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종합감사 결과

보건소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공사․용역계약 및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의약품 수불 및 관리, 예방의학, 가족보건, 건강증진, 진료, 공무원 복무 등 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임.

Ⅰ

감사개요

기    간 : 2013. 9. 24 ～ 9. 30(5일간)

감사인원 : 감사주무관외 3명

범    위 : 2011. 9. 1.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보건소 행정 전반

감사 중점사항

❍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실태

❍ 의약품 수불 및 예방의약 관련 추진 실태

❍ 가족보건, 진료, 건강증진 등 검사관련

❍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사항 등

Ⅱ

감사성과

2013. 9. 24부터 9. 30까지 5일간 보건소 운영, 보건소에 대한 공사․용역계약, 물품구매 등 회계처리 실태, 의약품 수불 및 관리, 예방의약, 가족보건, 건강증진, 진료 등 2년간 추진한 보건소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행정상 시정 10건, 주의 5건, 재정상 추징2건 ○○○천원, 회수 3건 ○○○천원

신분상 징계 2명, 훈계 1명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대상자 : 남○○

Ⅲ

우수사례

아동․청소년 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추진목적

◦ 지역 내 아동 청소년의 우울증 및 정신과적 어려움을 예방․조기

발견하고, 소외계층 아동들의 자살 사고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을 지원

사업개요

◦ 슬 로 건 :“Bukgu Mind Key – 마음의 문 열기 프로젝트”

◦ 대    상 : 지역 내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 추진계획

◊ (생명존중 1단계) 자살예방사업 환경조성 및 대민 홍보

-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자살예방사업 네트워크 구축

-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학생전체 캠페인 및 홍보 강화

◊ (생명존중 2단계) 정신건강검진, 자살예방교육 등 집단프로그램

- 대상자별 맞춤형 사업 진행을 위한 학생정신건강 검진 후 사업 실시

◊ (생명존중 3단계) 자살고위험군 관리 등 개인 서비스

- 고위험군 등록, 사례관리 및 자살응급개입(“생명 신호등”) 체계 구축

◦ 추진실적

- ‘13. 3월 : 지역 최초 북구 자살예방센터 개소

- ‘13. 4월 : 자살예방 안전망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23기관)

- ‘13. 4월 : 생명사랑 시범학교 선정 및 협약체결(3개 학교)

- ‘13. 4월 :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이동상담 실시(11개소)

- ‘13. 5월 : 자살시도자 모니터링을 위한 게이트 키퍼 양성(50명)

기대효과

◦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으로 내실있는 정신질환 관리 및

자살위기 개입체계 구축

◦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통한 아동청소년사업 확대 및 대상자를

구분하여 수준별 맞춤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업효과 거양

노인의치 지원 사업

추진목적

◦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치를 지원하여 구강기능 회복과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관내 만65세이상 건강보험료 하위 30%이하자 70명

◦ 내    용 : 노인의치 시술비 지원

◦ 방    법 : 북구치과의사회와 협약 체결 후 대상자 시술 의뢰⇒구강

검진 및 최종 시술여부 확정⇒의치시술 후 시술비용 청구

⇒대상자 시술확인 후 청구서에 의거 시술비용 지급

◦ 소요예산 : 100,000천원(구비)

기대효과

◦ 저작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노인의치 시술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구강건강증진에 기여

Ⅳ

지적사항

1. 세출예산 집행 부적정(주의 및 징계)

예산집행 시 경리관 및 지출원의 날인 누락, 계약상대자로부터 대금 청구시 세금계산서를 징구하지 않고 대가를 지급하거나 대가를 지연지급하는 등 회계업무 처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시정)

보건소 사무실 설치공사에 대해 공사감독관 임명 없이 공사를 시행하였고, 준공계를 접수받았음에도 준공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준공금을 지출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보건소 지하주차장 도장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자 1명을 배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료 및 환경보전비를 착공계의 원가계산서에 반영하였으나, 준공 시 납부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고 준공처리하여 ○○○천원의 공사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3.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주의)

업무추진비 50만원 이상 신용카드 사용한 내역 8건에 대해 내부행정전산망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시책추진비 1건 50만원을 지출하면서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미첨부하여 집행한 사실이 있음

4. 지역개발공채 매입 부적정(시정)

구강보건사업 차량 임차료 지급 외 6건에 대하여 계약시 지역개발공채 ○○○천원을 과소매입하였고, 정제 투베르쿨린피피디 구입 외 6건에 대해서는 총 ○○○천원을 매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5. 차량정비대장 작성 소홀(시정)

2012년 수리한 관용차량의 수리내역에 대해 차량정비대장이나 전산장치로 기록관리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6. 기간제근로자(간호사)인력관리 부적정(시정)

2012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 박○○ 외 13명, 2013년 필수예방접종사업 도○○외 14명의 기간제근로자(간호사)를 채용 관리하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본인의 동의를 받아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7.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규정 폐지에 따른 조치 소홀(주의 및 훈계)

보건진료소운영 폐지에 따라 진료소별 기금에 대하여 집행잔액을 즉시 반납조치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도 조속히 개정하여야 함에도, 후속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8.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부적정(시정)

조○○ 외 4명에 대하여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면서 시술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제증명료를 포함하여 지원하였으며, 김○○ 외 20명은 1개월이 지나서 청구한 시술비 청구서에 대하여 사유서를 미징구하거나 제출한 사유서에 대하여 그 신청 지연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없이 시술비를 지원한 사실이 있음

9. 의료기관 개설신고 수수료 징수 소홀(시정)

○○치과의원 개설신고서를 접수하면서 적정수수료인 40천원을 징수하여야 하나, 30천원을 징수한 사실이 있음

10. 수의계약 내역 미공개(시정)

아토피질환 조사연구사업 등 15건에 대하여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수의계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11. 계약심사 이행 소홀(주의)

보건소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등 4건에 대하여 계약심사 대상사업임에도   계약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있음

12.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관한 사항(시정)

「청사 시청각 경보장치 설치공사」외 1개소 시설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 산정에 있어 1건 오류, 1건 누락되었으며, 「보건소 사무실 설치공사」외 2개소 시설공사의 하자보수보증금 산정에 있어 2건 오류, 1건 누락된 사실이 있음

13. 물품관리업무 부적정(시정)

불용물품에 대하여 물품정리 절차에 따라 매각이나 폐기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14. 정수물품 미승인(주의)

노트북컴퓨터 외 1건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지 않은 사실이 있음

15. 국내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관용차량을 이용한 출장자에 대하여 1만원을 감액하지 않고 전액을 지급하여 ○○○천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