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한일이화(주)】

실시계획 승인조건

1. 사업시행자는 본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관련기관·부서 협의사항 포함)에서 규정하는 인·허가, 협의 등을 득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제반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 및 타 시설물이나 인명 또는 생산활동에 피해나 손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대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또는 손해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전담 해결하여야 합니다.

3. 사업부지에 대한 경계․분할측량 등을 실시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여 사업구역을 벗어나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승인기관 또는 관련기관에서  확인 요청시 즉시 현장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에 조치하여야 합니다.

4. 금번 실시계획에 포함된 도시계획도로(중로1-9호선, 중로2-36호선, 중로2-37호선) 부지 및 각종 시설물은 사업준공(준공인가 전 사용승인) 이전에 우리 시 및 울산광역시 북구청에 각각 기부채납 하여야 합니다.

5. 부지 및 시설물 기부채납 시에는 도로 편입토지조서(중로1-9호선, 중로2-36호선, 중로2-37호선) 및 기부채납 시설물조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기부서 및 등기 이전서류(증여계약서 등) 등을 협의하여 기부채납 및 조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5조 규정에 의거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반폭 개설되는 중1-9호선 도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로시설물은 울산광역시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북구청에 시설물을 기부채납(이관)하여야 합니다

7. 개설 도로 노면은 3년(보도인 경우 2년)내 도로굴착이 불가함으로 도로 개설시 지하매설물(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에 대하여는 관련부서 및 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병행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8.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거 적합하게 시설물 설치토록 하여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9. 배수설비 및 하수도시설 관련 다음 사항을 준수(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7조(배수설비의 설치 등) 및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6조(배수설비의 설치)의 규정 및 하수도시설기준에 의거

- 부지내 우․오수관은 분리시공하고 오수관로에 우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우수는 도로측구(우수받이)를 통해 공공하수도(우수관로)에 연결하여 처리하고

- 공공하수도 오수맨홀 연결 시 맨홀내부로 오수관이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고, 오수맨홀 내부에는 인버터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 시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7조(배수설비 준공검사) 규정에 의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대지 내 최종 방류맨홀에서 공공하수 맨홀에 인입하는 배수설비설치공사의 시공 전․중․후 사진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공공하수도 인입 및 맨홀 천공 시 천공기 사용하여야 하고, 시공사진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개설에 따른 오수관의 구배는 인근 공공오수관로의 매설깊이를 확인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매설관로는 CCTV조사 및 수밀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준공 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CCTV조사 및 수밀시험 시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실시

❍ 그 외 생략한 사항은 하수도시설기준에 입각하여 시행하여야 합니다.

❍ 오수발생 시설물이 없으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아닙니다.

10.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붙임 1】을 이행하여야 하며, 협의의견에 대한 사전조치 및 이행계획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산지전용 협의조건【붙임 2】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2. 산업단지개발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시행(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률에 위배되거나 사업부지를 임의 매각하는 등 사업시행자가 실수요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3. 기부채납되는 도로시설물의 품질확보 및 적정시공을 위해 공사 시행시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른 검측감리 또는 시공감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14. 사업완료 시 공사완료(감리)보고서, 준공사진, 준공설계도서, 검측자료, 측량성과도 등 관계서류와 준공인가 신청서를 준공기한 30일전에 제출하고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15. 본 조건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조건사항에 대한 이의서를 제출하여 그 조치 결과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시계획 승인 조건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붙임 1】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협의의견

1. 절토사면부에 대한 사면안정해석은 건기 및 우기 시 모두 기준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적절한 사면안정경사 및 배수계획을 수립하여 충분한 안전성 확보.

2. 공사 후 증가하는 불투수 면적에 대한 투수성 포장 및 녹지공간의 확보와 같은 충분한 투수공간을 확보하여 원활한 배수계획 수립.

3. 절토작업은 가급적 우기를 피하고, 공사 중 임시 침사지로 유도하여 토사유출량을 감소시켜 주변 배수시설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

4. 절토사면에서 집중 강우 시 세굴 등에 의한 토사유실을 방지하기 절토사면의 응급대책(비닐도포 등) 수립 및 사면녹화 조속히 시행.

5. 사업 시행 시에 예상되는 재해 및 문제점에 대한 저감대책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서에 기술한  내용을 준수하여 시행.

6. 본 검토협의 보고서와 제시된 협의조건은 공사(시공)계획(실시설계  보고서, 설계서, 시방서 등)에 반영하여 재해예방에 활용되어야 함

7. 사업시행시 현장에 맞는 협의이행 관리대장(붙임)을 작성하여 협의조건을 지속 관리하시기 바람.

8. 사업계획이 변경될 경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서에 이를 반영하고 이행계획서(변경)를 제출하시기 바람.

9. 본 협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

10.『자연재해대책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30일 이내 제해저감대책으로 제시된 의견 및 조건 등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붙임 2】

산지전용 협의조건

1. 사업시행 시 공사안내 입간판을 설치하고, 기 표시된 경계가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허가구역 내에서만 목적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라며 만일, 경계 침범 등으로 불법산지전용 사항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위반시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조사되지 않은 무연분묘 및 사업계획부지 경계로부터 5m이내의 분묘에 대해서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토록 하여 민원발생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3. 산지관리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시 부과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569,500원(국비 512,550원, 구비 56,950원)이며, 면허세 27,000원 부과대상입니다.

(※고지서 발급시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 연락요망)

4. 산지관리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면적이 660㎡ 미만이므로 복구비 예치 면제대상입니다.

5. 산지전용허가기간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 12월 31일이며, 산지전용허가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기간만료 10일전까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기간 연장협의를 하여야 합니다.(산지전용허가 기간만료 시 산지전용협의 효력 상실)

6.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항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전용협의를 득하여야 합니다.

7. 산지관리법 제4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산지전용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위반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8. 복구를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복구 준공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복구 준공검사 신청시에는 복구공사금액의 4/100에 해당하는 하자보증금을 복구준공검사 만료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 기간으로 예치하여야 합니다.(하자보수보증의 금액 1백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9. 산지전용한 지역 중 복구할 대상지가 없을 경우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사업 완료 전에 복구의무면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사업시행 시 인근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시행 중 민원발생 시 사업시행자 책임 하에 즉시 해결하고 결과를 통보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합니다.

11. 타법에 의한 인․허가 등은 개별법 규정에 의한 인․허가 등을 득하여 사업 시행토록 하여야 하고, 산지전용의 효력은 목적사업의 시행을 위한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승인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  출  근  거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금액

o 관련조문: 법 제19조,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5조의2 및 별표 5

o 감면여부 및 사유:

o 산출내역: 170㎡(전용면적)×3,350원(준보전산지)=569,500원

o 산 출 액: 569,500원(국비 512,550 구비 56,950)

2. 산지복구비 예치금액

o 관련조문 : 법 제38조, 시행령 제46조, 시행규칙 제37조 내지 제40조

o 예치면제 및 사유 :  660㎡ 미만이므로 복구비 예치 면제, 일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 되는 공용․공공용시설의 설치사업인 경우 100% 감면

o 시설물 설치․특수공법적용을 위한 추가예치 여부 :

o 산출내역:

o 산 출 액:

3. 등록면허세

o 관련조문 : 지방세법 제23조, 시행령 제39조 제1조의1 별표

o 산출내역 : 신청면적(415㎡) - 제4종

o 부과금액 : 27,000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