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북구 공고 제2003-430호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를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2월 3일

울산광역시북구청장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취지

□ 북구 매곡동 422-2번지 현대파크 101동 508호. 정창윤(64. 1. 2)을 청구인 대표자로 하여 우리구 주민 5,129명의 서명으로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을 청구함에 따라

□ 학교급식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를 재원으로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중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

□ 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식품비]

□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급식개선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여건 개선사업

□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대상 학생에 대한 지원·확대 노력

□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2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북구청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구 자치행정과(219-7242, 72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제3조·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과 아울러 우수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관할구역”이라 함은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일원을 말한다.

2.“각급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말한다.

3.“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4.“우수농산물”이라 함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우리 농·수·축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전통가공식품을 말한다.

5.“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6.“보조금”이라 함은 제3조제1항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구가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경비중 구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우수농산물로의 식재료 개선을 위한 식재료비

2. 학교급식소위원회 등 학교급식개선과 관련된 단체의 활동

3. 기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급식여건 개선사업

□구청장은 학교급식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급식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및 그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에서는 학교급식비 등의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그 비용

3. 우수농산물 사용 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급식시행계획

5.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안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7조(보조금의 관리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서는 매년 보조금의 사용내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타 보조금의 적정사용 등 관리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북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북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부구청장 및 구의 급식관련 국·과장 2인

2.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

3. 관할교육장이 추천하는 급식관련과장 1인

4. 교사단체가 추천하는 1인

5. 구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1인

6.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1인

7. 구 농민단체가 추천하는 1인

8. 구 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하는 1인

제1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1호에 의거 임명되는 위원은 그 해당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9조제3항제2호 내지 제8호에 의거 위촉되는 위원은 그 소속기관·단체에서 임기만료, 인사이동 등으로 해촉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촉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급식관련 업무주관과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매 회계연도별 보조대상사업 선정심사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당해연도 보조금 대상사업 여부

3. 보조사업의 적정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는 매 회계연도 당초예산편성 시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5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북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칭)에 의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