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23일(금)  □

통장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 농 소 1 동)

안 내 사 항

□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사직 안내

○ 사직기한 : 3. 15.(목)까지(선거일전 90일까지)

○ 사직대상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 통·리·반의 장

○ 복직제한

∙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의 장은 선거일 후 6월 이내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

∙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직 될 수 없음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붙임 1] 참고

협  조  사  항

□ 홈골 어린이자연학습장 감자심기 행사 참석 협조

○ 일    시 : 3. 9.(금) 10:00

○ 장    소 : 홈골 어린이자연학습장

○ 참여인원 : 50여명(각 자생단체)

※ 전원 참석 협조

□ 제99주년 3․1절 기념행사 참석 협조

○ 일    시 : 3. 1.(목) 10:00 ~ 10:55

○ 장    소 : 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내    용 : 국민의례, 경과보고, 독립선언서 낭독, 기념사
독립군가 및 3․1절노래, 기념공연, 만세삼창 등

○ 참석대상 : 독립유공자 유가족, 기관․단체장 등 각계 지역인사
일반시민, 학생, 군인, 시민단체 등

※ 통장님 10명 참석 협조

□ 제99주년 3·1절 나라사랑 태극기 달기 운동 협조

○ 게양시기 : 3. 1(목) 07:00 ~ 18:00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 게양장소 : 각 가정, 건물, 주요 가로변 등

○ 협조사항 : 가정기 게양률 80%이상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방송 및 게시판 홍보, 가가호호 방문 홍보 등

※ 홍보문안 : [붙임 2]

	농소1동 주민센터 소식 (농소1동주민센터 T.295-6200)	2월 두번째 통장회의 (일시 : ’18. 2. 23.(금))

□ 2018년 정월대보름 행사 개최

○ 일    시 : 3. 2.(금) 14:00∼19:30

○ 장    소 : 산하해변(문화쉼터 ‘몽돌’ 앞)

○ 행사내용

∙ 식전행사 : 길놀이 공연, 지역가수 공연

∙ 본 행 사 : 기원제례, 달집살이

∙ 부대행사 : 소망지 쓰기, 부럼깨기, 전통놀이 등

○ 주최/주관 : 울산광역시 북구 / 북구 문화원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 신청 접수

○ 집중신청기간 : 3. 2. ~ 3. 23.(3주간)

※ 집중신청기간 외에도 연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  문 :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또는 복지로

○ 지원대상

∙ 기초생활보장, 한부모, 차상위 등 저소득층 수급자격 보유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60 ~ 135% 이하인 가구

※ 4인 가구 기준 : 2,711,521원 ~ 6,100,922원

○ 처리절차 : 구 통합조사팀 소득·재산 조사 후 교육청 통보

○ 지원내용 :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 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 등

○ 문의사항 : 동 주민센터(☎ 241-8321)

□ 2018년 제2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 모집기간 : 3. 2. ~ 3. 16.(2주간)

○ 운    영 : 4. 2. ~ 6. 30.(3개월간)

○ 신청방법 : 개별 방문 접수(프로그램별 선착순)

○ 모집강좌·인원 : 주민전산 등 14개 강좌, 480명

□ 2018년 제1회 클린-환경 나눔장터 개최

○ 일    시 : 3. 24.(토) 10:00 ~ 12:00

○ 장    소 : 구청 광장  ※ 우천 시 문화예술회관 로비

○ 참여인원 : 3,000명(어린이, 일반인, 단체)

○ 주요내용

∙ 나눔장터 및 환경교실 운영

∙ 종이팩·폐건전지 교환, 팝콘판매, 풍선아트, 달고나, 심폐소생술 등

○ 문의사항 : 북구청 환경미화과(☎ 241-7812)

□ 2018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월∼10월

○ 사업대상 : 양봉농가(양봉협회) 및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

○ 사업내역

세부사업명	사업량	단가 (원)	사 업 비(원)
			계	시비	구비	자부담
계			13,828,000	4,840,000	6,223,000	2,765,000
꿀병용기 지원	770박스	8,400	6,468,000	2,264,000	2,911,000	1,293,000
화분사료 지원	800kg	9,200	7,360,000	2,576,000	3,312,000	1,472,000

○ 신청기한 : 3. 14.(수)까지

○ 제 출 처 : 동 주민센터 (주민센터 신청서 비치 [붙임 3]참고)

○ 문의사항 : 북구청 농수산과(☎ 241-8082)

□ 2018년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

○ 사업대상 : 2017년도 벼를 재배하여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에 2018년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최소 1,000㎡이상)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농업인

○ 대상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을 제외한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 지원금액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콩․녹두․팥 등)	전체 (평균)
지원금액 (천원/1,000㎡)	400	340	280	340

○ 신청기한 : 2. 28.(수)까지

○ 신청접수 : 동주민센터(☎ 241-8315)

○ 신청서류 : 신청서 및 약정서(주민센터 신청서 비치 [붙임 4]참고)

※ 해당 양식을 마을대표의 확인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제출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벼(특수미) 종자 신청안내

○ 신청 기간 : 2. 22.(목) ~ 2. 27.(화)

○ 신청 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선신청(☎ 229-5442)

○ 공급 시기 : 종자대금 입금 확인 후, 배송

○ 공급 대상 품종(수량한정으로 인한 공급 부족이 있을 수 있음)

구분	공급 품종	비고
유색미(9)	녹찰계통, 눈큰흑찰1호, 보석흑찰, 신농흑찰, 신토흑미, 적진주찰, 조생흑찰, 홍진주, 흑향찰1호	미소독 종자
사료용벼(3)	목양, 영우, 조농
가공용(2)	설갱, 팔방미
특수미(3)	미호, 아로미, 향철아
찰벼(5)	동진찰, 설향찰, 운일찰, 청백찰, 화선찰
밥쌀용(7)	다미, 신진백, 영보, 진수미, 청아, 친농, 화왕
계	29품종

□ 2017년 시설채소 온실현황 및 채소류, 특용작물 통계조사실시

○ 조사대상

- 채소류

구분	품목
근채류	무(봄무, 가을무, 고랭지무, 월동무, 열무, 총각무), 당근, 연근, 우엉, 토란
엽채류	배추(봄배추, 고랭지배추, 가을배추, 겨울배추), 얼갈이배추, 양배추, 시금치, 상추, 미나리, 쑥갓, 부추
과채류	수박, 참외, 오이, 호박, 딸기, 가지, 멜론, 토마토, 풋고추, 파프리카
조미채소류	고추, 마늘, 양파, 생강, 파(대파, 쪽파)
양채류	결구상추, 셀러리, 피망, 적채, 파세리, 꽃양배추, 녹색꽃양배추, 케일, 신선초
기타채소	기타채소

- 특용작물

구분	품목수	작물명
유지	4	참깨, 들깨, 땅콩, 유채
섬유	4	면화, 삼(대마), 완초(왕골), 저마(모시)
기호	4	녹차, 치커리, 박하, 스테비아
약용	56	갈근(칡), 감초, 강활, 강황, 건강(생강), 결명자, 고본, 구기자, 길경(도라지), 단삼, 당귀(일), 당귀(참), 당삼(만삼), 대황(금문대황, 장군풀), 독활(땅두릅), 두충(두충나무), 맥문동, 목단피(목단, 모란), 백수오(은조롱), 백지(구릿대), 백출(삽주), 복분자(복분자딸기), 사삼(잔대), 산수유, 산약(마), 삼백초, 석창포, 시호, 식방풍(갯기름나물), 양유(더덕), 어성초(약모밀), 오가피(오갈피나무), 오미자, 우슬(쇠무릎), 익모초, 애엽(쑥, 황해쑥), 의이인(율무), 위유(둥굴레, 옥죽), 자소엽(차즈기), 작약, 지모, 지황, 천궁, 천마, 치자, 택사(질경이택사), 하수오, 한인진(더위지기), 향부자, 현삼, 형개, 홍화(잇꽃), 황기, 황금(속썩은풀), 황정(층층갈고리둥글레, 진황정), 기타
버섯	8	양송이, 느타리, 영지, 팽이, 상황, 신령, 새송이, 기타
기타	3	닥나무, 신선초, 기타

○ 조사내용

- 채소류 : 재배면적, 단위면적 당 수량, 생산량, 농가 수(신규)노지, 시설 구분

- 특용작물 : 작목별 농가수, 면적, 단수, 생산량

○ 제출기한 : 3. 23.(금)까지

□ 반려견 안전관리대책 시행안내

○ 반려견 안전관리대책(2018.1.)

시 행 시 기	내 용	비 고
2019년 시행예정	목줄의 길이 2미터 이내 착용 의무화
2021년 시행예정	관리대상견(체고40cm) 입마개 착용 의무화

※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이력이 있는 개와 체고 40cm 중·대형견 중 공격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마개착용 의무.

붙임 1

붙임 1

2018. 6. 13.(수) 실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재선거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 대상 공직선거법 안내

□ 법규요약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함. ❍ 다만, 다음의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ㆍ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ㆍ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공직선거법 제58조] ❍ 통·반장 및 동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함)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함)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2018. 3. 15.)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음.[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 선거사무관계자 등이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을 말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신분의 취득 없이 선거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을 하기 전까지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을 접수하여야 함.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가 되는 경우에는 사직여부와 상관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통·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음.[공직선거법제86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정상적 업무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 사례 예시

할 수 있는 사례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이 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전에 선거와 무관하게 월례회의를 개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지 않고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활동보조인,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으로 선임되는 행위

❍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후보자추천을 위한 준비행위로서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 호별방문하는 행위

❍ 주민들을 상대로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를 지지·반대하는 발언을 하는 행위

❍ 반상회 기타 주민모임에서 선거에 관하여 금품, 선물, 향응을 제공 또는 전달, 배부하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선거홍보물을 전달하거나 연설회 일정 등의 동정을 알려주는 행위

❍ 특정 정당·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운동원의 부탁에 따라 통·리·반 명부를 제공하거나 주민의 성향, 지지도 및 여론 등을 알려주는 행위

❍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주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 또는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관내 주민의 주소와 집을 알려주기 위해 동행하는 행위

❍ 정당의 집회나 특정후보자 연설회시 주민을 동원하고 참여주민에게 교통비를 지급하는 행위

❍ 주민자치위원회가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반상회를 개최하는 행위

붙임 2

태극기 홍보자료

<공통, 학생교육용, 공동주택 게시판용>

	태극기를 달아, 나라사랑을 실천합시다
◇ 오는 3월 1일은 제99주년 삼일절입니다. -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태극기는 이렇게 답니다. 》 ◇ 2018년 3월 1일(목) 07:00～18:00 ◇ ☆ 단, 연중 24시간 국기게양제도 시행(’97. 1. 1)에 따라 태극기를 삼일절을 전후하여 계속 달아도 됩니다. ☆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달아야 합니다. 《 가정에서는 태극기를 어디에 답니까? 》 ☆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게양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람 《 태극기는 어디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까? 》 ☆ 각급 지자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또는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방송자료

<구내방송 : 각급기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용>

< 2. 28(수) 또는 3.1(목) 아침, 저녁 >

내일(3월 1일)은 제99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되새기며 자녀와 함께 게양하되,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난간 등에 게양된 태극기가 떨어져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내하기 바람

< 3. 1(목) 아침 >

오늘은 제99주년 삼일절입니다.

우리 모두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태극기를 게양합시다.

붙임 3

2018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신 청 자

○ 주  소 :

○ 성  명 :                (전화번호            )

□ 양봉현황

가. 양봉사양 및 벌꿀 생산

사양군수 (‘17년말 기준)	연간상시 평균사육	벌꿀생산량 (‘17년 기준)	벌꿀판매방법	비 고
군	군	kg

나. 벌통 및 양봉 기계․기구 보유현황

벌 통						기계․기구
일 반 벌 통 (1단)	계 상				계
	2단	3단	4단	5단이상		채밀기	사양기	추출기	기타	계

다. 양봉 이동경로

구 분	월 동			이 동					비 고
시기(기간)
지역명

□ 사업신청

구 분	규 격	단가 (원)	신청량	사 업 비(천원)
				계	시 비	구 비	자부담
계
화분사료	20kg/박스	184,000
벌꿀용기	12개/박스	8,400

※ 화분사료는 10kg단위 신청

상기와 같이 2018년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신청 합니다

2018.   .   .

위 신청인 :          (서명,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붙임 4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신청서
①신청인			성명(법인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HP)
신청농지	②농지 소재지											③신청면적(㎡)							④ 농지소유 (자, 타, 공유)				⑤ 출입 경작			읍․면 확인란
												신규			‘17. 전환											⑥농지 적합여부				⑦약정 면적(㎡)			⑧ 약정여부
	②-1 구분			시·군		읍·면		리·동		지번
	품목군		작물명
	조사료
	일 반 작물	1 년 생
		다년생
	풋작 거 름물
	두류
	신청 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약정농지(합계)							(필지수) (면적) ㎡
	⑨-1 약정농지 품목군별 재배 면적(㎡)						1년생																					다년생
							조사료						일반․풋거름							두류								㎡
							㎡						㎡							㎡
	⑩입금계좌						예금주: 은행:															계좌번호
◦ 본인과 위 신청농지가『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시행 지침상의 약정 대상자로 선정시 약정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시 반드시 □에 √ 표시)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필수) □ 사업추진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필수) 2018년 월 일 (변경) 신청인 (날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날인 또는 서명) ◌◌◌시장‧군수‧구청장 귀 하
※ 첨부 : 약정서 2부.														⑪신청인 성명																	수수료
																															없 음
⑫읍․면․동장 확인 결과
신청인 확인 결과																																담당공무원
적합 농지									필지수							부적합 농지					필지수											(인)
									면적(㎡)												면적(㎡)

※ 사업 신청시 주의 사항

◦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는 3월중에 통보됩니다(문의사항은 접수처에 전화로 문의).

◦ 약정기간은 1년이므로 약정이행시 1년간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작성방법(신청인)

①란은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란은 신청인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지를 대상으로 작성합니다.

②-1란은 품목군별 작물명을 기입하고 일반작물은 1년생, 다년생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③란은 신청농지의 신청면적을 해당 란에 ㎡ 단위로 기입(신규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 ’17. 전환 :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중 ’17년 논 타작물 전환 농지)  * ’17. 전환 농지 면적은 지자체가 확인

④란은 신청농지가 자기소유인 경우에는 “본인”,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타인”, 공동 소유인 경우 “공유”를 기입합니다.

⑤란은 신청인이 농지소재지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으나 인접 시․군․구에서 신청농지에 대해 실제 출입경작하는 경우에 한해서 “경작”이라고 기입합니다.

⑨-1란은 재배희망 작물을 기입합니다.

* 다년생 작물 신청시 유의 사항 : 1차년도에 한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2차년도에는 미지급,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⑩란은 신청인 성명과 동일하여야 합니다.

⑪란은 약정대상자 변경시 당초 신청인의 성명을 기입합니다.

※ 읍·면·동 확인시 주의사항

⑥란은 신청농지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 또는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를 소유한 농가가 ’17년 타작물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쌀 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만 해당)하면서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의 ’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수령 농지)을 추가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 위와 다른 경우 및 정부매입비축농지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해당 내용(예시 : “대상아님”)을 기입합니다.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 및 기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는 지자체가 확인

⑦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시 작성합니다. 신청농지의 적합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향후 약정 대상으로 선정되면 “약정면적”, 약정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하면 그 사유를 기입(예시 : 대상농지 부적격, 중복신청, 신청인 부적격, 우선순위에 따른 배제 등)하며, 별지에 그 사유를 자세히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⑧란은 사업신청 접수 시에는 기입하지 않고, 최종 약정체결 시 작성하며, 신청농지 중 약정 농지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⑨-1란면적 합계는 ⑦란의 약정면적 합계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⑫란은 신청인 확인 결과란에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신청농지의 적합 또는 부적합 농지에 대한 결과를 기입하고 담당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 약정대상 선정 시 활용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안내문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 심의, 사업 추진 및 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 등의 각 항목(성명,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교육·홍보 등의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 및 사업․정책 추진과 관련한 시행·위탁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관련 교육 등 홍보·안내, 지원 대상자 선정·심의, 사업 시행·사후관리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농지 지번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지원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사업』약정서

(          )  시장‧군수․구청장

(          )  신청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시장·군수·구청장을 “갑”이라 하고(     )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약정을 체결한다.

1. 약정기간 :  2018년  월  일부터 2018년  월  일까지

2. 약정내용

제1조(“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약정대상 농지) 약정 대상 농지는 “을”이 약정 대상으로 신청한 농지중에서 “갑”이 선정하여 통지한 농지로 한다.

제2조(약정 이행) ① “을”은 “갑”이 제시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약정 대상농지에 2018년 벼 이외 타작물을 재배(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은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외됨

2. 약정내용 및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불가피한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빙서류와 함께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5조의 마을대표와 협력하여 약정 이행여부 점검에 적극 동참·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금의 지급 등) ① “갑”은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한 것을 확인한 후 2018년 11월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년생 작물의 경우 1년차에 지원금을 지원하고 2년부터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갑”은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지급기준에 따라 “을”이 약정 신청시 신고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금의 지급 제한 등) ① “갑”은 “을”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 체결자(약정 대상 농지를 포함한다)로 선정되었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지원금 회수 및 기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이 제2조제①항제1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이행 점검결과 불이행 판정을 받은 경우 사업시행지침에 명시된 바에 따라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을”이 제2조제①항제2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한 지원금 지급 지연 등에 대한 책임은 “을”에게 있다.

④ “갑”은 “을”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회수할 경우에는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마을대표) ①“갑”은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있는 마을의 이장 또는 그와 유사한 자격을 갖춘 자를 마을대표로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적절한 마을대표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할 경우에는 “갑”이 마을대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마을대표는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약정 대상 농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마을을 대표하며, 사업신청, 약정이행 여부의 점검 등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과 관련한 “갑”의 업무에 적극 협조한다.

제6조(약정 해지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약정이 해지되며, “갑”은 “을”에 대해 보조금법 및 사업시행지침 등에 따라 지원금 미지급 및 추가 제재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1. 특정작물 과다재배가 우려되는 작목은 변경 또는 제외

2.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행위

3.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해당) 등을 대상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4. “을”이 허위,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

5. “을”의 사망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

② 다만, 제①항제5호의 경우 다른 신청인이 약정을 승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을 승계할 수 있다.

③ 약정 대상농지의 변경은 농지의 매매․수용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요청할 수 있다.

④ 다만,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경우 신청인은 '18.6.15일까지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약정 변경 허용은 제시받은 근거자료를 검토하여 “갑”이 결정한다.

제7조(해석) ① 이 약정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의가 있거나 “갑”, “을” 쌍방의 의견이 다른 때에는 약정 체결 당시의 시·도별 세부사업 시행계획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해석에 따른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의 해석이 명백히 합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정 체결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시행지침에 근거한 농림축산식품장관의 해석에 따른다.

제8조(특약사항)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 시·도별 사업세부시행계획과 본 약정 제1조 내지 제7조에서 정한 내용의 범위내에서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특약사항을 정하여 운영한다.

특약사항 기재란

위 약정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약정서 2부를 작성하고 “갑” “을” 쌍방이 서명 또는 날인하고 마을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갑” “을” 쌍방이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시장‧군수‧구청장 :          인 또는 서명

“을”            성명 :          인 또는 서명

마을대표       성명 :          인 또는 서명

붙임 5

복지사각지대 발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어려운 우리 이웃-

◇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사회와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 주위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복지 혜 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 분들을 찾아 지원해 드리기 위해 위기가구 상시 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는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등 공공 지원 뿐 아니라 농소1동주민센터 맞춤형복지팀을 통해 지역 내 민간 지원과도 연결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여러분이 찾아주세요!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눈길과 전화 한통이 힘들어 하는 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보살핌이 필요한 분들을 알고 계시거나, 발견하시면 농소1동주민센터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신고하실 곳

-농소1동주민센터(☎ 241-8418~8322)

붙임 6

	기타 홍보사항 - 방송문안(0건), 게시자료(5건), 참고자료(0건) -
【게시자료】
1.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2. 종이팩 및 폐형광등 화장지 교환 사업 안내
3. 2018년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안내
4. 만 60세 이상 치매 무료검진 안내
5. 1분기 퇴직자『인생이모작 교실』교육생 모집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확대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안정자금 수혜자 확대

현 행	개 선
◦ 지원요건 ∙ 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 대상직종 : 제조업 위주의 생산직	◦ 지원요건 ∙ 월수령액이 190만원을 넘더라도, 비과세 연장근로수당(월평균 20만원한도)을 제외한 월보수가 19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 대상직종 : 단순노무종사자까지 확대 * 단순노무종사자 : 식당종업원, 편의점 판매원, 주유소 주유원, 경비․청소원, 농림어업 노무자 등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2.13 공포․시행 :

- 비과세대상 근로자 소득기준 : 월정액급여 150만원 이하에서 190만원 이하로 확대

□   사업체 규모 증가시에도 안정자금 지속 지원

현 행	개 선
◦ 지원요건 ∙ 30인 미만 모든 고용 사업(주) (※ 지원기간 도중 3개월 연속 30인 이상이 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 종료)	◦ 지원요건 ∙ 지원기간 도중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 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

□ 더 많은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 부여

현 행	개 선
◦ 지원요건 ∙ 30인 미만의 사업체에 대해서만 경감 ∙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고 나서 해당 사업장의 직장가입자로 자격 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만 경감 대상에 포함 ∙ 안정자금을 신청한 달 이후부터 건강보험료 경감	◦ 지원요건 ∙ 30인 이상 공동주택 경비․청소원에게도 경감 혜택 부여 ∙ 신청일자와 무관하게 ’18년 신규가입자는 모두 경감 대상에 포함 ∙ 안정자금을 소급신청 한 경우, 건강보험료도 동일하게 소급하여 경감

□ 안정자금 신청 대행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지원금 2배 인상)

현 행	개 선
◦ 분기별로 대행사업주 1명당 3천원 (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5천원)	◦ 분기별로 대행사업주 1명당 6천원 (신청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주는 1만원) * 2월까지는 신청 대행 실적이 10명 미만이더라도 대행 사업주 1명당 1만원 지급

※ 보험사무대행기관 : 300명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사무처리 업무를 대행     하는 기관으로서, 주로 노무법인(노무사) 및 세무법인(세무사)가 수행

자료제공 :  창조경제과  ☎ 241-7722

종이팩 및 폐형광등 화장지 교환 사업 안내

□ 재활용 가치가 높은 ‘종이팩’ 과 환경유해 물질이 함유되어 있으나 경제성이 낮고 분리배출 인식이 부족한 ‘폐형광등’의 재활용률 향상을 위하여 화장지로 교환해 드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 누구나 가능

○ 교환장소 : 동 주민센터

○ 화장지 교환기준

구 분	200ml	500ml	1000ml	비고
우유·두유·주스팩	20개→1롤	10개→1롤	5개→1롤
폐형광등	5개→1롤

자료제공 : 환경미화과  ☎ 241-7812

2018년 저소득시민 건강검진 안내

검진기간 : 2018년 3월 ~ 12월

※ 예산소진으로 인하여 조기마감 될 수 있음

검진대상 : 40세 이상 건강보험 하위 50% 및 의료급여수급자

검진항목 : 대장암검사, 췌장암검사, 전립선검사, 난소암,                 여성호르몬검사(에스트로겐, 난포자극호르몬)

검진방법 : 전문의료기관 위탁검진(건겅보험공단지정 의료기관)

검진의료기관

- 인구보건복지협회울산광역시지회(☎ 273-4463)

- 한국건강관리협회울산광역시지부(☎ 296-5671)

- 21세기좋은병원(☎ 290-2203)

- 울산시티병원(☎ 280-9200)

지참물 : 신분증

※ 검진당일 공복 유지하여 검진 받으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보건소  ☎ 241-8141

만 60세 이상 치매 무료검진 안내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 운영

❍ 기 간 : 매월 첫째 날(3월 ~ 12월)

❍ 장 소 : 가까운 동 주민센터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방 법 : 동 주민센터 방문 검사

❍ 내 용 : 치매 선별검진, 건강 상담, 치매관리 안내

치매 무료검진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북구보건소 2층 치매지원센터

❍ 대 상 :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

❍ 방 법 : 치매선별검사 실시 → 선별검사 결과 통지

→ 인지저하자 (치매의심) 협약병원 정밀검진 의뢰

치매환자 등록관리

❍ 기 간 : 연중

❍ 장 소 : 북구보건소 2층 치매지원센터

❍ 대 상 : 병원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환자

❍ 방 법 : 보건소 직접 방문 등록

❍ 서비스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및 지원

- 치매환자 재활교육 및 건강 상담

- 물품 제공 (기저귀, 물티슈 등 위생물품)

❍ 신청서류 : 진단서, 치매약 처방전

❍ 문 의 : 북구보건소 치매지원센터(241-8144~8)

자료제공 : 북구보건소 정신보건  ☎ 241-8153

1분기 퇴직자『인생이모작 교실』교육생 모집

□ 모집 개요

○ 모집기간 : 3.  2.(금) ~ 3. 12.(월) 선착순

○ 교육기간 : 3. 13.(화) ~ 4. 12.(목) [10강, 매주 화, 목 14:00 ~ 17:00]

※ 단 5강, 6강은 월, 금 교육

○ 모집인원 : 퇴직자 30명(북구 주민, 신규참여자 우선)

○ 개강일시 : 3. 13.(화) 14:00

○ 교육장소 : 북구청 친환경급식지원센터 2층 강당

○ 문    의 : 북구청 창조경제과  ☎ 052)241-7722

※ 신청자가 많으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교육 내용

구분	일 시	주제	내 용	강 사
				성명	약 력
1강	3. 13.(화) 14:00∼17:00	인생	살아보고 싶은 삶	강혜경	경성대학교 교수
2강	3. 15.(목) 14:00∼17:00	사회	퇴직자 사회공헌활동 참여 및 사회적기업 이해	이철호	지역공동체활성화센터 사무국장
3강	3. 20.(화) 14:00∼17:00	풍수	어디에 살까, 풍수지리	이용경	풍수지리 전문강사
4강	3. 22.(목) 14:00∼17:00	생활	귀농·귀촌 성공전략	신기원	前 울산농업기술센터 과장
5강	3. 26.(월) 14:00∼17:00	자격증	5060세대에게 유용한 자격증, 취업처	박홍선	㈜좋은일자리 연구위원
6강	3. 30.(금) 14:00∼17:00	가족	부부 중심, 스트레스 관리	이일례	울산아동청소년상담센터 소장
7강	4. 3.(화) 14:00∼17:00	자산	행복한 노후 자산관리	우재룡	(사)한국은퇴연구소 소장
8강	4. 5.(목) 14:00∼17:00	건강	내 몸 바로 알기	이동갑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교수
9강	4. 10.(화) 14:00∼17:00	일	시니어 고용시장 실태와 대응전략	이성미	노사발전재단 책임컨설턴트
10강	4. 12.(목) 14:00∼17:00	라이프코칭	행복한 인생2막을 위한 라이프코칭	이경호	경성대학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