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도약!	북구
창조경제도시

발 간 등 록 번 호

57-3720000-000017-10

승인일자 : 2016. 12. 15.(목)

승인번호 : 북구의회 - 5582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http://www.bukgu.ulsan.kr

목    차

Ⅰ. 2017년도 기금운용 개요	1

○ 기금 개요	3

○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4

○ 기금조성규모	5

○ 기금총조성규모	6

Ⅱ. 행정지원국소관	7

○ 남북교류협력기금	9

○ 문화진흥기금	17

Ⅲ. 복지경제국 소관	25

○ 사회복지기금	27

○ 식품진흥기금	41

Ⅳ. 건설도시국 소관	51

○ 재난관리기금	53

○ 옥외광고발전기금	63

Ⅰ. 2017년도 기금운용 개요

○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 제고

○ 기금관리의 투명성 확보

○ 기금사업의 지속적인 운용개선 및 운용활성화 추진

(단위:천원)

나. 기금현황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전  체

1. 기금개요

기 금 명	설치년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 관 부 서	비 고
남북교류협력기금	2013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재원 충당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문화진흥기금	2013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기금	2006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식품진흥기금	2000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식품위생법 제89조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환경위생과
재난관리기금	2005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안전정보과
옥외광고발전기금	2008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의2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건축주택과

가. 운용방침

○ 기금사업의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 각종 기금의 통합체계 및 여유자금의 탄력적 활용방안 적극 검토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기금명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계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회수 (이자포함)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 운영비	기본 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지출
합 계	5,614,896	732,071	5,000	0	48,500	0	4,516,552	0	115,773	197,000	5,614,896	515,400	180,000	0	0	0	4,895,496	0	0	24,000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0	0	0	0	0	0	210,241	0	2,889	0	213,130	0	0	0	0	0	213,130	0	0	0
문화진흥기금	1,055,565	200,000	0	0	0	0	800,011	0	55,554	0	1,055,565	0	0	0	0	0	1,055,565	0	0	0
사회복지기금	1,568,037	0	0	0	48,500	0	1,476,346	0	19,191	24,000	1,568,037	25,400	180,000	0	0	0	1,362,637	0	0	0
식품진흥기금	449,103	0	5,000	0	0	0	380,073	0	4,030	60,000	449,103	30,000	0	0	0	0	395,103	0	0	24,000
재난관리기금	1,436,646	532,071	0	0	0	0	879,342	0	25,233	0	1,436,646	420,000	0	0	0	0	1,016,646	0	0	0
옥외광고발전기금	892,415	0	0	0	0	0	770,539	0	8,876	113,000	892,415	40,000	0	0	0	0	852,415	0	0	0

2. 기금운용계획총괄표

회계연도 : 2017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3. 기금조성규모

(단위:천원)

기 금 명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		2017년도말 조성액 ⓓ=ⓐ+ⓑ-ⓒ	증 감 ⓔ=ⓓ-ⓐ
		수입ⓑ	지출ⓒ
합 계	4,516,552	1,098,344	719,400	4,895,496	378,944
남북교류협력기금	210,241	2,889	0	213,130	2,889
문화진흥기금	800,011	255,554	0	1,055,565	255,554
사회복지기금	1,476,346	91,691	205,400	1,362,637	△113,709
식품진흥기금	380,073	69,030	54,000	395,103	15,030
재난관리기금	879,342	557,304	420,000	1,016,646	137,304
옥외광고발전기금	770,539	121,876	40,000	852,415	81,876

(단위:천원)

기 금 명	2017년도말 조성액ⓐ	융자금 미회수채권ⓑ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총 조성규모 ⓓ=ⓐ+ⓑ-ⓒ
합 계	4,895,496	318,555	0	5,214,051
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0	0	0	213,130
문화진흥기금	1,055,565	0	0	1,055,565
사회복지기금	1,362,637	318,555	0	1,681,192
식품진흥기금	395,103	0	0	395,103
재난관리기금	1,016,646	0	0	1,016,646
옥외광고발전기금	852,415	0	0	852,415

4. 기금 총 조성규모

회계연도 : 2017년

예산구분 : 본예산

부    서 : 전  체

Ⅱ. 행정지원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

자 치 행 정 과

1. 운 용 총 칙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210,241	2,889	0	2,889	213,130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213,130	0	0	213,130

가. 기금설치 개요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하기 위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13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다. 기금조성 및 운용

구 출연금(2013~2014년도),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남북교류협력사업

(1) 기금사업의 목표         :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추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남북교류협력사업(전입금 미적립)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13,130	210,239	2,891	합 계	213,130	210,239	2,891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210,241	206,932	3,309	예치금	213,130	210,239	2,891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889	3,307	△418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210,241

210,241,000원 =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889	3,307	△418
	210 경상적세외수입						2,889	3,307	△418
		216		이자수입			2,889	3,307	△418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889	3,307	△418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04,161,120원*1.45% =	1,510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06,080,820원*1.3% =	1,379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10,241	206,932	3,309
	710 보전수입등						210,241	206,932	3,309
		714		예치금회수			210,241	206,932	3,309
			714-01			예치금회수	210,241	206,932	3,309
수 입 합 계							213,130	210,239	2,891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01  예치금

◎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13,130
213,130,000원 =	213,13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자치행정과								213,130	210,239	2,891
	일반행정							213,130	210,239	2,891
		재무활동(자치행정과)						213,130	210,239	2,891
			보전지출(남북교류협력기금)					213,130	210,239	2,891
				남북교류협력기금 적립금				213,130	210,239	2,891
						602 예치금		213,130	210,239	2,891
								213,130	210,239	2,891
지 출 합 계								213,130	210,239	2,891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다. 지출계획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도	100,118	100,000	0	0	0	0	118	0	0	0	0	0	0	0	0	100,118
2014년도	102,252	100,000	0	0	0	0	2,252	0	0	0	0	0	0	0	0	102,252
2015년도	4,563	0	0	0	0	0	4,563	0	0	0	0	0	0	0	0	4,563
2016년도	3,308	0	0	0	0	0	3,308	0	0	0	0	0	0	0	0	3,308
2017년도	2,889	0	0	0	0	0	2,889	0	0	0	0	0	0	0	0	2,889
계	213,130	200,000	0	0	0	0	13,130	0	0	0	0	0	0	0	0	213,130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남북교류협력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206,933	210,241	213,130	2,889
예치금	소계	206,933	210,241	213,130	2,889
	농협중앙회	206,933	210,241	213,130	2,889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문화진흥기금

문 화 체 육 과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1. 운 용 총 칙

가. 기금설치 개요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지역문화 진흥사업 및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성

(3) 설치년도 :

2013년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800,011	255,554	0	255,554	1,055,565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55,565	0	0	1,055,565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및 활동 지원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지역문화 진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 적립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단위:천원)

구 출연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지역문화 창작과 보급 등 문화진흥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055,565	840,827	214,738	합 계	1,055,565	840,827	214,738
전입금	200,000	200,000	0	비융자성사업비	0	0	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00,011	624,427	175,584	예치금	1,055,565	840,827	214,738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55,554	16,400	39,154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2. 자금운용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55,554	16,400	39,154
	210 경상적세외수입						55,554	16,400	39,154
		216		이자수입			55,554	16,400	39,154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55,554	16,400	39,154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000,011	824,427	175,584
	710 보전수입등						800,011	624,427	175,584
		714		예치금회수			800,011	624,427	175,584
			714-01			예치금회수	800,011	624,427	175,584
	720 내부거래						200,000	200,000	0
		721		전입금			200,000	200,000	0
			721-03			기타회계전입금	200,000	200,000	0
수 입 합 계							1,055,565	840,827	214,738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55,554

55,554,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이월)	800,011

800,011,000원 =

◎ 일반회계 전입금	200,000

200,000,000원 =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단위:천원)

나.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문화체육과										1,055,565	840,827	214,738
	문화예술									1,055,565	840,827	214,738
		재무활동(문화체육과)								1,055,565	840,827	214,738
			보전지출(문화진흥기금)							1,055,565	840,827	214,738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55,565	840,827	214,738
						602 예치금				1,055,565	840,827	214,738
							01 예치금		1,055,565	1,055,565	840,827	214,738
							◎ 문화진흥기금 적립금	1,055,565,000원 =	1,055,565
지 출 합 계										1,055,565	840,827	214,738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다. 지출계획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2년도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13년도	200,005	200,000	0	0	0	0	5	0	0	0	0	0	0	0	0	200,005
2014년도	200,003	200,000	0	0	0	0	3	0	0	0	0	0	0	0	0	200,003
2015년도	200,001	200,000	0	0	0	0	1	0	0	0	0	0	0	0	0	200,001
2016년도	200,002	200,000	0	0	0	0	2	0	0	0	0	0	0	0	0	200,002
2017년도	255,554	200,000	0	0	0	0	55,554	0	0	0	0	0	0	0	0	255,554
계	1,055,565	1,000,000	0	0	0	0	55,565	0	0	0	0	0	0	0	0	1,055,565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600,009	800,011	1,055,565	255,554
예치금	소계	600,009	800,011	1,055,565	255,554
	농협중앙회	600,009	800,011	1,055,565	255,554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문화진흥기금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Ⅲ. 복지경제국 소관

사회복지기금

복 지 지 원 과

사 회 복 지 과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1,476,346	91,691	205,400	△113,709	1,362,637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362,637	318,555	0	1,681,192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가. 기금설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및 시행령 제2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저소득 주민의 생계자금 융자, 노인복지증진,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 충당

(3) 설치년도 :

200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자활ㆍ자립 능력 배양,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1) 기금사업의 목표         :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 및 소득수준 향상, 노인복지증진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운 용 총 칙

융자회수금, 수익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자활기업 및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자활지원 사업비, 노인복지증진 사업비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기업, 노인

(단위:천원)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568,037	1,361,247	206,790	합 계	1,568,037	1,361,247	206,79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5,400	23,000	2,4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80,000	60,000	120,00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8,500	55,200	△6,70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476,346	1,266,419	209,927	예치금	1,362,637	1,278,247	84,39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9,191	19,628	△437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4,000	20,000	4,00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2. 자금운용계획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202,536	189,022	13,514	합 계	202,536	189,022	13,51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00	600	△2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60,000	60,00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48,500	55,200	△6,70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52,060	131,780	20,280	예치금	142,136	128,422	13,714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976	2,042	△6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1) 생활안정자금분야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2) 기초생활보장자금분야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202,285	1,008,785	193,500	합 계	1,202,285	1,008,785	193,500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3,000	20,000	3,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120,000	0	120,00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163,164	973,693	189,471	예치금	1,059,285	988,785	70,500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15,121	15,092	29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24,000	20,000	4,00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63,216	163,440	△224	합 계	163,216	163,440	△22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2,000	2,400	△4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161,122	160,946	176	예치금	161,216	161,040	176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094	2,494	△400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3) 노인복지자금분야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46,091	44,428	1,663
	210 경상적세외수입						22,091	24,428	△2,337
		216		이자수입			22,091	24,428	△2,337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19,191	19,628	△437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19,191
										○ 생활안정자금	152,060,000원*1.3% =	1,976
										○ 기초생활보장자금	1,163,164,000원*1.3% =	15,121
										○ 노인복지자금	160,946,000원*1.55% =	2,094
			216-02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900	4,800	△1,900
										◎ 융자금 이자수입
										○ 생활안정자금 2,900,000원 =		2,900
	220 임시적세외수입						24,000	20,000	4,000
		224		기타수입			24,000	20,000	4,000
			224-06			그외수입	24,000	20,000	4,000
										◎ 자활수익금	24,000,000원 =	24,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21,946	1,316,819	205,127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원금 상환	45,600

3,800,000원*12월 =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10 보전수입등						1,521,946	1,316,819	205,127
		713		융자금원금수입			45,600	50,400	△4,800
			713-01			민간융자금회수수입	45,600	50,400	△4,800
		714		예치금회수			1,476,346	1,266,419	209,927
			714-01			예치금회수	1,476,346	1,266,419	209,927
수 입 합 계							1,568,037	1,361,247	206,790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1,476,346
○ 생활안정자금	152,060,000원 =
		152,060
○ 기초생활보장자금	1,163,164,000원 =
		1,163,164
○ 노인복지자금	161,122,000원 =
		161,122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나. 수입계획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복지지원과										1,404,821	1,197,807	207,014
	취약계층지원									1,404,821	1,197,807	207,014
		참여형 선진복지기반 구축								203,400	80,600	122,800
			저소득계층 생계지원(사회복지기금)							203,400	80,600	122,800
				저소득계층 생계자금 융자 및 자활지원						203,400	80,600	122,800
						201 일반운영비				400	600	△200
							01 사무관리비		400	400	600	△200
							◎ 생활안정자금 전세권 설정 위탁비용	200,000원*2건 =	400
						301 일반보상금				20,000	20,000	0
							01 사회보장적수혜금		20,000	20,000	20,000	0
							◎ 기초생활보장자금 자활지원비	20,000,000원 =	20,000
						307 민간이전				3,000	0	3,0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3,000	3,000	0	3,000
							◎ 자활사업 종사자 교육비	750,000원*4회 =	3,000
						501 융자금				180,000	60,000	120,000
							01 민간융자금		180,000	180,000	60,000	120,000
							◎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0,000원 =	60,000
							◎ 자활사업 융자금	120,000,000원 =	120,000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무활동(복지지원과)								1,201,421	1,117,207	84,214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1,201,421	1,117,207	84,214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	128,422	13,714
						602 예치금				142,136	128,422	13,714
							01 예치금		142,136	142,136	128,422	13,714
							◎ 생활안정자금 적립금	142,136,000원 =	142,136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	988,785	70,500
						602 예치금				1,059,285	988,785	70,500
							01 예치금		1,059,285	1,059,285	988,785	70,500
							◎ 기초생활보장자금 적립금	1,059,285,000원 =	1,059,285
사회복지과										163,216	163,440	△224
	노인ㆍ청소년									163,216	163,440	△224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000	2,400	△400
			노인복지 증진(사회복지기금)							2,000	2,400	△400
				노인복지자금						2,000	2,400	△400
						307 민간이전				2,000	2,400	△400
							11 사회복지사업보조		2,000	2,000	2,400	△400
							◎ 노인복지증진사업 지원	2,000,000원 =	2,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재무활동(사회복지과)								161,216	161,040	176
			보전지출(사회복지기금)							161,216	161,040	176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216	161,040	176
						602 예치금				161,216	161,040	176
							01 예치금		161,216	161,216	161,040	176
							◎ 노인복지자금 적립금	161,216,000원 =	161,216
지 출 합 계										1,568,037	1,361,247	206,790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777,229	216,051	0	0	317,381	0	51,504	192,293	297,117	16,000	281,117	0	0	0	0	480,112
2012년도	196,230	20,000	0	0	47,452	0	13,269	115,509	102,704	4,000	98,704	0	0	0	0	93,526
2013년도	686,575	0	0	0	42,707	0	15,481	628,387	86,800	3,800	83,000	0	0	0	0	599,775
2014년도	79,946	0	0	0	37,006	0	25,668	17,272	42,100	13,300	28,800	0	0	0	0	37,846
2015년도	183,157	0	0	0	88,062	0	23,564	71,530	68,530	2,530	66,000	0	0	0	0	114,627
2016년도	232,960	0	0	0	55,200	0	18,438	159,322	82,500	22,500	60,000	0	0	0	0	150,460
2017년도	91,691	0	0	0	48,500	0	19,191	24,000	205,400	25,400	180,000	0	0	0	0	△113,709
계	2,247,788	236,051	0	0	636,308	0	167,115	1,208,313	885,151	87,530	797,621	0	0	0	0	1,362,637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사회복지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계		1,325,886	1,476,346	1,362,637	△113,709
예치금	소계	1,325,886	1,476,346	1,362,637	△113,709
	농협중앙회 (생활안정자금)	155,419	152,060	142,136	△9,924
	농협중앙회 (기초생활보장자금)	1,009,395	1,163,164	1,059,285	△103,879
	농협중앙회 (노인복지자금)	161,072	161,122	161,216	94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

식품진흥기금

환 경 위 생 과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가. 기금설치 개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충당

(3) 설치년도 :

2000년

1. 운 용 총 칙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 도모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식단 추진사업 지원, 식중독예방 홍보사업

다. 기금조성 및 운용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380,073	69,030	54,000	15,030	395,103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395,103	0	0	395,103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단위:천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4조에 적합한 사업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식품위생업소 및 모범업소 지원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449,103	420,389	28,714	합 계	449,103	420,389	28,714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30,000	27,000	3,000
보조금	5,000	5,00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380,073	350,584	29,489	예치금	395,103	369,389	25,714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4,030	4,805	△775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60,000	60,000	0	기타지출	24,000	24,00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64,030	64,805	△775
	210 경상적세외수입						4,030	4,805	△775
		216		이자수입			4,030	4,805	△775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4,030	4,805	△775
	220 임시적세외수입						60,000	60,000	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60,000	60,000	0
			223-01			과징금	60,000	60,000	0
500 보조금							5,000	5,000	0
	520 시ㆍ도비보조금등						5,000	5,000	0
		521		시ㆍ도비보조금등			5,000	5,000	0
			521-01			시ㆍ도비보조금등	5,000	5,000	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80,073	350,584	29,489
	710 보전수입등						380,073	350,584	29,489
		714		예치금회수			380,073	350,584	29,489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4,030

310,000,000원*1.3% =

◎ 과징금 수입	60,000

60,000,000원 =

◎ 음식문화개선사업	5,000

5,000,000원 =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나. 수입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714-01		예치금회수	380,073	350,584	29,489
수 입 합 계						449,103	420,389	28,714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380,073

380,073,000원 =

(단위:천원)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환경위생과								449,103	420,389	28,714
	식품의약안전							449,103	420,389	28,714
		안전한 식품의 제조 ․ 유통기반 조성						54,000	51,000	3,000
			식품진흥기금 운용(식품진흥기금)					54,000	51,000	3,000
				모범음식점 및 좋은식단 추진				17,000	14,000	3,000
						201 일반운영비		10,000	10,000	0
						301 일반보상금		7,000	4,000	3,000
				식품진흥기금 운용				24,000	24,000	0
						308 자치단체등이전		24,000	24,000	0

01  사무관리비

◎ 저염식 및 좋은식단 관련 홍보물 제작

2,000원*1,500개 =

용기 및 봉투구입 5,000,000원 =

2,000원*1,000개 =

◎ 좋은식단 실천업소 지원

◎ 식중독 예방 및 부정불량식품 홍보물 제작

09  행사실비보상금

◎ 좋은식단 실천영업주 음식문화 탐방

100,000원*40명 =

100,000원*30명 =

◎ 떡류가공업 영업주 기술교육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다. 지출계획

10,000

10,000

10,000

0

3,000

5,000

2,000

7,000

4,000

3,000

7,000

4,000

3,000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11 기타부담금 24,000	24,000	24,000	0
							◎ 과징금수입 광역시 귀속분 반환 60,000,000원 * 40% = 24,000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3,000	13,000	0
						301 일반보상금		10,000	10,000	0
							11 기타보상금 10,000	10,000	10,000	0
							◎ 음식문화개선 지원 1,000,000원*10개소 = 10,000
							[시 5,000]
							[구 5,000]
						307 민간이전		3,000	3,000	0
							02 민간경상사업보조 3,000	3,000	3,000	0
							◎ 향토ㆍ전통음식점 등 음식축제 지원
							3,000,000원= 3,000
		재무활동(환경위생과)						395,103	369,389	25,714
			보전지출(식품진흥기금)					395,103	369,389	25,714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	369,389	25,714
						602 예치금		395,103	369,389	25,714
							01 예치금 395,103	395,103	369,389	25,714
							◎ 식품진흥기금 적립금 395,103,000원 = 395,103
지 출 합 계								449,103	420,389	28,714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425,442	0	60,000	0	0	0	48,080	317,362	152,353	96,741	0	0	0	0	55,612	273,089
2012년도	97,056	0	0	0	0	0	8,346	88,710	54,843	2,720	0	16,639	0	0	35,484	42,213
2013년도	102,896	0	0	0	0	0	7,496	95,400	62,732	7,446	0	20,118	0	0	35,168	40,164
2014년도	60,215	0	0	0	0	0	7,065	53,150	81,897	54,947	0	0	0	0	26,950	△21,682
2015년도	81,485	0	5,000	0	0	0	5,715	70,770	54,001	30,001	0	0	0	0	24,000	27,484
2016년도	69,805	0	5,000	0	0	0	4,805	60,000	51,000	27,000	0	0	0	0	24,000	18,805
2017년도	69,030	0	5,000	0	0	0	4,030	60,000	54,000	30,000	0	0	0	0	24,000	15,030
계	905,929	0	75,000	0	0	0	85,537	745,392	510,826	248,855	0	36,757	0	0	225,214	395,103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식품진흥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361,268	380,073	395,103	15,030
예치금	소계	361,268	380,073	395,103	15,030
	농협중앙회	361,268	380,073	395,103	15,030

(단위:천원)

Ⅳ. 건설도시국 소관

재난관리기금

안 전 정 보 과

가. 기금설치 개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울산광역시 북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 등 재난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충당

(3) 설치년도 :

2005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1. 운 용 총 칙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재난의 예방 및 응급조치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재난사전대비 시급히 보수․보강 등 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사업, 재난예방 홍보사업

다. 기금조성 및 운용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879,342	557,304	420,000	137,304	1,016,646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1,016,646	0	0	1,016,646

(단위:천원)

(2) 재원조성  :

긴급히 보수ㆍ보강하여야 할 재난위험시설 및 재난위험지(자치단체소유 또는 지정관리시설물)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구 출연금, 이자수입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ㆍ정비를 요하는 사업,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재난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조치사업 등 관련법에 규정한 사항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1,436,646	2,221,728	△785,082	합 계	1,436,646	2,221,728	△785,082
전입금	532,071	499,462	32,609	비융자성사업비	420,000	410,000	1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879,342	1,700,886	△821,544	예치금	1,016,646	1,811,728	△795,082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25,233	21,380	3,853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0	0	0	기타지출	0	0	0

2. 자금운용계획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25,233	21,380	3,853
	210 경상적세외수입						25,233	21,380	3,853
		216		이자수입			25,233	21,380	3,853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25,233	21,380	3,853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411,413	2,200,348	△788,935
	710 보전수입등						879,342	1,700,886	△821,544
		714		예치금회수			879,342	1,700,886	△821,544
			714-01			예치금회수	879,342	1,700,886	△821,544
	720 내부거래						532,071	499,462	32,609
		721		전입금			532,071	499,462	32,609
			721-03			기타회계전입금	532,071	499,462	32,609
수 입 합 계							1,436,646	2,221,728	△785,082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25,233

25,233,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879,342

879,342,000원 =

◎ 일반회계 전입금	532,071

532,071,000원 =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나.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안전정보과								1,436,646	2,221,728	△785,082
	재난방재ㆍ민방위							1,436,646	2,221,728	△785,082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420,000	410,000	10,000
			재난재해 사전예방(재난관리기금)					120,000	100,000	20,000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				120,000	100,000	2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00,000	20,000
			재난재해 복구활동(재난관리기금)					300,000	310,000	△10,000
				재난피해 응급복구 추진				300,000	310,000	△10,000
						201 일반운영비		90,000	90,000	0
						206 재료비		90,000	120,000	△30,000

01  시설비

◎ 재난예방 사업비

01  사무관리비

◎ 응급복구 장비 임차

○ 덤프트럭 15톤

○ 백호우 0.6㎥

5,000,000원*3대*3월 =

5,000,000원*3대*3월 =

01  재료비

◎ 염화칼슘 구입비

600,000원*150톤 =

120,000,000원 =

120,000

100,000

120,000

20,000

120,000

90,000

90,000

90,000

0

90,000

45,000

45,000

90,000

120,000

90,000

△30,000

90,000

(단위:천원)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다. 지출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401 시설비및부대비		120,000	100,000	20,000
		재무활동(안전정보과)						1,016,646	1,811,728	△795,082
			보전지출(재난관리기금)					1,016,646	1,811,728	△795,082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	1,811,728	△795,082
						602 예치금		1,016,646	1,811,728	△795,082
지 출 합 계								1,436,646	2,221,728	△785,082

01  시설비

◎ 응급복구 사업비

120,000,000원 =

01  예치금

◎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1,016,646,000원 =

(단위:천원)

120,000

100,000

120,000

20,000

120,000

1,016,646

1,811,728

1,016,646

△795,082

1,016,646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1,424,846	898,180	388,000	0	0	0	138,666	0	914,013	914,013	0	0	0	0	0	510,833
2012년도	189,594	175,456	0	0	0	0	14,138	0	6,589	523	0	0	0	0	6,066	183,005
2013년도	430,477	285,806	121,800	0	0	0	22,871	0	48,751	44,791	0	3,960	0	0	0	381,726
2014년도	665,928	402,719	223,000	0	0	0	40,209	0	497,610	146,832	0	262,574	0	0	88,204	168,318
2015년도	707,227	467,853	225,000	0	0	0	14,374	0	406,593	404,866	0	0	0	0	1,727	300,634
2016년도	1,021,004	499,462	500,000	0	0	0	21,542	0	1,686,178	1,610,000	0	0	0	0	76,178	△665,174
2017년도	557,304	532,071	0	0	0	0	25,233	0	420,000	420,000	0	0	0	0	0	137,304
계	4,996,380	3,261,547	1,457,800	0	0	0	277,033	0	3,979,734	3,541,025	0	266,534	0	0	172,175	1,016,646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재난관리기금

(단위:천원)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1,544,516	879,342	1,016,646	137,304
예치금	소계	1,544,516	879,342	1,016,646	137,304
	농협중앙회	1,544,516	879,342	1,016,646	137,304

옥외광고발전기금

건 축 주 택 과

2016년도 말 조성액 ⓐ	2017년도 조성계획			2017년도 말 조성액 ⓔ = ⓓ + ⓐ	비 고
	수입 ⓑ	지출 ⓒ	증감 ⓓ = ⓑ - ⓒ
770,539	121,876	40,000	81,876	852,415

2017년도 말 조성액 ⓐ	융자금 미회수채권 ⓑ	지역개발채권 미상환잔액 ⓒ	총 조성규모 ⓓ=ⓐ+ⓑ-ⓒ
852,415	0	0	852,415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가. 기금설치 개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울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1) 설치근거 :

(2) 설치목적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 조성

(3) 설치년도 :

2008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

(2) 2017년도 기금사업 개요  :

(1) 기금사업의 목표         :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나.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다. 기금조성 및 운용

1. 운 용 총 칙

(단위:천원)

(1) 기금조성 현황

(단위:천원)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이자수입

(2) 재원조성  :

광고물 정비사업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

(3) 지원기준  :

(4) 지원대상  :

광고물 등의 정비ㆍ개선,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

수 입 계 획				지 출 계 획
항 목	수입액	전년도수입액	증 감	항 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증 감
합 계	892,415	701,528	190,887	합 계	892,415	701,528	190,887
전입금	0	0	0	비융자성사업비	40,000	0	40,000
보조금	0	0	0	융자성사업비	0	0	0
차입금	0	0	0	인력운영비	0	0	0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0	0	0	기본경비	0	0	0
예탁금원금회수	0	0	0	예탁금	0	0	0
예치금회수	770,539	596,876	173,663	예치금	852,415	701,528	150,887
예수금	0	0	0	차입금원리금상환	0	0	0
이자수입	8,876	9,652	△776	예수금원리금상환	0	0	0
기타수입	113,000	95,000	18,000	기타지출	0	0	0

(단위:천원)

가. 자금수지총괄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2. 자금운용계획

장․관․항․목							수입액	전년도 수입액	증 감	산 출 내 역
200 세외수입							121,876	104,652	17,224
	210 경상적세외수입						71,876	72,652	△776
		213		수수료수입			63,000	63,000	0
			213-04			기타수수료	63,000	63,000	0
		216		이자수입			8,876	9,652	△776
			216-01			공공예금이자수입	8,876	9,652	△776
	220 임시적세외수입						50,000	32,000	18,000
		223		과징금및과태료등			50,000	32,000	18,000
			223-05			과태료	50,000	32,000	18,000
7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70,539	596,876	173,663
	710 보전수입등						770,539	596,876	173,663
		714		예치금회수			770,539	596,876	173,663
			714-01			예치금회수	770,539	596,876	173,663
수 입 합 계							892,415	701,528	190,887

634,000,000원*1.4% =

50,000,000원 =

◎ 예치금 회수(전년도 이월)	770,539

◎ 불법광고물 과태료	50,000

◎ 정기예금 운용 등 이자수입	8,876

◎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63,000

63,000,000원 =

770,539,000원 =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나. 수입계획

조직ㆍ부문ㆍ정책ㆍ단위ㆍ세부사업ㆍ편성목								지출액	전년도지출액	비교증감
건축주택과								892,415	701,528	190,887
	지역및도시							892,415	701,528	190,887
		도시경관 개선						40,000	0	40,000
			옥외광고물 관리(옥외광고발전기금)					40,000	0	40,000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정비사업				40,000	0	40,000
						401 시설비및부대비		40,000	0	40,000
							01 시설비 40,000	40,000	0	40,000
							◎ 벽보게시판 아크릴덮개 설치 20,000원*25개*80개소 = 40,000	40,000
		재무활동(건축주택과)						852,415	701,528	150,887
			보전지출(옥외광고발전기금)					852,415	701,528	150,887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	701,528	150,887
						602 예치금		852,415	701,528	150,887
							01 예치금 852,415	852,415	701,528	150,887
							◎ 옥외광고발전기금 적립금 852,415,000원 = 852,415
지 출 합 계								892,415	701,528	190,887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다. 지출계획

(단위: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수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차입금원리금상환	예수금원리금상환	기타 지출
2011년 까지	243,755	0	0	0	0	0	6,225	237,530	46,635	46,635	0	0	0	0	0	197,120
2012년도	91,667	0	0	0	0	0	5,897	85,770	0	0	0	0	0	0	0	91,667
2013년도	112,795	0	0	0	0	0	6,991	105,804	0	0	0	0	0	0	0	112,795
2014년도	93,664	0	0	0	0	0	8,145	85,519	0	0	0	0	0	0	0	93,664
2015년도	135,641	0	0	0	0	0	8,636	127,006	0	0	0	0	0	0	0	135,641
2016년도	139,652	0	0	0	0	0	8,770	130,882	0	0	0	0	0	0	0	139,652
2017년도	121,876	0	0	0	0	0	8,876	113,000	40,000	40,000	0	0	0	0	0	81,876
계	939,050	0	0	0	0	0	53,540	885,511	86,635	86,635	0	0	0	0	0	852,415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단위:천원)

3.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회계연도 : 2017년

예산차수 : 본예산

회계구분 : 옥외광고발전기금

구분	예치(탁)처	예치 및 예탁액				비고
		2015년도말현재액	2016년도말현재액ⓐ	2017년도말현재액ⓑ	증감(ⓑ-ⓐ)
합 계		630,887	770,539	852,415	81,876
예치금	소계	630,887	770,539	852,415	81,876
	농협중앙회	630,887	770,539	852,415	81,876

4.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

(단위: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