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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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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06년 사업규모 : 240억원

○ 대부대상 및 조건

- 대부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사업장의 근로자

- 임금체불 범위 내 임금체불 근로자 1인당 500만원

※ 연리 3.8%, 1년거치 3년 분할상환

※ 생계비 월평균임금이 낮은 자, 체불기간이 긴 자, 체불총액이 많은 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융자

○ 보증요건

- 보증․담보없이 대부가능(신용보증지원, 보증료는 연 1.0%)

※ 제  외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 등에 의한 신용불량거래자, 만 60세 이상인 자, 사업주

○ 대부절차

-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또는 지사)에 신청 → 근로복지공단 확인 및 확인서 발급→ 우리은행에서 대부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근로감독과), 운용 :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중소복지계정

- 주요재원 : 복권판매수입, 융자원금회수, 이자수입, 정부출연, 재특차입금, 이월금

- 주요사업 : 체불생계비대부, 생활안정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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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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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가 임금․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을 체당금(替當金)으로 지급하는 제도

※ 추후 국가가 체불사업주에 대해 대위권 행사

□ '06년 사업예산 : 1,765억원

※ 지급누계 6,592억원(‘98~’05.11월), 회수 2,769억원, 회수율 42%

- 161억원(‘98.7.) → 704(’01) → 1,220(‘03) →1,591(’04)→1,602('05)

□ 사업내용

○ 지급요건 : 기업의 도산(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 재판상도산 : 파산선고・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화의개시결정

※ 사실상 도산 : 지방노동관서로부터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

- 사업주 요건(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업주), 근로자 요건(도산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3년 이내 퇴직 근로자)

○ 체당금 지급보장 범위 :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미지급액(최고 1,020만원까지 지급)

○ 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청구(도산일 2년 이내) → 지방노동관서 사실확인 → 근로복지공단에서 청구인 예금계좌로 입금

□ 재 원 등

○ 관리주관 : 노동부(퇴직급여보장팀)

- 임금채권보장기금 : 근거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 주요재원 : 사업주로부터 임금총액의 4/10,000 징수

- 주요사업 : 체당금 지급, 무료법률구조사업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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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청산제도 신생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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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도개요

○ '05.7.1부터 체불임금 근로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하여 지연이자제, 반의사불벌죄제, 무료법률구조서비스,를 도입 시행(근로기준법 개정시행)

2. 주요내용

□ 지연이자제

○ 퇴직 또는 사망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임금․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 지연된 일수만큼 연 20%의 지연이자 지급의무가 부과

□ 반의사불벌죄

○ 체불사업주에 대하여는 종전의 처벌일변도를 탈피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 결정(※근기법제36조,제42조, 제43조, 제45조, 제55조)

※ 기대효과 : 노사간 자율청산 증가, 기소율 감소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 체불근로자의 임금․퇴직금을 민사소송에 의하여 받을 수 있도록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지원

- 근로자의 신고로 근로감독관이 체불입금여부를 조사하여 “체불금품확인원” 발급 후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서비스지원

※  12.25 현재(7.1 시행) 지원실적은 6,386건, 15,912명, 25,929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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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관 기 관  연 락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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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연 락 처	비고
울산지방노동지청 기 동 운 영 반	052)228-1979	○ 임금체불 종합 지도․감독
울 산 광 역 시 기 동 운 영 반	052)229-2842
근로복지공단 행정복지팀	052)226-4252	○ 체당금 지원
근로복지공단 행정복지팀	052)226-4254	○ 체불근로자 생계비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울 산 지 부	052)257-4646	○ 체불근로자 무료법률구조사업
노동부종합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