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일 시	2022.10.19.(수) 14:00~15:30			회의장소	3층 상황실
참석인원	재적	참석	불참
	10	9	1
안 건	◦ 제8대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심의결과	◦ 2023년 ~ 2026년 : 매년 인상(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을 반영)
사회자	<위촉장 수여, 구청장님 인사말씀, 회의 안내>
사회자	◦ 회의에 앞서 위원장 선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〇〇위원	◦ 저는 〇〇〇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〇〇〇위원	◦ 저는 의정비 인상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며, 관련 말씀을 드릴 사항이 많아서 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적합한 것 같습니다. ◦ 아무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는 위원분 중에 위원장을 맡으시는게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있으신가요?
사회자	◦ 〇〇〇위원님이 참여 경험이 있으십니다.
〇〇〇위원	◦ 저는 〇〇〇위원님을 추천합니다. 〇〇〇위원님께서 맡기 어렵다고 하시면 제가 맡도록 하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저도 위원장을 맡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보다는 경험이 있으신 〇〇〇위원님이 위원장을 맡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으신가요? 위원 여러분 〇〇〇위원님이 위원장이 되시는데 동의하십니까?
	< 위원 전원 동의 >
〇〇〇위원	◦ 그럼,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자	◦ 그럼 〇〇〇위원님이 위원장이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	◦ 네....감사합니다....바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 이어서 기획예산담당관께서 회의자료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회의 자료 설명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질문과 토론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2023년 월정수당 결정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결정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주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걸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부규정은 없습니다만, 표본 결정에 있어서는 동별 인원, 성별 등을 고려야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시한은 언제까지 입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지방자치법에 따라 10월31일 안에는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예산편성은 별도 기한이 있습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당초예산편성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최근 의회 관련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 혹시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할 때 어떤 사유가 있다면 삭감을 할 수는 없습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윤리,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2호에는 월정수당 지급 기준 결정시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초창기 지방의회 의원들은 무보수명예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일어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계속 의정비를 인상시켜줘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 그래서, 저는 동결을 넘어 삭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북구의 재정자립도가 최근 3년동안 낮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의정비를 인상하게 되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의정비를 1.4%를 반영하여 인상할 경우를 추정해보았을 때, 1인당 연액 기준 39만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재정자립도의 수치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만, 북구 자체수입은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최근 노령연금, 아동수당 등 국시비 보조사업 비율이 높아지다보니 그 부분이 재정자립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북구는 97년 광역시 승격시 신설된 구로, 최근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면적 또한 울주군을 제외하고는 제일 넓습니다. ◦ 지역이 넓고 인구의 증가, 지방세 수입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지방의원들의 활동범위도 월등히 높다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됨에 따라, 4년동안 9.9%, 1년 기준 3.3%정도 인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〇〇〇위원	◦ 무보수명예직에서 시작하였지만 유급으로 전환된 데에는 생계유지의 이유도 있었겠지만, 이해충돌방지와 관련된 이유도 포함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 〇〇〇위원님이 제안하신 인상폭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생각해봤을 때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의정비 지급기준을 연도별로 결정하는 구조인거죠? 매해 어떻게 지급할지 결정하는게 맞습니까?
사회자	◦ 의정비심의위원회는 4년에 1회 구성되며, 향후 4년동안의 의정비를 결정하게 됩니다. ◦ 회의자료에도 설명되어 있듯이, 2023년 월정수당 기준을 결정할 때,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 범위내에서 결정하게 되면 주민의견 수렴을 생략할 수 있으며, 초과하여 결정하게 되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거친 후 반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2024년부터 2026년 지급기준은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2023년 월정수당 결정 시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할 때 여론조사가 필요한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는 2023년 월정수당은 중구와 울주군 의정비 중간 정도의 수준까지는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며, 2024년부터 20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제안합니다.
〇〇〇위원	◦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의정비 결정을 하는 세부적인 지침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회자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으므로,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가이드라인(지침)을 내려주어서 그 지침에 따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을 살펴보면, 첫해(2023년) 기준금액을 결정할 때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사하게 되면 주민의견을 수렴토로고 되어있으며, 범위 내에서 인상하면 생략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4년에 한번 구성되어 4년치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여야 하다보니, 24년부터 2년까지의 보수인상률을 예상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수인상률을 초과하게 되면 의견수렴을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는 23년부터 26년까지 의정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에서 결정하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제가 봤을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기준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북구도 그 기준을 따르는 것이 제일 현실적이면서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〇〇〇위원	◦ 4년에 1회 구성하여 한번에 4년치의 의정비를 결정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매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〇〇〇위원	◦ 저도 공무원들의 보수가 적다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인상폭을 넓혀 공청회를 열기보다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 범위만큼 인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 담당관	◦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나 여론조사 실시를 할 경우, 외부기관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최소 예산이 500만원 정도입니다. ◦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고 가정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인상액)과 거의 비슷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 지방자치법에 결정시한이 10월31일까지 정해져있으니, 현실적으로 법령 및 행정안전부 지침안에서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해주셨으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1안 23년 10% 인상 후 24년부터 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자는 안 / 2안 동결 /3안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인상하자는 안, 이렇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〇〇〇위원	◦ 저는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우리 구가 5개 구군의 중간정도 되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23년 5% 인상 후 24년부터 26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 공청회를 한번 해서 의견 수렴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 이렇게 되면 안이 총 4가지가 나온게 되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제가 제안했던 안을 철회하고, 〇〇〇위원이 제안하신 안(23년 5% 인상)으로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결정이 되니, 표결을 해서 3가지 안 중 제일 적은 표를 받은 안부터 줄여나가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사회자	◦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현재 9명 중 7명이 찬성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 다시 한번 안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1안 동결 / 2안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하여 인상 / 3안 23년 5% 인상 후 24년부터 26년은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표결방법은 거수나 투표로 진행하도록 되어있는데, 거수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모든 위원 동의>
위원장	◦ 그럼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1안 : 1명 > <2안 : 5명> <3안 : 3명>
위원장	◦ 2/3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 제일 적은 표수인 1안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울산시 및 타 구군의 결정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사회자	◦ 울산시 및 4개 구군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살펴보시면, 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2년 월정수당에 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인 1.4%를 합산한 금액을 한다고 결정을 하였습니다. ◦ 24년부터 26년까지는 매해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한다는 내용으로 모두 동일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〇〇〇위원	◦ 타 구군과 비슷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 의견에 찬성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기권하도록 하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할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의정비를 현실화시켜 더 많은 인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〇〇〇위원	◦ 오늘 회의에서 결정이 안되면 향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결정을 못하면 동결을 하게 됩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지방자치법에서는 세부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월 31일까지는 반드시 결정을 하도록 하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2/3이상이 찬성되어야 의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변경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〇〇〇위원	◦ 저는 우리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타 구군과 다른 높은 인상률로 결정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입니다 ◦ 다른 구군도 우리와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을때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구군과 크게 차이나지 않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〇〇〇위원	◦ 공청회를 하게 되면 그 의견을 무조건 반영해야 합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 네! 그렇습니다.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드시 반영하여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해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〇〇〇위원	◦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타 구군 대비 지나치게 높은 인상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게 되면, 분명 우리 의정비심의원회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공청회를 하면 오히려 삭감하자는 쪽의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〇〇〇위원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원들의 사기 앙양을 생각하면서 주민들의 지탄을 받지 않을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〇〇〇위원	◦ 첫 번째 표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제가 제안했던 안(23년 5%인상, 24년부터 26년까지는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이 소수의견이니, 제가 그 제안을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 네! 〇〇〇위원님께서 제안하셨던 안을 철회하셨습니다. ◦ 그럼 결과적으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자는 단일안이 남았습니다. 이 안에 대하여 거수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결과 <9명 중 7명 찬성>
위원장	◦ 표결 결과를 보니 출석위원 9명 중 7명의 찬성, 1명이 기권함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재적위원의 2/3이상 찬성이 되었으므로 ◦ 23년은 22년 월정수당 기준액에 22년 공무원 보수인상률(1.4%)를 합산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24년부터 26년까지는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 이것으로 2022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