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1】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년 월 일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일 (또는 입주자등 동의일)		년 월 일			연 락 처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사 업 비					사업기간
			총 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신청금 (보조금)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VAT포함)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2. 사업계획서【서식3】 3.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4.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7.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8.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및 관리주체 현황【서식8】
\

(뒷쪽)

공동주택 지원사업 유의사항

[ 공통사항 ]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2】                                                                  (앞쪽)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
동 의 구 분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해당란에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입주자 대표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동 호 수						연 락 처
동 의 내 용
추진 사업명		사업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은 추진할 구체적 사업(공사)명을 기재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안전관리 지원사업”으로 기재)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상기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울산북구청(건축주택과)에 공동주택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오며, 상기 입주자를 주민대표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

(뒷쪽)

동 의 자 명 단
연번	동 / 호수	성 명	동의여부		서명	연락처
			찬성	반대

【서식3】

사업계획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사업(공사) 개요
사업(공사)명
목적(필요성)	〇
내용 및 규모	※ 사업내용, 규모 등 기술합니다. 〇
사업비 개요
총사업비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지원보조금
	원		원	원
사업추진방법 (자금조달계획)	※ 자체부담금에 대한 조달계획을 기술합니다. 〇
기타사항	〇

<참고>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사업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사업계획서는 사업성격에 적합하게 임의 조정 가능합니다.

【서식4】

현장사진대장
사 진 구 분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업계획시[ ] 사업완료시[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 ] (해당란에 √표)
단 지 현 황	단 지 명
	주 소
추 진 사 업 명
현장사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사진설명:

1. 2개 이상 사업을 동시에 지원 신청하는 경우에는 단위 사업별로 현장사진대장을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지원신청서류 중 현장사진대장은 방문‧우편 접수와 별도로 담당자 이메일( sirieye@korea.kr )로도 송부하여야 합니다.

3. 사진구분은 ‘사업계획시’, ‘사업완료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신청시’를 구분하여 √표 합니다.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 지 명	대표자 (회장)	사업자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	( %)	( %)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기관 ․ 단체명	보조사업명	보조금 교부액	보조금 정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1. 당해 연도를 포함한 최근 5년간 동안 구청에서 지원 받은 보조금 지원 내역을 기재합니다.

2. 보조금 지원 내역 확인은 건축주택과(☎241-8023)로 연락바랍니다.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17.    .    .

지방보조사업자   단지명          대표(회장)            (서명)

【서식6】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
당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기구) 또는 입주자 대표는「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 사항 사업추진 유의사항을 이해하고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임을 확약 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공동주택 지원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사항 1.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3.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4.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 완료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5.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6.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7.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8.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9. 당해 사업이「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규칙 제7조제2항) - 정기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서식7】

공동주택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7.   .   .

제출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단지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지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서식8】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
공동주택 단지현황
단 지 명
세 대 수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신청 시에만 기재합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세대수				세대		전용면적, 세대수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수				세대
			합계				세대
입주자대표회의(자치회) 또는 입주자등 현황
연번	직책			성명		동/호수		연락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 북구청에 신고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 및 정원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자치회 또는 금회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입주민 대표 및 대표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입주민 명단을 기재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자치기구) 정원								명
관리주체 현황
관리회사명		본사 주소			관리소장명			연락처	관리주체가 있는 공동주택단지만 기재합니다.
\

【서식9】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총사업비1 (A+B)									사업기간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2 (B=①+②)
								선급금3 ①	예정잔액 ②		착수예정일	완료예정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선급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2.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한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3. 입찰참가 및 낙찰 현황【서식10】 4.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6. 보조금(지원금) 입금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입주민 대표)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7. 사업(공사) 계약자 쌍방 간의 착수계【서식11】
작성방법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선 급 금 : 지원보조금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300세대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12년

1,500만원

2013년

1,000만원

‘13년~’16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14년

-

2015년

1,500만원

2016년

500만원

2017년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3년 ~ 2017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3년~2016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0】

입찰 및 낙찰 현황
단 지 명							사 업 명
입 찰 명							입찰공고자
입찰 현황 (1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재입찰 현황 (2차 입찰)
입찰현황	입찰공고일				현장설명회일	입찰‧개찰일			입찰방법 (일반/제한/지명)	낙찰방법 (최저낙찰제/적격심사제)
입찰참가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입찰가액 (원, 부가세 포함)			낙찰업체 (낙찰업체에 〇표)	유찰사유
						원				(유찰시 유찰사유 기재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낙찰현황 (유찰시 기재안함)	낙찰자 공고일				낙찰 업체명	낙찰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수의계약현황
수의계약 현 황	연번		사업자(업체)명			견적가액 (원, 부가세 포함)			계약업체 (계약업체에 〇표)	비고
						원				(수의계약 사유를 기재합니다.)
						원
						원
						원
						원
계 약 자 현 황	계약자 공고일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대표자			업체주소	업체 연락처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 입찰 현황(1차 입찰) ⇨ 재입찰 현황(2차 입찰) ⇨ 수의계약현황을 실시한 순서에 따라 작성 - 그 외 공동주택 : 입찰을 실시한 경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작성. 입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수의계약현황만 작성.

【서식11】

착 수 계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착 수 사 업 내 용
사 업 명 (공 사 명)
계약금액	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사 업 자 현 황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사업일정	계약일자			착수일자			준공예정일자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상기 사업을 착수하였으므로 이에 착수계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서식12】                                                                  (앞쪽)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 (공용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사업)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신 청 내 용 (단위: 원, 부가세포함)
사 업 명		총사업비1 (A+B)									사업기간
				자체부담금 (A)	지원보조금2 (B=①+②)
								기 교부액3 ①	준공금 ②		착수일자	완료일자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원		원	원			원	원		월 일	월 일
합 계		원		원	원			원	원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 지원 보조금(준공금)을 신청하오니 아래의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년 월 일
신청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장):							(서명 또는 인)
또는 (공동주택 대표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서식13】 2.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및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 공지하였음을 증명하는 사진 3.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전자 회계프로그램 출력물 포함) - 지출장부(지원금계정과목) 사본, 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원본대조필 날인 사본)[서식14 작성예시], [서식15 작성예시] - 자체서식이 없는 경우 ‘작성예시’활용 - 무통장입금‧타행송금 등 은행 거래내역 확인증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서, 영수증(원본대조필 날인 사본) 등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사본 : 원본대조필 날인)
작성방법	1. 총 사 업 비 : 입찰 등에 따라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상 공사계약금을 사업별로 기재합니다. 당초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상의 총 사업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2. 지원보조금 :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 (뒷면)의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에 따라 지원보조금을 재산정합니다.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지원 결정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이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B=①+②)”으로 기재합니다. 3. 기 교 부 액 : 당초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에 따라 기 교부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뒷쪽)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산정 예시

1. 임의 공동주택에서 아래 사항을 가정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자원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300세대

※〇〇시설 공사 사업이 아래와 같이 진행됐을 경우

1) 당초 공동주택지원신청 시

총사업비	자체부담금	보조금 지원신청금
2,0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2) 구청에서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 990만원

3) 입찰을 통해 체결한 총 공사계약금 : 1,400만원

2012년

1,500만원

2013년

1,000만원

‘13년~’16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14년

-

2015년

1,500만원

2016년

500만원

2017년

(?)

2. 입찰을 통해 계약 체결된 공사계약금을 총 사업비로 하여서도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의 지원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금액을 아래 예시와 같이 재산정합니다.

1) 공사계약금에 대해“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해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총 사업비(공사계약금) × 보조금 지급비율 = 1,400만원 × 70%이하 = 980만원

2) 공사계약금에 대해“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3년 ~ 2017년) 지원가능한 보조금 지원상한액 : 4,000만원

- 보조금 지원상한액 – 기(2013년~2016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1)과 2) 비교하여, 공사계약금에 대한 위 두 가지“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산정

- 별표 상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980만원 ＜ 1,0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80만원

4)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과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을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을  “[지원금 교부신청서] 상 지원보조금”으로 기재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 VS “공사계약금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990만원 ＞ 98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 = 980만원 (※적은 금액)

5) 구청에서 기 통보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지원금 교부 신청서] 상 지원보조금”보다 클 경우의 차액은 사전에 선급금 교부 신청시 차감하여 지급되거나 추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  990만원 - 980만원 = 10만원(※차감 또는 반납)

【서식13】

20○○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제출일 : 20  .    .    .

단  지  명 :        (직인)

( 대표자(회장) :         서명 )

❍ 실무책임자 :

❍ 연  락  처 :

Ⅰ. 실적보고서

1. 사업 개요

단 지 명					전년도 평가등급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 .
사 업 비	보조금	원	집행 금액	원	집행률	%
	자체부담	원		원		%
	총사업비	원		원		%
사업목적	o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업내용	o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실적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o (사업목적 설정) o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2.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당초 계획과 실적에 차이가 나는 경우 사유 기재
․ ․ ․		․ ․ ․

3. 사업 추진성과

〈 작성요령 〉

o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o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 형태로 작성

o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 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4. 성과 활용계획

〈 작성요령 〉

o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5. 자체평가

잘된 점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6. 성과물 활동 사진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사진
사업명			일 시
장 소			내 용

7. 보조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o

-

※ 제출하는 모든 증빙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Ⅱ. 정산서

1.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100%)	( %)	( %)	( %)	( %)	( %)	( %)	( %)	( %)

※ 기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함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반납할 금액임)

2. 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 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 당초 집행계획은 사업계획서상 사업비 집행계획의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 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함

※ 실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3.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결의서 번호	비목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출금액	지급처	비고
계

4. 자체부담 집행현황

(단위 : 원)

사업명	사업일시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합계
(A) ××× 세미나	7.10 14:00	소 계	6,980,000	소 계	3,550,000	(산출기초)	430,000
		현수막	2,500,000	현수막	2,300,000	230,000*10개	200,000
		자료집	3,400,000	자료집	3,200,000	8,000*400부	200,000
		교통비	1,080,000	참가자교통비	1,050,000	(2,000*500명) +(50,000*1명)	30,000

※ 보조금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5. 자체부담 집행 세부내역

(단위 : 원)

지출결의서 번호	비목	지출일자	집행내역	지출금액	지급처	비고
계

6.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A) ××× 세미나	소 계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3,400,000	3,200,000	200,000	집행잔액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7. 사업계획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당초계획에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예 산 액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및 일자
		당 초	변 경

※ 변경에 따른 승인여부 : 구청장 승인과 자체변경(내부결재 문서 등 사본)으로 구분 기재

【서식14】 지출 품의서<작성예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사업비 총액 : 0,000,000원 자부담 금액 : 0,000,000원 보조금 금액 : 0,000,000원
지출 추정금액 금0,000,000원(금0백0십0만원)
단위사업명		담장 및 옹벽 보수 공사				사업기간			2017.6.15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담장보수		담장 철거 후 재시공	0,000,000		내역서 참조
2	옹벽보수		옹벽 균열 보수	0,000,000		내역서 참조
	합계			0,000,000							부가세포함
비고	내역서 첨부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7. 00. 00 **** 입주자대표회의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사업 준공기한 기재

【서식15】 지출 결의서<작성예시>

지  출  결  의  서

증 제A-08-20-01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재원구분 : 보조금 자부담 사업비 총액 : 0,000,000원 자부담 금액 : 0,000,000원 보조금 금액 : 0,000,000원
지출금액 금0,000,000원(금0백0십0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7.00.00	(인)	지출항(비)목
				단위사업			담장 및 옹벽 보수 공사
지출부기재		2017.00.00	(인)
				비목			담장, 옹벽
내 역
적요					금액
담장 철거 및 재시공, 옹벽 균열 보수					0,000,000원
채주	주소:울산 북구 00로 00				지급방법			무통장입금 (전자세금계산서)
	상호:(주)○○
	성명:○○○
영수	상기금액을 영수함 2017. 00. 00. 성명 : (인)
비고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서식16】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단지현황	단 지 명
	주 소
	세 대 수			세대		건물 동수		개동
	사업승인일 ( 허 가 일 )			년 월 일		사용검사일 ( 준 공 일 )		년 월 일
	신 청 인 (관 리 자)					연 락 처
시설물 개요
시설구분		현황			시설구분		현황
가스시설		개소			맨홀‧정화조‧하수도		개소
난방시설		개소			옥상 및 계단, 난간		개소
발전 및 변전시설		개소			우물 및 저수시설		개소
위험물 저장시설		개소			펌프실‧전기실‧기계실		개소
소방시설		개소			주차장		개소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		개소			경로당‧어린이놀이터		개소
석축‧옹벽‧담장		개소			기타( )		개소
신청사유
〇
※ 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청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공동주택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자치기구 구성된 경우 : 자치기구 회의록 사본 - 자치기구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안전관리) 동의서(2/3동의)【서식2】 2. 현장사진대장【서식4】 3.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