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공고  제2021–982호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변경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21년도 전기승용차, 전기화물차 민간 보급사업을 변경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7월   5일

울 산 광 역 시 장

1. 사업개요

○ 보급대수 : 727대(승용 377대, 화물 350대)

차 종	개인(50%)	법인·기관(40%) ※ 대여사업자 포함	우선순위(10%)
승용	188대	151대	38대

차 종	일반(80%)	중소기업 생산물량(10%)	우선순위(10%)
화물	280대	35대	35대

※ 보급여건 및 예산소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7. 5.(화)부터는 화물의 중소기업 생산물량 중 미집행된 물량에 대해 일반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되며,

7. 30.(금)부터는 승용의 법인·기관 물량 중 미집행된 물량에 대해 개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됨.

※ 10월부터는 우선지원 물량 중 미집행된 물량에 대해 우선지원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될 수 있음

※ 미집행되어 통합되는 물량은 실제 통합 전까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울산시에 문의

○ 신청기간 : ‘21. 2. 23.(화) ～ ’21. 12. 3.(금), 또는 예산소진 시까지

○ 보급차량 : 전기차 84종(승용 57종, 화물 27종)

※ 공고일 이후 환경부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 포함

※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 참조

○ 지원금액 : 차종에 따라 차등지원(승용 : 555~1,350만원 / 화물 : 900~2,650만원)

2. 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 지원대상 :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신청일 기준 연속하여 90일 이상 주소를 울산광역시 내에 두어야 함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울산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본사, 지사, 공장, 자동차 대여사업소 등)법인, 기관

※ 장기렌트·리스 시 사용자의 주소가 울산시민일 때에 한해 보조금 지원

③ 국내영주권자(F-5 비자)로 울산광역시 내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외국인

※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개인

④ 울산시 소재 공공기관

※ 중앙행정기관은 국비보조금에 한해 보조금 지원 가능

○ 우선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보급 물량 중 아래의 범위 내에서 우선 지원(10%)

①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등)

② 다자녀(다자녀 가정이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

③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④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택시,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구매)

⑤ 소상공인

⑥ K-EV100 참여 업체(2030년까지 민간기업의 보유차량을 100% 전기차 또는 수소차로 전환)

※ 단, 우선지원 물량 중 미집행된 물량은 10월부터 우선지원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될 수 있음

○ 보조금 미지원 대상

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 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는 제외)

②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 시

③ 동일 개인이 2년(의무운행기간)내 2대 이상의 동일한 차종을 구매할 경우

(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

○ 보급대수 제한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 최대 1대

- 법인·기관(대여사업자 포함) : 최대 10대

※ 단,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최대 보급대수를 초과하여 구매 신청할 경우,

울산시가 사업계획서 및 사업장 확인 등을 거친 후 검토

※ K-EV100 참여업체는 승용차의 배정물량 한도 내에서는 보급대수 제한 없음

3. 보조금 지원기준 및 단가

○ 구매 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차 종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승 용	일 반	555 ~ 1,350	329 ~ 800	226 ~ 550
	초소형	675	400	275
화 물	초소형	900	600	300
	경 형	1,650	1,100	550
	소 형	2,150	1,600	550
	소형특수	2,650	2,100	550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 지원단가에서 국비 20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의 전기승용(일반)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차종별 보조금 :【붙임1】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4. 구매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1. 2. 23.(화) 09:00 ～ ’21. 12. 3.(금) 18:00

※ 신청기간 이내라도 보급예산 소진 시에는 사업 종료

○ 신청방법

① 구매자가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이내에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구매 지원신청서 및 서류를 자동차 제조·수입사에 제출

② 제조·수입사에 접수된 구매 지원신청서 및 서류를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에 제출

※ 구매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의 제출은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대행 가능

※ 원본은 구매보조금 지급 신청시 자동차 제조·수입사에서 일괄하여 울산시(환경보전과) 제출

제출처 : □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신정동) 울산광역시 환경보전과 전기자동차담당자 앞

○ 제출서류

(개인)

- 구매 지원신청서

- 주민등록등본(주소변동사항 포함) 또는 주민등록 초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외국인의 경우)

- 차량 구매계약서

- 우선보급 대상자는 증명서류

< 우선보급 대상자별 증명서류 >

대 상 자	증 빙 서 류
ㅇ 장애인 ㅇ 기초생활수급자 ㅇ 차상위계층 ㅇ 상이유공자, 독립유공자	ㅇ 장애인등록증 1부 ㅇ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ㅇ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 ㅇ 국가유공자 확인서 1부
ㅇ 다자녀가구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ㅇ 생애최초 차량구매자	ㅇ 만18세이후 현재까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자동차세 등) 1부 ㅇ 주민등록초본 1부
ㅇ 택시	ㅇ 택시 사업자 면허증 1부
ㅇ 노후 경유차를 전기차로 대체	ㅇ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보조금 신청시 경유차 말소 등록증 사본 1부 ㅇ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 1부
ㅇ 소상공인	ㅇ 소상공인 확인서 1부

(사업자·기관)

- 구매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차량 구매계약서 ※ 장기렌트·리스 시 사용자의 계약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출

○ 신청조건

- 구매 지원신청서 제출 전,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 체결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보조금 지원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신청 유의사항 등 확인 및 서명

- 출고 후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울산시로 한정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하여 신청

5.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 자동차 출고·등록순

○ 제출된 구매 지원신청서의 결격사유가 없으면 구매 신청 자격 부여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출고가 확정(10일 이내)되는 시점에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울산시에 확인

○ 울산시는 보조금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원 확정통보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해당 구매자에게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자 여부 통보

※ 예산 범위내 잔여물량에 대해 수대의 차량이 동시에 10일 이내 출고 확정 통보 시,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및 당초 구매신청 자격 부여 순서에 따라 보조금 지원 확정

7. 보조금 지급

○ 자동차 제조·수입사는 전기자동차 등록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출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제조·수입사), 세금계산서, 보조금 지급 통장(제조·수입사, 사본), 자동차등록증(사본), 청렴이행서약서(차량 구매자 및 판매자)

○ 울산시는 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지정한 계좌로 보조금 지급

※ 보조금 신청 시 보조금을 수령할 계좌는 제조·수입사·판매점 당 1개만 가능

○ 보조금 지원 절차

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자동차 제조‧수입사
↓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3개월 이내 출고·등록이 가능한 경우)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
3) 보조금 지원대상자 구매신청 자격 부여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4)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울산시 → 구매자, 자동차 제조‧수입사
↓
5) 보조금 지원가능여부 확인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
6) 차량 출고 및 등록	자동차 제조‧수입사 → 구매자
↓
7)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출고·등록 10일 이내)	자동차 제조․수입사 → 울산시
↓
8) 보조금 지급	울산시 → 자동차 제조‧수입사

8. 신청 시 유의사항 및 의무 준수사항

○ 유의사항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출고되지 않을 경우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구매지원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차량으로 변경이 불가함.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 시에는 울산시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자동차 등록 시 자동차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하여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함, 공동명의자는 공동명의자 모두 자격조건을 만족하여야 신청가능 ※ 단, 장애인의 경우, 만 18세 미만인 자의 신청 가능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 및 형사 처벌 될 수 있음

- 취약계층(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상이유공자 등)이 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대상,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 기관에 문의하기 바람

○ 의무 준수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 제1항에 따른 2년간의 의무운행기간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에는 울산시민에게 판매할 수 있으며 구매자에게 잔여 의무운행기간 준수의무(보조금 반환의무 포함)가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등록 말소(폐차, 수출 등)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말소할 경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 >

전기차 운행기간	3개월 미만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6개월 이상 9개월 미만	9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12개월 이상 15개월 미만	15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18개월 이상 21개월 미만	21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환수율	70%	65%	60%	55%	50%	40%	30%	20%

※	의무운행기간 미준수에 따른 보조금 환수절차는「대기환경보전법」및「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등에 따름

9.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전기차 통합콜센터(www.ev.or.kr, ☎1661-0970) 및 울산시 콜센터(☎052-120, 환경보전과☎229-3155, 7593)로 문의바람

○ 공고문 및 신청서식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례에 대한 해석 및 결정은 「2021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및 울산시의 의견을 따름

<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 문의처 >

기관	주요 역할	연락처
통합콜센터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기 설치사업 지원	1661-0970
환경부 전기차 충전소 누리집	전기차 충전소 찾기 전기차 지원 대상 차량 확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	www.ev.or.kr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운영, 충전기 고장신고 회원카드 발급	1661-9408
울산광역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집행관련 업무	052-120 (울산시 콜센터) 052-229-3155 (울산시 환경보전과)

붙  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2. 【별지1호】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별지2호】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4.【별지3호】청렴이행서약서(차량구매자) 1부

5.【별지4호】청렴이행서약서(차량판매자) 1부

붙임 1	2021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전기승용차

구분	제조‧ 수입사	차 종	가중연비 (km/kWh)	가중거리 (km)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계	국비	시비
승용	현대	코나(기본형, PTC, 모던)	5.27	381.75	1,350	800	550
		코나(기본형, PTC, 프리미엄)	5.27	381.75	1,350	800	550
		코나(기본형, HP, 모던)	5.46	395.70	1,350	800	550
		코나(기본형, HP, 프리미엄)	5.46	395.70	1,350	800	550
		코나(경제형, PTC, 모던)	5.42	237.75	1,164	690	474
		코나(경제형, PTC, 프리미엄)	5.42	237.75	1,164	690	474
		코나(경제형, HP, 모던)	5.42	237.75	1,164	690	474
		코나(경제형, HP, 프리미엄)	5.42	237.75	1,164	690	474
		아이오닉(HP)	5.92	260.50	1,236	733	503
		아이오닉(PTC)	5.84	256.75	1,182	701	481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프레스티지)	4.70	392.30	1,350	800	550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4.90	412.80	1,350	800	550
		아이오닉5(롱레인지 RWD, 2WD 익스클루시브, 빌트인 캠 미적용)	4.90	403.50	1,350	800	550
		아이오닉5(롱레인지 AWD, 프레스티지)	4.40	363.50	1,304	773	531
		아이오닉5(롱레인지 AWD, 익스클루시브)	4.50	377.50	1,324	785	539
		아이오닉5(스탠다드 2WD)	4.90	329.50	1,334	791	543
		아이오닉5(스탠다드 AWD)	4.70	309.30	1,306	774	532
	기아	니로EV(HP, 프레스티지)	5.17	375.88	1,350	800	550
		니로EV(HP, 노블레스)	5.17	375.88	1,350	800	550
		니로EV(PTC, 프레스티지)	5.02	364.50	1,316	780	536
		니로EV(PTC, 노블레스)	5.02	364.50	1,316	780	536
		니로EV(경제형, 프레스티지)	5.16	232.58	1,209	717	492
		니로EV(경제형, 노블리스)	5.16	232.58	1,209	717	492
		쏘울(기본형, 프레스티지)	4.99	358.25	1,265	750	515
		쏘울(기본형, 노블레스)	4.99	358.25	1,265	750	515
		쏘울(도심형, 프레스티지)	5.18	235.00	1,161	688	473
		쏘울(도심형, 노블레스)	5.18	235.00	1,161	688	473
	르노삼성	ZOE ZEN	4.51	290.75	1,184	702	482
		ZOE INTENS ECO	4.51	290.75	1,184	702	482
		ZOE ITENS	4.51	290.75	1,184	702	482
	BMW	i3 120Ah Lux	4.92	226.00	1,135	673	462
		i3 120Ah SoL+	4.62	226.00	1,135	673	462
승용	한국GM	BOLT EV LT	4.94	378.75	1,282	760	522
		BOLT EV Primier	4.94	378.75	1,282	760	522
	한불 모터스	Peugeot e-208 Allure	4.27	236.75	1,095	649	446
		Peugeot e-208 GT Line	4.27	236.75	1,095	649	446
		DS3 E-tense So Chic	4.07	224.50	1,020	605	415
		DS3 E-tense Grand Chic	4.07	224.50	1,020	605	415
		Peugeot e-2008 SUV Allure	4.07	224.50	1,020	605	415
		Peugeot e-2008 SUV GT Line	4.07	224.50	1,020	605	415
	테슬라	Model 3(SRP RWD)	5.23	317.30	1,154	684	470
		Model 3(Long Range)	4.52	402.85	1,150	682	468
		Model 3(Performance)	4.24	373.80	555	329	226
		Model 3(SRP RWD HPL)	5.79	363.90	1,231	730	501
		Model 3(Long Range HPC)	5.44	481.28	1,265	750	515
		Model 3(Long Range HPL)	5.40	506.00	1,265	750	515
		Model 3(Performance HPL)	4.93	464.03	632	375	257
		Model Y(Long Range)	5.19	491.68	632	375	257
		Model Y(Performance)	4.66	464.40	627	372	255
		Model Y(Standard Range)	5.30	331.30	1,252	742	510
	쎄미 시스코	SMART EV Z	5.64	145.93	1,078	639	439
초소형	르노삼성	TWIZY	-	-	675	400	275
		TWIZY (K1J05-1Z)	-	-	675	400	275
	대창모터스	DANIGO	-	-	675	400	275
	케이에스티 일렉트릭	마이브 M1	-	-	675	400	275
	캠시스	CEVO-C	-	-	675	400	275
	쎄보 모빌리티	CEVO-C SE	-	-	675	400	275

□ 전기화물차

구분	종류	제작·수입사	차 종	보조금 지원금액(만원)
				계	국비	시비
화물	초소형	쎄미시스코	D2C	900	600	300
		대창모터스	다니고3	900	600	300
			다니고3 픽업	900	600	300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900	600	300
		디피코	포트로	900	600	300
			포트로-탑	900	600	300
			포트로-픽업	900	600	300
	경형	파워프라자	라보Peace	1,650	1,100	550
	소형	제인모터스	칼마토EV	2,150	1,600	550
		코리아에어 카고에이전시	LSEV(Z08)	2,150	1,600	550
		파워프라자	봉고3 ev PEACE	2,150	1,600	550
		대창모터스	다니고밴	2,150	1,600	550
		현대자동차	포터Ⅱ 일렉트릭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특장차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파워게이트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차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냉동탑저상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하이	2,150	1,600	550
			포터Ⅱ 일렉트릭 내장탑저상	2,150	1,600	550
		기아자동차	봉고Ⅲ 전기차	2,150	1,600	550
			봉고Ⅲ 전기차 특장차	2,150	1,600	550
			봉고Ⅲ 전기차 내장차	2,150	1,600	550
			봉고Ⅲ 전기차 저상 내장차	2,150	1,600	550
			봉고Ⅲ 전기차 파워게이트 2단 알루미늄	2,150	1,600	550
			봉고Ⅲ 전기차 플러스 내장차	2,150	1,600	550
	소형 특수	일진정공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149.9km)	2,650	2,100	550
			일진무시동 전기냉동탑차(186.1km)	2,650	2,100	550

※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 통합포탈(www.ev.or.kr)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공고 없이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 차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제작사에 문의

[별지 제1호 서식]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성    명
(기 관 명)

대 표 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구입차종

구매대수

보조금 신청액

주    소

(등록주소지)

우선순위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구매, □노후 경유차 대체구매, □소상공인, □기타(       )

연 락 처

(전화)               (휴대폰)                   (이메일)

2021년 울산시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전기차를 구입하고자

구매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전기차 구매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포함),

(개인)주민등록등·초본(사본), 청렴이행서약서

(단체, 법인)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사본), 청렴이행서약서우선보급 대상자는 증명서류 등

☞ 모든 증빙자료는 신청서 제출일 기준 14일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구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보조금 지급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반환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 절차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위탁·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위탁 받는 자]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현대, 기아, 르노삼성, 한국GM, BMW, 파워프라자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 지자체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전기자동차 제작사)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 절차에 이용

・ (환경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전기자동차 보급실적 등 관련자료 작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           (인 또는 서명)

전기차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 전기차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보조금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환수합니다.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보조금 대상 전기차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반품)한 경우

-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보조금 반환 및 이자는 15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반환을 통보하며,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됩니다.

본인은 위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전기차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

○ 전기자동차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동일 개인에게 2년(의무운행기간)내 전기자동차 동일차종 구매에 대한 중복지원이 불가함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3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최초등록일로부터 2년간)을 준수하여야 함.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울산시의 사전 판매승인을 득해야 하며 의무운행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됨

○ 의무운행기간 내 폐차 시에는 울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2년 이내 폐차 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완속충전기 설치는 전기차 보조금과 별도로 한국환경공단이 선정한 사업수행기관(충전사업자)에게 신청하여야 함

○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산정으로 일부 차종에서는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이 중단 될 수 있으니 주소지 구․군, 동 주민센터에 확인하여야 함

본인은 상기 유의사항을 이해․동의하였으며, 전기차 보조금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원 시 상기 사항의 이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2021년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지급신청서

신청인 (제작사)	제작사명				판매사 (대리점명)
	담당자				연락처
구매자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번호)
	지원신청 일자				연락처
전기차 구매내역	차량명	차량번호		수량		차량가격		출고일자
보조금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자명
	계좌번호
	지급요청액
2020년 울산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자동차 출고를 완료하고 위와 같이 구매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출서류 1. 세금계산서 1부 2. 자동차등록증(사본) 1부 3. 보조금 입금 통장(사본) 1부 4. (차량 구매자)청렴이행서약서 1부 5. (차량 판매자)청렴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차량 구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청렴 이행서약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신청자 : “차량 판매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