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보편적 특수교육, 모두를 위한 The행복 실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2018. 6.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ULSAN METROPOLITAN GANGBUK SUPPORT OFFICE OF EDUCATION
	(683-804)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연암동) TEL.(052)219-5642 / FAX.(052)219-5640 http://se.usgbe.go.kr

2018 보편적 특수교육, 모두를 위한 The행복 실현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2019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강북교육지원청

Ⅰ		목적 및 근거

1		목 적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과 학교 배치 및 그에 필요한 사항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특수교육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권 보장과 교육복지 증진 도모

2		추진 근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3조, 제9조, 제10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2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제2조, 제3조, 제8조

◦ 2018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운영 계획

◦ 2019학년도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계획

Ⅱ		방 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절차

순	내 용	기 간	주 최
1	진단·평가 의뢰 신청	2018. 6.18.~6.25.	보호자/학교→강북청
2	진단평가 계획	2018. 6.25.~6.29.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3	진단평가 실시	2018. 7.02.~8.31.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4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 1차: 유·초(8월) - 2차: 중(9월)	2018. 8.24.(금) 2018. 9.11.(화)	강북교육지원청
5	선정 결과 및 배치 통보	2018.10.18.(목)	강북교육지원청 →보호자/학교
6	배치 이의 요청	90일 이내	보호자/학교→강북청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한다.

1) 시각장애            2) 청각장애               3) 지적장애

4) 지체장애            5) 정서·행동장애         6) 자폐성장애

7) 의사소통장애        8) 학습장애               9) 건강장애

10) 발달지체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법 제17조, 시행령 제11조)

◦교육장은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 중 어느 하나에 배치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

배치에 대한 이의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교육지원 내용의 결정 사항, 학교에의 배치, 부당한 차별 등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이에 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배치 받은 특수교육대상자가 3개월 이상 학교생활에의 적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30일 이내에 그 결정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 교육장, 각급학교의 장, 그 밖의 관계자는 이 결정에 따라야 한다.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Ⅲ		세부 추진계획

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추진일자: 2018. 6. 18.(월) ~ 6. 25.(월)

대상: 관내 유, 초, 중학교 입학 예정자

대상 과정별	취학 대상자
영 아	▣ 2016. 1. 1. 이후 출생자(메아리학교만 해당)
유 치 원	▣ 2013. 1. 1. ∼ 2015. 12. 31. 사이 출생자
초등학교	▣ 2012. 1. 1. ∼ 2012. 12. 31. 사이 출생자 ▣ 전년도 미취학자 및 취학의무 유예자
중 학 교	▣ 초등학교과정 졸업(예정)자 및 동등 자격이 있는 자

제출서류

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서식1]  1부

② 첨부서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

- 건강장애 대상자: 의사진단서 반드시 포함

- 소속기관이 없는 경우, 학부모 의견서로 첨부 서류 대체 가능

- 졸업증명서 사본 1부(졸업생만 해당)

③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서식8] 1부

④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및 미제출자 명단(붙임2 엑셀)

: [서식2-1], [서식2-2](교육기관에 한함) 1부

제출방법

1) 보호자 제출 시(어린이집, 미소속): 인편 제출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5 1층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

☎ 219-5790~8          Fax. 219-5799

2) 학교장 제출 시: 업무관리시스템으로 제출

- 의뢰서 및 관련서류를 스캔 후 공문으로 제출

단, 용량초과로 첨부서류 공문 제출이 불가할 경우 인편 제출

- 스캔파일 제출방법:

①의뢰서 ②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의사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가지 ③개인정보활용동의서 순으로 PDF파일로 합쳐서 제출

- 파일명: ‘상급_OO유_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학생명).pdf’로 제출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학교장이 진단ㆍ평가를 의뢰하는 경우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함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서식1]를 보호자가 작성 후 소속학교에서 공문으로 제출 시 학교장 서명 또는 날인 불필요

❍ 접수번호: 해당 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미기재 제출

❍ 배치희망학교는 반드시 1희망, 2희망을 기입하고(공란 금지), 1희망 배치가 어려운 자가 2희망 미기재 시에는 임의 배치함.

❍ 신설학급을 희망하였으나 신설이 불가능한 경우, 2희망을 1희망으로 간주

❍ 의뢰서의 수정 시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교육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 학생이 특수목적중, 특성화중 등에 진학을 희망할 시 학부모는 희망학교에 충분한 진학 상담(전형기준 및 일정, 학과별 특성 등)후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 진학할 학교에 대해 충분히 고민한 후에 작성하며, 변심에 의한 빈번한 재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숙고하여 결정할 것

❍ 특수학교 진학 희망 시에는 학교에 개설된 장애영역을 반드시 숙지하고 제출

- 장애영역이 상이할 경우 입학 불가함.

학교명	장애영역	모집 학생 수(명)								전화	비고
		영	유	초	중	고	전공	순회	계
울산혜인학교	지적장애		3	12	18				45	283-8008	강북
	시각장애			6	6
태 연 학 교	정신지체			18	18			3(중)	39	298-3703	강북
메아리학교	청각장애		4	6	6				32	295-8286	강북
	지체장애			6	6			4
울산행복학교	정신지체		3	12	18			3	36	255-5800	강남
계		0	10	60	72			10	152

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실시

추진일자: 2018. 7. 2. ~ 8. 31.

❍ 유·초등학교 입학예정자 진단평가: 2018. 8. 8.(수)까지 완료

❍ 중학교 입학예정자 진단평가: 2018. 8. 31.(금)까지 완료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명부 작성: 2018. 6. 29.(금)

강북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팀 구성

순	구분	성명	대상	내용
1	진단평가팀장	최용재	유초중	총괄, 학부모상담
2	진단평가위원	김경원	유초중	기획,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3	진단평가위원	조경미	유초중	취합,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4	진단평가위원	김은주	유초중	취합,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5	진단평가위원	안선미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6	진단평가위원	양정은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7	진단평가위원	정동익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8	진단평가위원	이예림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9	진단평가위원	한보영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10	진단평가위원	이세인	유초중	진단평가, 학부모상담

진단평가 시 유의사항

❍ 진단·평가의 과정에서 부모 등 보호자 의견 진술의 기회 충분히 보장

- 특수학교 진학 희망 학부모에게 공통과정에 대해 안내할 것

- 특수목적중학교 배치 희망자에게는 반드시 희망교와 사전 상담 후 진학

- 건강장애학생 중 치료 후 예후과정(2년 경과자)에 있는 자는 해당 제외

단, 중학교 요보호학생으로 선배치 신청하도록 안내 권장

❍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에 따라 장애영역과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진단서, 학교장의견서 등을 참고자료 활용 가능

진단․평가 후 결과를 교육장에게 보고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 검사 도구는 최소 2가지 이상 적용

❍ 청력검사는 메아리학교 협조 요청

구 분		영 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ㆍ 평가 영역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3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추진일자

순	내 용	기 간	대상
1차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2018. 8. 24.(금)	유·초 입학예정자
2차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2018. 9. 11.(화)	중 입학예정자

❍ 교육장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

상급학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의

❍ 가급적 특수학급 정원을 준수하며, 과밀 배치가 되지 않도록 함

- 유치원, 특수학교는 법적 정원 준수(유 4, 초 6, 중 6)

❍ 장애유형이나 정도, 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근거리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나, 경합지의 경우 필요 시 추첨을 통한 배치 가능

❍ 특수학급의 신설, 증설, 감축과 관련하여 시교육청 행정과와 협의하여 가급적 학생의 희망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

❍ 심의를 위한 면접은 필요 시 학부모 참여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명시되지 않은 특수교육대상학생에 관한 선정․배치는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준수함

공개추첨 선발 계획(필요 시)

❍ 2019학년도 학교급별 모집 정원을 초과하여 희망한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배치에 따른 추점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경찰관의 입회하에 공개 추첨을 실시한다.

❍ 전형방법 및 공개추첨방법은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우선선발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9조 개정안, 2015. 9. 9.)

대상	공통서류	추가서류(해당자만)	비고
다자녀 가정 (저출산 대책 반영)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무추첨 대상자 일지라도 공개전형(추첨)일에 참석하여야 입학으로 인정한다.

*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사람의 자녀

② 신설학급 배치를 희망하였으나 신설이 불가능한 경우, 2희망을 1희망으로 간주하여 추첨에 참여할 수 있음

③ 공개추첨은 학생의 보호자 중 1인만 추첨 장소에 참석하며 학생은 동반하지 않는다.

④ 쌍생아의 경우 개별아동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아동에게 추첨의 기회를 부여한다.

⑤ 불합격자의 경우 대기번호 추첨을 통해 입학 대기 순서를 부여한다. 단, 입학대기의 유효기간은 2019학년도 3월까지로 한다.

- 추첨 시 선발자 외에도 순위를 정하여, 결원이 생길 경우 순서에 의거 충원함.

⑥ 추첨에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보호자의 위임을 받아 운영위원이 대신 뽑을 수 있으며, 위임하지 않을 시 추첨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순	구분	내 용	비고
1	추첨 전 안내	1) 추첨 장소에는 추첨권자 1명만 입실하고 추첨 시작 후 종료 될 때까지는 추첨 장소에서는 퇴실 할 수 없다. 2) 추첨권자는 대기실에서 대기한다.	*추첨 당일 원아는 동반하지 않습니다.
2	추첨 방법	1) 입학우선순위 대상자(추후 연락) ◯일 오후 ◯시 입학우선대상자 확인
		2) 추첨 순서 부여: 추점 순서를 추첨을 통해 부여한다. 3) 추첨순서에 따라 추첨에 참여한다.	※쌍생아추첨:유아별로 각각 추첨
		4) 합격자는 추첨현장에서 발표한다.
4	합격자	1) 합격자는 합격자 등록 후 모든 추첨이 완료된 후 귀가한다.
5	불합격자	1) 불합격자는 대기 순위번호를 추첨한 후 대기자 명단을 작성하고 사인한다. (대기 순위 유효기간은 2019학년도 3월 입학식까지) 2) 불합격자 중 대기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추첨한 대기 번호 명단에“포기한다.”라고 적고 사인한다.

❍ 공개추첨 일자와 장소를 정해 사전 통보한다.

❍ 1, 2차 희망학교가 모두 배치 불가한 경우, 희망학교 신청서를 재작성함

❍ 신청서 재작성 후에도 희망학교가 경합 시 재추첨할 수 있음

4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배치 결과 통지

추진일자: 2018. 10. 18.(목)

교육장은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서식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후, 교육장은 학교장, 보호자에게 통보 [서식5]

5		기타

계획 안내: 관내 유․초․중학교, 울산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중구/동구/북구청 사회복지과, 각 동사무소, 유관기관

특수목적중, 특성화중의 특수교육대상자 배치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해당학교의 설립 목적에 따른 수학능력(해당학교 전형결과 및 학교장 의견 등)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배치

특수학교 통학 노선

-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구·군별 근거리 운행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차적으로 특수학교 통학노선 반영 예정

- 장거리 통학으로 인한 장애학생의 안전 문제 해결과 근거리학교 배치 유도 → 특수학교의 전체적인 학군이 유연하게 형성되어 특수학교 운영의 효율성 향상 기대

※ 특수학교 통학노선 조정은 대부분의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법이며, 동일 장애영역 특수학교 통학차량의 중복 운행을 줄이기 위함

상급학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배치된 학생의 교육지원은 2019년 3월부터 하며, 2018학년도 현재,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교육지원은 2019년 2월까지 유지함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설치 현황 [별표3 참조]은 추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각종 서식

관련서식

[서식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서식2]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명단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보고서(예시)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통지서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

[서식6]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서식7]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서식8]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참고자료

[별표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

[별표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

[별표3]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안내

【서식1】

	(앞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상급학교 진학용)
접수번호	-
대상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성별	남 여
주 소		장애유형		등급
소 속	학교 과정 학년 반 ( 재학□ 졸업□ 수료□ )
보호자	성 명		대상자와의관계	대상자의 ( )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집:
배치 희망 학교	희망학교 ＊학과가 필요한 특성화고의 경우는 아래에 희망학교명, 학과 모두 표시 바람
특수학교(학교명 및 과정기록)	특수학급(학교명 기록)	일반학급(학교명 기록)
1희망	2희망	1희망	2희망	1희망	2희망
( )학교 ( )과정	( )학교 ( )과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보호자 □ (학교장) □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절취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의뢰서 접수증 접수번호 :
소속	학생명	성별	비고
위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증명함.
접수자	년 월 일 성명 서명	년 월 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

(뒷면)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의뢰서 제출 및 처리절차
	보호자의 신청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
										보호자의 사전 동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접수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특수교육지원센터로 진단ㆍ평가 회부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ㆍ평가 실시
		진단ㆍ평가 결과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보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보호자 의견 수렴)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은 이의 있을 경우 심사청구
		해당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심사 후 그 결정을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나 학교의 장에게 통보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보호자는 행정심판 제기(90일 이내)
2. 작성시 유의사항 (가)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보호자가 작성한 동의서를 첨부할 것. (나) 접수번호 : 시ㆍ도(하급)교육청에서 부여하므로 지원자는 기재하지 아니함. (다) 의뢰서의 기재사항을 수정할 때에는 반드시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시ㆍ도교육감(고등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 합격자에 한함)의 날인이 있어야 함.

【서식2-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자 명단

(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

연번	소속학교 (졸업학교)	학 력 (과정 학년 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소속주민자치센터) ※ 초등학교 입학예정자에 한해 소속주민자치센터 기재 요망	연락처 (휴대폰)		배치 희망 학교		장애유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일 (17.3.1이후 선정자 에 한해 기재 요망)	현재 특수 학급 소속 여부 (○표)	순회 학급 입급 신청 (○표)
							보호자	담임	1희망	2희망	등록 장애 유형 (등급)	현재 (6.1기준)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 유형
1	○○ 중학교	중3-1	○○○	여	97.05.10	주민등록상 주소 확인 후 기재			울산공업고등학교(토목설계과)		뇌병변 장애 (2급)	지체 장애	2018.3.15	○
2
3
4
5

※ 특수학교, 특수학급, 일반학급별 엑셀파일(공문 붙임2) 작성 제출 : 1희망교 기준 작성

【서식2-2】

특수교육대상자 중 상급학교 진학 시 진단․평가 의뢰서 미제출자(선정취소자) 명단

(교육기관만 해당)

(        )학교

연번	소속학교 (졸업학교)	학 력 (과정 학년 반)	성명	성별	등록 장애 유형(등급)	현재(6.1기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유형	선정취소 사유
1	○○ 중학교	중3-1	○○○	여	뇌병변 장애 (2급)	지체 장애

※ 엑셀파일(공문 붙임2) 작성 제출 : 해당사항 없을 시 미기재

【서식3】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 보고서(예시)
성 명 :			홍길동			성별 :	남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로 123
생년월일 :			1900년 00월 00일생
현재소속기관 :			갑을병정학교 0학년 ( )반 재학
	진단․평가 실시 결과
	진단․평가 도구명	검사 일시		검사결과
	지능검사 (K-WISC Ⅳ)	2018.7.20		전체 IQ 45 (언어성 : 38 , 동작성 : 43 )
	사회성숙도 검사	2018.7.20		SA 6.5세, SQ 57.83
	기 타 (HTP)	2018.7.20		작은 그림을 정중앙에 묘사, 불안하고 의지가 없는 낮은 에너지를 표현. 이하 생략
	행동 관찰	2018.7.20		작은 키에 마른체구로,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5분 간격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는 행동을 함 이하 생략
	학부모 면담	2018.9.20		13세 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적장애가 되었으며 고등학교 진학 후 진로 및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받기를 희망함 이하 생략
	진단․평가 실시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
	교육적 지원 내용
	특수교육지원 (배치, 통합, 기타)			진로 및 직업교육	특수교육지원 관련서비스			기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 결과를 보고합니다.
2018년 08 월 31 일
강북특수교육지원센터장 갑을병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서식4】

특수교육대상자 진단ㆍ평가 결과통지서(예시)
	교부번호 :		2018-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 등 결정 사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장애영역) ▪ 필요시 방과후교육활동비 지원가능 ▪ 통학비(지급대상자인 경우) 지원 가능 ▪ 급식비 지원 ▪ 학생에게 적절한 보조기구 지원 등 ▪ 특수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 2019.3.1. 이후 시행
성 명 :			홍길동			성 별 :		남
생 년 월 일 :			1900년 00월 00일생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로 123
현 소속기관 :			갑을병정학교 0학년 0반 재학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 제5항에 따라 진단ㆍ평가 결과를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2018년 00 월 00 일
		이 순 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5】

특수교육대상자 배치 결과 통지서(예시)
	교부번호 :		2018-
배치학교(급)			갑을병정학교(특수학급)
성 명 :			홍길동		성 별 :		남
생 년 월 일 :			1900년 00월 00일생
주 소 :			울산광역시 남구 울산로 123
현 소속기관 :			갑을병정학교 0학년 0반 재학
위 학생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라 위의 학교로 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교부자서명		2018년 00 월 00 일
		이 순 신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서식6】

(앞면)
심사청구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 건
② 청 구 인		특수교육대상자 또 는 보 호 자	성 명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소속학교
		학 교 장	성 명		학교명	(전화번호: )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되는 처분내용
⑤	심사청구의 취지
⑥	심사청구의 이유
⑦	기타입증자료
⑧	근거법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 귀하

(뒷면)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① 사건명: ○○ 처분 취소 청구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기술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제반증거 및 참고자료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1. 심사청구					2. 사건배정					3. 심사청구서 검토
	5. 변명서 접수ㆍ검토						4. 심사청구서 접수 및 변명서 제출 요구
	6. 사실조사		7. 심사기일 지정ㆍ통지							8. 심사회의				9. 결정
					11. 결정서 송부							10. 결정서 작성

【서식7】

심사결과통지서 (고등학교 과정 이하)
①	사건
②	청구인	성 명		성 별
		주 소	(전화번호: )
		소 속
③	피청구인
④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⑤	심 사 결 과
⑥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강북특수교육운영위원회위원장 (서명 또는 인) 청구인 귀하

【서식8】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본인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교육적 조치에 활용(공개)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1. 수집목적

-『201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업무의 효율적 처리

- 특수교육대상자 개별화교육계획서 작성

- 특수교육 현황 관리 및 실태조사, 통계 처리 등

2. 수집항목 : 본인 및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진단평가결과 등

3. 보유기간 :『2019.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및 진학교 개별화교육 수립 등 업무종료 시까지

4. 제공기관

-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 현 소속학교(기관) 및 상급진학학교(기관)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및 관련서비스 지원 담당자

2018 년   월   일

■ 본인(대리인)

▪ 성명

(서명)

▪ 생년월일

▪ 대리인

(학생과의 관계)

(서명)

(학생의              )

▪ 소속

학교    학년      반

▪ 휴대전화

▪ 집전화

▪ 주소

(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          동의

미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동의            동의

미동의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별표1】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기준(제10조 관련)

1.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시각계의 손상이 심하여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하거나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시각에 의한 학습이 곤란하여 특정의 광학기구ㆍ학습매체 등을 통하여 학습하거나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

2. 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청력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 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여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

3. 지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지적 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4. 지체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기능ㆍ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신체적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5. 정서ㆍ행동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장기간에 걸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지적ㆍ감각적ㆍ건강상의 이유로 설명할 수 없는 학습상의 어려움을 지닌 사람

나. 또래나 교사와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

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이나 감정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라. 전반적인 불행감이나 우울증을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마. 학교나 개인 문제에 관련된 신체적인 통증이나 공포를 나타내어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6. 자폐성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결함이 있고, 제한적이고 반복적인 관심과 활동을 보임으로써 교육적 성취 및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의사소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

가.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나. 조음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다.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라.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8. 학습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知覺), 기억, 문제 해결 등의 학습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

9.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

10.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ㆍ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

[별표2]

특수교육대상자 선별검사 및 진단ㆍ평가 영역(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1. 사회성숙도검사 2. 적응행동검사 3.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ㆍ 평가 영역	시각장애ㆍ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1. 기초학습기능검사 2. 시력검사 3.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4.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정신지체	1. 지능검사 2. 사회성숙도검사 3. 적응행동검사 4. 기초학습검사 5.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 장애 자폐성장애	1. 적응행동검사 2. 성격진단검사 3. 행동발달평가 4.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 장애	1. 구문검사 2. 음운검사 3. 언어발달검사
	학습장애	1. 지능검사 2. 기초학습기능검사 3. 학습준비도검사 4. 시지각발달검사 5. 지각운동발달검사 6.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별표3】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설치 현황(예정)

□ 특수학교(4교 150학급)

학교명	장애영역	모집 학생 수(명)								전화	비고
		영	유	초	중	고	전공	순회	계
울산혜인학교	지적장애		3	12	18				45	283-8008	강북
	시각장애			6	6
태 연 학 교	정신지체			18	18			3(중)	39	298-3703	강북
메아리학교	청각장애		4	6	6				32	295-8286	강북
	지체장애			6	6			4
울산행복학교	정신지체		3	12	18			3	36	255-5800	강남
계		0	10	60	72			10	152

※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현황은 추후 변경 될 수 있음

□ 유치원(22원 24학급)

강 북(9원)			강 남(10원)
유치원명	학급수		유치원명	학급수
			구영유치원	2
강동유치원	1
			상북유치원	1
꽃바위유치원	2
			옥현유치원	1
내황유치원	1
			강남초병설유치원	1
			덕신초병설유치원	1
남목초병설유치원	1
			동평초병설유치원	1
다운초병설유치원	1
			삼호초병설유치원	1
방어진초병설유치원	1
			신정초병설유치원	1
			수암초병설유치원	1
삼일초병설유치원	1
			언양초병설유치원	1
약사초병설유치원	1
			옥동초병설유치원	1
			온산초병설유치원	1
화진초병설유치원	1
			울산중앙초병설유치원	1
강북 소계	10
			강남 소계	14

▣ 초등학교(93교 131학급)

강 북(48교 71학급)				강 남(45교 60학급)
학교명	학급수	비고
				학교명	학급수	비고
강동초	1
				강남초	3
남목초	2
				개운초	1
내황초	1
				남산초	1
녹수초	1
				대현초	2	순회학급(1)
농소초	1
				굴화초	1
다운초	1
				덕신초	1
다전초	1
동대초	1
				문수초	1
동부초	1
				동백초	2
동천초	3
				동평초	2
매곡초	2
				반곡초	2	순회학급(1)
명정초	1
				반천초	1
명촌초	1
				방기초	1
무룡초	1
				범서초	2
문현초	2
				삼산초	1
미포초	1
방어진초	1
				삼신초	1
백양초	2
				삼호초	1
병영초	2
				상북초	1
복산초	1
				서생초	1
삼일초	1
				선암초	1
상안초	1
				수암초	1
상진초	2
				신복초	1
서부초	1
				신정초	2
송정초	1
				야음초	1
신천초	1
				언양초	2
약사초	1
				영화초	2
약수초	1
				옥동초	1
양사초	3	순회학급(1)
				옥산초	2
양지초	1
				옥현초	1
연암초	2
				온남초	1
염포초	2
옥성초	2
				온산초	1
우정초	1
				온양초	2
울산초	1
				울산남부초	1
				울산중앙초	1
울산양정초	2
				울주명지초	2
일산초	2
전하초	3	병원학교(1)
				웅촌초	3	순회학급(2)
중산초	1
				월계초	1
천곡초	3
				월봉초	1
태화초	2			월평초	1
				중남초	1
평산초	1
학성초	2
				척과초	1
호계초	1
				천상초	1
화봉초	1
				청량초	1
화암초	2
				호연초	1
화진초	2
				백합초	1
화정초	1
				무거초	1
강북 소계	71
				강남 소계	60

▣ 중학교(44교 55학급)

강 북(21교)
학교명	학급수	비고
남목중	2
남외중	2
다운중	1
달천중	1
매곡중	1
무룡중	2
성안중	1
약사중	1
연암중	1
울산동중	1
유곡중	1
이화중	1
일산중	2
울산제일중	1
진장중	1
천곡중	1
호계중	1
화봉중	2
화암중	2
화진중	1
효정중	1
강북 소계	27

강 남(23교)
학교명	학급수	비고
구영중	1
남창중	1
대현중	2
동평중	2
문수중	1
범서중	1
삼호중	1
삼남중	1
서생중	1
울산서여중	1
신언중	2
신일중	1
야음중	2
언양중	2
옥현중	1
온산중	1
웅촌중	1
월평중	1
장검중	1
천상중	1
청량중	1
태화중	1
학성중	1
강남 소계	28

※ 2019학년도 특수학교(급) 현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