월부터 2005. 5. 20 감사일 현재까지 민방위시설물과 민방위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각각 월 1회로 실시하여 시설물과 장비 관리에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민방위시설물과 장비관리를 『관리지침』에 의거 철저히 관리토록 하여 유사시 활용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7. 민방위교육훈련 유예(면제) 처리에 관한 사항

○ ○○○ 외 7명으로부터의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면제) 신청에 대하여 민원서류로 접수받아 처리하지 아니하고 증빙서류만을 접수받아 동장의 결재 없이 담당자 직권으로 민방위 교육을 유예(면제)처리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민원사무는 민원사무 처리규정에 의거 처리하고, 교육훈련 유예 또는 면제자 등은 별도 관리하는 등 민방위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8. 통장 위․해촉에 관한 사항

○ 2005. 1. 1자로 위촉된 제5통장 ○○○ 외 6명의 통장을 위․해촉하면서 통장의 위․해촉 결정권자인 동장이 결재한 문서 없이 주민들의 추천서 및 이력서만으로 해당 통장을 위․해촉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내부결재 없이 위․해촉된 7명의 통장에 대하여 즉시 내부결재를 득하고, 앞으로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통장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9.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사항

○ ○○○와 ○○○은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로써 세대구성원 중 농업경영을 대표하는 자를 농가주로 선정하여 하나의 농지원부로 정리하여야 하고, 농지 임차기간이 만료된 ○○○(기간만료일 : ‘01. 12. 31), ○○○(기간만료일 : ’01. 6. 24) 및 자경면적이 일천제곱미터미만인 ○○○(405㎡), ○○○(210㎡)의 농지원부 변동사항에 대하여 감사일 현재까지 정리(사본편철 등)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시 정】
동일세대 내 2개의 농지원부는 농가주를 선정하여 1개의 농지원부로 관리토록 하고, 임차기간이 만료된 농지에 대하여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의 조치하며, 경작면적 1,000㎡미만인 농지원부는 직권폐쇄 후 사본편철 관리하는 등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농지원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

10. 위임장 징구에 관한 사항

○ ‘04. 1. 8～’05. 2. 9 기간 납세의무자의 위임에 따라 지방세세목별과세실적증명서를 신청한 ○○○ 외 20명에게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위임자의 신분증을 사본하지 않고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21부를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03. 6. 24～’05. 3. 24 기간 ○○○ 외 4명이 신청한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에 작성일자가 누락되었음에도 인감증명 5부를 교부하고 동 위임장에 발급일자 및 발급번호를 기재하지 않고 보관한 사실이 있음.

	【조 치 사 항 : 주 의】
위임에 의한 각종 증명서 발급 시 관계 규정에 의거 철저히 처리하여 개인정보가 소홀히 관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