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3단계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08. 10. 7(화) ~ 10. 24(금)/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접수가능

□ 신청대상 : 1944년 3월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장소 : 농소3동 주민센터(☎282-6270)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1355)

□ 구비서류 : 신청서(서식비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신분증,

인감도장, 본인통장, 자가가 아닌 경우 전월세 계약서등

■ 유의사항

- 배우자가 기초노령연금을 이미 받고 있다면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본인 통장으로 입금을 희망할시 통장 지참하여 방문바람.

- 노인부부는 부부가 모두 조사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별첨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에 부부 모두 지장 또는 자필서명을 받아서 방문바람.

- 2008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다가 소득․재산초과로 탈락했거나   본인이 포기한 경우도 3단계 신청기간에 접수

- 최종 연금수급여부는 금융조회결과 반영후 결정되므로 2달이상

소요될 수 있음.(결정통지서 우편발송)

- 2009년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은 연금수급개시일이 2009년1월부터임

□ 2009년 선정기준액

구 분		2008년도 선정기준액	2009년도 선정기준액(안)
노인 단독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40만원	68만원
	소득 기준1)	월 40만원 이하	월 68만원 이하
	재산 기준2)	9,600만원 이하	16,320만원 이하3)
노인 부부	선정 기준액 (소득인정액 기준)	64만원	108.8만원
	소득 기준	월 64만원 이하	월 108.8만원 이하
	재산 기준	15,360만원	26,112만원 이하

1) 재산은 없고, 소득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2)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 수급가능한 자 범위

3) 재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율(년 5%)를 적용하여 소득환산

(예 : 재산가액 16,320만원 × 5% / 12개월 = 68만원/월)

[별지 제2호서식]	【앞면】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동의자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자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및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뒷면 참고
정보제공 목 적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확인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인 또는 그 배우자의 기초노령연금 수급권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신용․보험정보 관련기관이 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본 인 (서명 또는 무인) 배우자 (서명 또는 무인)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참고 사항	○ 금융정보등의 비밀보장 동의자(본인 및 그 배우자)의 금융․신용․보험정보는 「기초노령연금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에 의해 안전하게 관리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이 법이 정한 목적 이외로 타인에게 제공하게 되면 법 제22조 및 제22조의2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금융정보 제공사실의 통보 요구 위의 동의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신용정보의 이용과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금융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과 신용정보 제공사실을 통보받으실 수 있으며, 통보를 원하는 분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금융정보등 제공사실 통보요구서”를 작성하여 동의서와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의 유효기간 : 연금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 동의서는 「기초노령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최초로 연금을 신청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여기서 “유효기간”이라 함은 동의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 연금 수급자는 「기초노령연금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동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수급권 심사를 위한 금융정보 등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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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1) 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조흥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한국외환은행, 신한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3)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4)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6)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7)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8)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9)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10)「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11) 「신탁업법」에 따른 신탁회사

12)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

13) 「증권거래법」에 따른 증권회사·증권금융회사·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1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

15)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1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 6개월간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 잔액 또는 총 불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 최종시세가액(다만,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2. 신용정보

가. 대출현황 및 연체내역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 해약시 환급금       나. 연금보험 :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