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에 따른

긴급자동차 무인차단기 자동통과 확산 추진

□ 추진배경

○ 긴급차량(경찰차·소방차·119구급차)이 무인차단기에 막혀 골든타임을 놓쳐 신속한 초기대응 실패 방지 필요

※  ‘아파트 입구서 발묶인 119車 환자후송 차질’ (경상일보, 2017. 4. 4.)

○ 일부 지역은 긴급차량 번호를 아파트 차단기에 미리 등록하고 있지만, 차량 교체시 새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추진내용

○ (행안부) 긴급자동차(소방·경찰) 전용번호판 제도* 시행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주자창 무인차단기가 설치된 구역(공동주택, 상가, 공공청사 등)에 자동진출입 추진

* 긴급자동차(경찰차, 소방차)에 전용번호(998～999) 부여 (예) 998 가 xxxx

(국토부)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시행(’21. 11. 1.)

- 주차산업협회 등을 통해 아파트 차단기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를 인식하도록 기능개발·개선 요청

-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긴급자동차 번호판 교체 협의

○ (지자체) 긴급자동차 번호판 발급, 차단기 기능개선 홍보 및 확산

-  소방·경찰 차량에 긴급자동차 전용 번호판 일괄 발급 지원(10월~)

-  관할지역의 아파트‧상가 등에 기 설치된 차단기에 긴급자동차가 자동통과하는 기능을 추가하도록 지역주민, 시설관리소, 무인차단기 설치업체 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채널을 이용 홍보‧독려

- 차량진입 차단기의 기능개선을 완료한 시설에 대해 ‘긴급자동차 자동통과’ 표식 제작 및 배포(행정안전부에서 표준 디자인 배포(11월))

□ 관계기관 조치사항

○  조달청(나라장터), 주차장 차단기 기능 요건(긴급자동차 자동통과) 반영(9월완료)

○  국토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용번호판 발급기능 반영 (10월완료)

○  경찰청‧소방청‧해경청, 긴급자동차용 번호판 신청 및 교체 (10월중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