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사업 운영 지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제1항제5호의3(자활에 필요한 자산형성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

□ 추진배경

ㅇ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 복지정책(workfare) 필요

ㅇ 그러나 기존 근로유인제도는 지원범위 협소, 소액 지원 등으로 효과가 미흡하며, 특히 일반 노동시장 취업수급자는 근로유인정책의 사각지대에 존재함

ㅇ 취업수급자에 대한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취창업 지원, 복지서비스 및 근로유인보상 결합으로 탈빈곤을 위한 통합적 접근(Total Solution) 노력

□ 의의

ㅇ 일하는 기초수급자 대상 자립자금 지원으로 일을 통한 탈빈곤 촉진

□ 추진체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일하는 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신청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 60% 이상인 가구. 단, 자활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 참여자, 자활특례, 의료 및 교육급여 특례자 있는 가구, 시설수급가구 중 소득 요건 충족하는 가구도 신청 가능

* 가구 내 사업․추정소득 포함, 신청시 자활 장려금을 받고 있는 대상소득과 자활근로 인건비 제외. 1가구당 1회 지원 가능

** 자활특례자 및 장려금을 수령하지 않는 자활사업참여자의 경우 자활인건비, 자활공동체 및 희망리본프로젝트 등에 참가하여 얻은 소득 포함하며, 실비지원적 성격의 지원금은 소득산정시 제외

***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 제약하의 강한 근로유인 기대

- 특례자가 있는 가구 및 시설 수급자의 경우 소득(근로․사업․추정)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대상에 포함

(이 경우, 1․2․3인 가구는 소득이 3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150%,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까지 지원가능)

- 단, 희망리본프로젝트 대상자는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하한 기준(최저생계비 60%)넘을 경우 의무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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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최저생계비 및 소득 상․하한선 >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 생계비 (원/월)	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소득 하한 (원/월) <최저생계비 60%>	302,606	515,248	666,551	817,854	969,157	1,120,461
소득 상한 (원/월)	1,666,378	1,666,378	1,666,378	2,044,636	2,422,894	2,801,152

* 별도의 소득조사 없이 행복e음에 등록된 소득 활용하여 자격을 판정하며, 누락된 소득 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 부합하게 된 경우도 신청 가능

	사업 참여 제외자
▪“희망플러스 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등 정부․지자체 보조를 통한 유사 사업(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중복참여 불가)

ㅇ 지원내용 : 3년간 근로소득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매칭금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근로소득 - (최저생계비 × 0.6) 】× 1.05 (장려금률)

* 장려금율 1.05 : 소득 증가 시 현금급여 감소분 보다 장려금이 많아지는 체계 구축으로, 근로소득 과소신고 및 근로의욕 저하 해결

** 산정 당월 생계급여 산정시 소득 및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하며, 실제 적립시에는 관리서식에 따라 백원 단위에서 반올림하여 계산 및 적립

(단, 백원 단위 장려금 생성시 천원 지급)

*** 통장개설 후 첫 장려금 입금시 소득, 가구원수 변동 등에 따른 장려금 반영은 해당 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에 따를 것

- 매칭금 : 본인저축액(5만원 혹은 10만원)에 민간재원 1:1 매칭 지원

*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한 추가 매칭 가능

- 지원체계

① 월 5만원, 10만원 중 선택하여 본인 저축 (매월 20일)
⇓
② 근로소득장려금 지급 및 적립 (지급 당월 생계급여 산정 기준 소득 및 당해년도 최저생계비 기준)
⇓
	③ 민간 자금 등 매칭금 지원
④ 3년간 지원 및 적립 후 탈수급시 적립금 전액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조(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따라 적립기간(3년)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소득환산액에서 제외. 단, 총 사업기간 경과 후에는 총 적립금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

ㅇ 적립요건

-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 연속 (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중도해지

▸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반영된 소득 활용(시설수급자도 사통망상 소득 활용. 별도소득확인 절차 불필요)

▸ 소득이 대상기준에 미달하는 동안은 장려금 ․ 매칭금 미지급. 단, 본인의사에 따라 저축 유지 가능

▸ 탈수급 이전에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가 지급되며, 적립된 장려금 및 매칭액 미지급. 단, 탈수급 후 중도해지 할 경우 적립된 금액 전액에 대해 지급 후 해지

▸ 단,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 회복시 까지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 신청가능 (사전신청,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 미지원). 단, 적립 중지는 3회에 한하여 인정

- 적립기간 중 탈수급시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소득(소득인정액 아님. 자격요건상 근로/사업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 후 부터 본인소득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 지급 ⇒ 대상(수급자, 특례자 등)에 관계없이 최저생계비가 최대 장려금 생성 기준

▸ (예시) 3인 가구 최대 장려금 :【 (111만원 - (111만원 × 0.6) 】× 1.05 = 47만원

▸ 단, 소득상한선* 초과시 그때까지 적립된 금액이 모두 지급되고 사업 종료
(자활 및 의료, 교육급여 특례가구 등 모두 동일기준 적용)

* 1․2․3인 가구는 근로/사업 소득이 3인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약 167만원)한 경우, 4인 가구 이상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150%를 초과한 경우

▸ 소득 기준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 희망리본프로젝트 사업 대상자의 경우, 소득 상한에 관계없이 3년간 적립 가능

- 단, 장려금 산정은 모두 동일하게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 기준. 즉, 1․2인 가구도 상한은 3인 가구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적용되지만, 장려금은 해당 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정됨

* 탈수급 후 장려금 생성 및 자격확인을 위한 소득 조사를 위해 시군구는 급여명세서(직장 가입자), 소득신고서(임시․일용․자영업자)를 3개월에 1회(15일까지) 제출받아 확인. 소득신고서는 ‘2010년 사회복지 통합업무안내 별지 제1호의2서식’ 준용

- 적립기간 중 타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지자체는 개인주소 이전 등으로 계좌변경 필요시, 금융기관 및 변경 지자체에 내용 통보

< 해지 사유 및 금리 적용 현황 >

구분	지급사유	본인적립금·장려금· 매칭금 지급관련	금리적용
만기해지	○ 3년 만기 후 탈수급 시	○ 전액지급 (본인적립액+장려금+매칭액)	○ 최초 약정이율 4.7% (만기 1개월 후까지 적용)
중도해지	○ 지자체 요청시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연속 3회 이상 미납시 ․본인 사망시 ․압류, 가압류 ․본인 요청시	○ 본인적립금 및 이자만 지급 ○ 장려금 ·매칭금은 국고환수	○ 해당기간별 중도해지이율 * 1개월 미만 0.2% 1개월～3개월 미만 0.5% 3개월～1년 미만 1.0% 1년 이상 2.0%
특별중도 해지	○ 지자체 요청시 - 소득인정액 100% 초과시 (탈수급시)	○ 전액지급 (본인적립액+장려금+매칭액)	○ 최초 약정이율 4.7%

□ 적립금 지원

ㅇ 지원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단, 탈수급 조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수급권 포기시에도 적립금 전액 지급 가능

- 3년 후 탈수급 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유예기간을 두고 3개월 후 탈수급시 적립금 지급.

□ 탈수급 못했을 경우에도, 3년간 성실하게 저축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간 적립된 본인저축액 및 확정금리 4.7% 지급

- 적립 목적외 타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인출시 지자체는 사용계획서와 사용관계 증빙서류 제출 및 승인을 받도록 함 (사용관계 증빙서류는 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활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ㅇ 재수급 방지 대책(안)

- 적립금을 금융재산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통해 일정기간(16개월) 재수급 방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 개정 계획

- 적립금을 16개월간 금융재산으로 환산시, 월평균 소득인정액 약 60만원 발생 가능 (금융재산 환산율 6.26% × 16개월 = 100%)

‣ 다만,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거나, 가구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등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심의 ․ 의결하는 경우 금융재산 환산 대상에서 제외

< 지원절차 >

절 차		주요 내용
지원신청		▪지원대상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ⅰ) 지원신청서, ⅱ) 적립 및 사용계획서 제출 * 대상이 되는 가구의 주소득원 혹은 세대주 중 취업자가 신청. - 신용불량자의 경우 통장개설 후 압류․가압류시 중도해지 사유가 되니 되도록 가구원 중 신용불량자가 아닌 자가 신청하도록 권장
□
신청자 자격 조사 (시군구)		▪시군구 통합조사관리팀은 신청자 소득내역을 사업팀에서 볼 수 있도록 협조
□
결과통보 (시군구 → 신청인)		▪신청인 앞 결과 통보 및 신청한 읍면동 사무소로 안내 (결과 통보는 신청 후 2주 내)
□
신규 계좌개설 (은행 → 신청인) * 매월 10일 까지 전월 및 당월 신청자 중 대상확정 및 등록 (이후 신청자는 다음달 대상자로 이월)		▪읍면동에서는 ‘저축동의서’(붙임3 서식)를 받고 통장개설 가능한 은행 혹은 지자체(시군구)로 대상자 안내 * 통장개설은 시군구 내 하나은행 전담 영업점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영업점이 입점되지 않은 시군구는 인근 영업점의 협조를 얻어 시군구에서 처리 *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2곳 이상 있는 경우 특정 지점에서만 통장개설이 가능하니 읍면동은 대상자의 착오가 없도록 통장 개설이 가능한 영업점을 정확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람 (시군구는 읍면동으로 전담 영업점 및 연락처를 통지하여 읍면동에서 통장 개설 가능한 영업점을 안내할 수 있도록 협조)
□
본인저축 및 적립금 지원 (시군구, 모금회)		▪본인 저축입금은 매월 20일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계좌이체 실시 ▪장려금 입금(매월 23일) 및 본인저축에 대한 매칭금(매월 25일경) 지원
□
사례관리 (읍면동, 지역자활센터)		▪대상가구 수요에 따른 복지서비스 및 교육훈련 연계 지원

* 신규사업으로 사통망에는 하반기 반영 예정임(그 이전까지는 수기처리 할 것)

□ 희망키움통장 사업 추진체계

ㅇ 관련기관 협조 및 운영체계

◊지자체 지침전달 및 국고지원

◊금융기관·지자체 협조 자립지원

◊사업관리운영 모니터링

◊수급대상자 선정·통보

◊전출입자 관리·통보

◊창업지원 연계서비스

◊탈수급을 위한 자금지원

◊중앙자활센터의 운용지원
◊홍보방안 협조

◊희망키움 서포터즈 : 희망키움전담부서, 1:1매칭 영업점 전담직원, 콜센터상담원, 사회공헌팀

◊업무 : 계좌 적립관리 및 상담지원, 모니터링(고객만족/제안사항 청취), 계좌개설 지원, 홍보, 창업/생업자금 등 자립지원(미소금융), 일자리 연계 등 대상자에 대한 종합사회서비스 지원

ㅇ 각 기관별 세부 업무 현황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 사업계획 수립, 시행 및 예산 지원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금융기관의 효율적 운영체계 구성 ▪사업 운영 및 평가를 통한 발전방안 수립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보건복지부에 사업 실적 및 결과 보고 ▪희망키움통장 홍보 및 대상자 모집 관리, 일자리 및 취창업 연계 ▪지자체 재정상황에 따라 자활기금 및 지방비 확대를 통한 추가 매칭 지원
민간기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공동 모금회	▪민간재원 확보 및 홍보
	중앙 자활센터	▪민간재원 계좌 관리 및 금융기관과 상호협력체계 수립 운영
금융계좌운영 기관 (하나은행)		▪보건복지부, 지자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의 상호협력체계를 구축 ▪적립계좌 개설 관리, 관리운영시스템 구축, 유지보수 ▪수급자를 위한 계좌개설, 계좌입금, 납입관리의 편의제공 방안 수립 ▪이용자 불편사항 접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운영 ▪매월 수급자의 계좌입금내역 보고 및 입금지시에 따른 업무처리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취창업지원, 주택자금대출 등 후원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DB를 구축 및 관리, 정기·수시 모니터링 실시

□ 금융계좌 운영

ㅇ 금융계좌 운영기관 : 하나은행

ㅇ 희망키움통장 금융상품 구성

< 희망키움통장 상품내용 >

구분	내 용
상품명	하나 희망키움적금 (수급자용)
계정과목	상호부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취업수급자 확정자로 1인 1계좌)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최초 가입금액 5만원 또는 10만원 중 선택 (최초 신규시에는 0원 통장으로 신규하되, 5만원제와 10만원제 구분하여 신규토록 함) ∙신규시 해지 자금 입금을 위한 연결계좌 필수입력
적립제한	∙자유적립식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적립 중지 신청 등이 가능) 단, 적금 불입은 신규 시 선택한 금액제(5/10만원) 금액만 가능하며, 1개월 1회로 제한 * 1개월 : 전월23일 ～ 당월22일 기간을 1개월로 봄 (해당일 휴일 경우 익영업일) ex) 6월 : 5월23일 ～ 6월22일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
약정이율	고시금리 적용 (2010년 3월25일 현재 3년제 확정금리:연 4.7% (세전)) * 수급자가 중도탈락사유에 해당 하더라도 만기까지 불입시 최초 약정이율 적용
중도해지이율	당행 상호부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1개월 미만 0.2%, 1개월～3개월 미만 0.5%, 3개월～1년 미만 1.0%, 1년 이상 2.0%
만기 후 이율	1개월 이내 : 최초 신규약정금리 1개월 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약정이율 1/2
해지 방법	예금주 요청에 의한 해지 불가 * 지방자치단체 지정 사유 해당 시 하나은행 요청(공문 또는 전산시스템)시만 가능
중도해지	중도해지 불가 단,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유 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자활센터의 계좌가 본 계좌와 연결 해지되는 경우만 예금주 요청 시 중도해지 가능 (본인적립금 및 중도해지 이자만 지급)
특별중도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해지사유인 “소득인정액 100%초과 및 본인 중도해지 희망“에 해당한 경우 가입시 고시한 만기이율 적용
만기해지	만기일 자동 해지 및 예금주 요청에 의한 해지 불가 만기일 이후 아래와 같은 만기 해지 사유 해당시만 해지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① 주택구입․임대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창구해지는 절대 불가하며, 지자체의 사용승인 통보 후 본인 연결계좌로 지급) * 만기해지는 하나은행 요청(공문 또는 전산시스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요청시 지정일 CC해지만 가능함. 영업점 창구 해지 절대 불가
기타사항	1) 개인별 통장 발행 교부 2) 일시 적립중지 조건발생 후 관련기관 승인 시 최대 6개월간 가능 (ex> 실직, 본인 및 부양가족의 질병,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소득회복 시까지) ※ 정책금융부 요청공문 시 ‘일시중지’ 등록하여, 월말 미납체크 시 제외
제한사항	양도 및 담보제공 불가

* 예금자보호법에 의거 원리금 보호대상 상품

< 지자체/중앙자활센터 입출금 통장 >

구분	내 용
상품명	하나 희망키움적금 (지방자치단체/중앙자활센터)
계정과목	상호부금 (자유적립식)
가입대상	지방자치단체/중앙자활센터 (수급자별 관리 – 수급자 성명 부기)
가입기간	3년
가입금액	제한 없음 (최초 신규 시에는 0원 통장으로 신규하며, 이후 불입금액은 제한 없음) * 신규 시 해지 자금 입금을 위한 연결계좌 필수입력
적립제한	없음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 지급식
약정이율	고시금리 적용 (2010년 3월25일 현재 3년제 확정금리:연 4.7% (세전))
중도해지이율	당행 상호부금 중도해지 이율과 동일 1개월 미만 0.0%, 1개월～3개월 미만 0.5%, 3개월～1년 미만 1.0%, 1년 이상 2.0%
만기후이율	1개월이내 : 최초 신규약정금리, 1개월초과 : 지급당시 해당기간별 상호부금 약정이율 1/2
해지방법	지방자치단체 통보 이후 당행 정책금융부의 해지요청(공문 또는 전산시스템)을 통해 처리 * 모든 해지(중도해지, 만기해지)는 정책금융부 요청(공문 또는 전산시스템 등)에 의해서만 가능하며, 요청 시 지정일 연결계좌로 CC해지만 가능함. 영업점 창구 해지 절대 불가
중도해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사유발생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중도해지 요청 시에만 가능 < 중도해지 대상 사례 > ① 적립기간 중 가구의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근로자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 기준에 미달하여 지자체로부터 통보 접수 된 때 ② 연속 3회 이상 적금납입 미납 시 * 매월 미납여부 체크하여 변경 및 이력내역에 매월 초 등록
특별중도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해지사유인 “소득인정액 100%초과 및 본인 중도해지 희망“에 해당한 경우 가입시 고시한 만기이율 적용
만기해지	만기일 이후 아래와 같은 만기 해지 사유 해당시만 해지 가능(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1조의2) ① 주택구입․임대 ②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③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기타사항	통장발행 없음

ㅇ 수수료 면제서비스 제공

- 하나은행 CD/ATM기(매직뱅크 포함) 이용시 은행 영업시간 마감 후 희망키움통장 이체시 수수료(600원) 면제

-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자동이체 고객 수수료 면제서비스

․ 본인의 하나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자동이체 시

․ 타행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 지원(만기 및 탈수급 시에 한하여 수수료 지원으로 지속적 저축 및 탈수급 적극 유도)

ㅇ 지자체/중앙자활센터 금융비용 절감

- 기업뱅킹 공인인증서(은행용) 발급 수수료 건당 4,400원 면제

- OTP 발급 수수료 건당 5,000원 면제

ㅇ 적립예시

< 가정 >

① 본인적립금 월 10만원 저축, ② 3년제 확정금리 연 4.7% 적용 (세전)

③ 수급자 4인 가구 근로소득 114만원, 장려금 20만원 가정

(단위:만원, %)

구 분	적립금	희망키움통장 금리	일반고객 금리
본인적립금	360	4.7%	3.0%
근로소득장려금	720
매칭금	360
이 자	-	104	68
총 액	원금 1,440	원리금 1,554	원리금 1,508

【참고 : 시․군․구 및 하나은행간 월간 처리 업무】

구분	시․군․구 / 중앙자활센터*	하나은행
1~20일	① 전월 및 당월 확정된 대상자 등록 (1~10일) ② 신규 대상자 통장 개설 및 납입 (8~20일) ③ 대상자 전출 현황 파악 및 시스템에 전출등록 (1~15일) ④ 전입등록 (1~18일) ⑤ 중단 신청 승인 및 은행통보(1～19일)	① 신규 신청자 통장 개설 및 납입 관리(8~20일) * 마감일이 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까지 ② 특정일(익월 10일 이내)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대상자,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계좌정보 제공 ③ 본인 저축일(20일)전 SMS 발송 등을 통한 적립안내 ④ 신규 등록 및 2회 연속 미납시 대상자에 SMS 통보
23~26일	① 당월 근로소득에 따른 장려금 산출 및 예산 배정 ② 본인 적립금에 대한 1:1 매칭액 및 장려금 입금요청(입금지시서 등록) * 본인저축 결과 확인 후 입금요청	① 본인 저축결과 확인 및 통보(지자체, 중앙자활센터) ② 매칭액 및 장려금 내역 확인 후 적립계좌에 입금
상시 (사유발생시 장려금 통장 해지는 매월 말일 전까지, 매칭 통장은 매월 말 해지처리)	① 중도해지, 탈수급 중도해지 등 사유 발생시 승인 및 시스템상 지급/해지 조작 후 은행 내점 안내 * 중도해지 사유 : 근로소득 일정기간 미달, 본인 사망, 압류 및 가압류, 연속 3회 이상 본인적립금 미납 등 ** 압류 및 가압류시 은행에서 지자체로 통보. 이 경우 지자체는 압류․가압류 현황을 대상자에게 통보후 압류 해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중도해지 요청 할 것

* 중앙자활센터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분기별 민간 자금 배정 및 관리

□ 계좌운영 흐름도

1) 계좌운영 전체 흐름도

① 출금계좌(본인 입출금계좌, 매칭액 출금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출금계좌) 개설 지원

- 지자체가 최종 확정한 대상자의 입출금 계좌 신규 개설

② 본인 희망키움통장 적립 예금 계좌신규 및 입금 (매월 20일, 월 5만원/10 만원)

③ 은행은 저축결과를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에 통보 (저축일 + 1～2일)

-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관련자료 제공 및 지자체, 중앙자활센터 담당자 SMS 통보

④ 중앙자활센터는 본인적립금에 대한 1:1 매칭액을, 지자체는 당월 근로소득장려금을 장려금 계좌에 입금요청 (저축결과 통보일 + 1～2일)

* 당월 생계급여 산정 소득 기준으로 산출

⑤ 은행은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매칭액 출금계좌 및 장려금 출금계좌에서 총액을 출금하여 매칭액 및 장려금 계좌에 입금 (저축결과 통보일 + 2～3일)

⑥ 은행은 매월 특정일(익월10일 이내)에 전월 말일 기준으로 대상자와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계좌정보 제공

- 대상자 통보 : 당월 및 누적예금액, 매칭액 및 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 매월 SMS 통보, 본인 적립계좌 통장인자,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서 확인 가능

- 복지부/지자체/중앙자활센터 통보 : 개인별 당월 및 누적예금액, 매칭액 및 총예금액 등

⑦ 매칭액/장려금 적립계좌 만기시, 지급지시에 의거 매칭액 출금계좌 또는 장려금 출금 계좌로 자동입금

⑧ 만기 및 탈수급시, 본인의 희망키움통장 적립금, 매칭액 및 장려금 적립금에서 해당 금액 인출하여 지급 (은행은 시·군·구청장의 사용승인 내역을 통보 받은 후 최종 확인하고 지급)

⑨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을 취합하여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통보

2) 계좌 개설 등 업무

①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자가 확정되면 지자체와 중앙자활센터는 하나은행(지점)에 매칭액/ 장려금 입금에 필요한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을 신청

- 하나은행 영업점 전담직원 지자체 방문 접수

② 지자체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등록 (매달 10일 까지 전월 및 당월 모집된 대상자 등록)

③ 전담 영업점(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및 시군구 통해 신규 통장 개설

- 희망키움통장 신규, 적립금 자동이체, 만기/중도해지자금 입금 시 필요한 입출금계좌개설

ⅰ)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있는 경우> 특정 전담영업점에서만 통장개설 가능. 대상자 착오 없도록 읍면동 안내 필요

ⅱ) <시군구 내 하나은행이 없는 경우> 전담 영업점의 협조하에 시군구 처리*

접수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지자체 담당자와 전담영업점간 협의하에 은행 직원이 일시를 정해 지자체에 지원나가 직접 접수 가능 ( 예> 5월 19일 09:00 ～ 12:00 ).

은행직원이 아닌 지자체 담당자가 접수 받을 경우 대상자의 은행거래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및 위임장 수령 (수급자 내방전 인감증명서 1부, 인감도장, 신분증 지참 안내)

④ 수급자의 희망키움통장 신규 입금( 5만원/10만원)

⑤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는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장려금/매칭액 적립 계좌 개설요청 등록(신규 지시)

- 적립계좌는 탈수급 요건 미충족인 경우를 대비해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 명의로 하며, 대상자명이 부기됨

ex) 송파구청(홍길동), 송파구청(김철수)...

- 적립식 계좌는 별도의 통장을 발행하지 않고, 하나은행의 희망키움통장 괸리시스템에서 자동 관리됨

3) 저축결과 통보 및 적립금 입금 업무

① 매월 20일까지 수급자가 희망키움통장에 적립금을 입금

② 은행은 대상자 저축일로부터 3일 이내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를 통해 입금현황 등 관련 자료 제공

- 관련자료 업로드 완료 후,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 담당자에게 SMS가 발송되어 유관 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 매칭액 및 장려금 적립이 적시에 이뤄지도록 함

③ 제공된 입금 예정 명세를 근거로 중앙자활센터는 본인 적립금에 대한 1:1 매칭액을, 지자체는 당월 근로소득기준으로 산출한 장려금을 확정하여 저축결과 통보후 1～2일 이내 입출금 계좌에 입금 후, 인터넷뱅킹을 통해 매칭액/장려금 입금 지시서를 등록

- 인터넷 등록으로 입금요청 서류 제출에 갈음

④ 은행은 대상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매칭액 및 장려금 출금계좌로부터 총액을 출금하여 저축결과 통보 후 2～3일 이내 매칭액 및 장려금 적립계좌(희망키움통장)에 입금(적립계좌는 적립기간 중 출금제한)

⑤ 은행은 익월 10일 이내 전월말 기준으로 매칭액 및 장려금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건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계좌정보를 제공하며, 지자체 및 중앙자활센터는 처리결과를 근거로 정확한 입금여부 점검

- 매월 매칭액 및 장려금 미납 내역현황을 관리시스템 내 별도 구축하여 누락을 방지

- 보건복지부/지자체/중앙자활센터 통보 내용 : 개인별 당월 및 누적 예금액, 매칭액 및 총예금액 등

* 은행은 본인이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상시 확인하고 희망키움통장 적립을 독려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 안내

․개인(대상자) 희망키움통장에 지원금(매칭액 및 장려금)현황 인자, 매월 SMS 통보등 적립현황 제공 등

․통보 내용 : 당월 및 누적예금액, 매칭액 및 장려금에 대한 합계 예금액 등

4) 계좌 해지 등 적립금 지급 업무

① 대상자는 적립금 사용용도에 맞는 증빙서류 갖추어 해당 시·군·구청장 제출

② 시·군·구청장은 지급 사유 검토 후 승인여부결정

③ 시·군·구는 은행에 사용승인 내역 통보

④ 은행은 사용승인내역(본인적립+매칭액+장려금+이자) 최종 확인 후 본인이 적립한 희망키움통장을 해지처리

- 매칭액/장려금이 적립된 희망키움통장의 원리금은 각 입출금계좌로 만기지급

⑤ 각 계좌에서 지급금액을 인출하여 대상자의 지정된 본인 입출금 계좌로 지급

⑥ 은행은 익월 초 자금지급에 대한 내역 취합 후 복지부, 지자체, 중앙자활센터에 통보

5) 적립기간 수시 입출금 제한 및 중도해지 업무

○ 적립기간 수시 입출금 제한 중도해지 업무

① 적립기간 중 각 계좌(본인적립금, 매칭액/장려금) 중도 해지 불가, 각 계좌 신규와 동시에 해당 계좌 지급정지 등록

② 단, 은행은 지자체에서 중도해지 또는 만기 및 탈수급에 의한 승인 통지를 받은 후 지급정지 등록을 해제하여 지급처리 가능

- 영업점에서 해당 지급정지를 해제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시스템 제한

○ 중도해지 / 적립중지 신청 업무

① 중도 해지시 본인적립금 및 이자를 지급하며 적립된 매칭액 및 장려금은 미지급

* 중도 해지 사유는 4p 참조

② 단, 실직․사망 및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개월 / 3회 적립중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자체 중지 승인 통지시(지자체 담당자가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하면 은행의 관리시스템에 자동 반영되어 회차 관리 수행

6) 대상자의 전출입 처리 업무

○ 대상자 전출시 처리 절차

① 전출 지자체(시·군·구)는 매월 희망키움통장의 전출 현황을 파악

② 인터넷뱅킹을 통한 전출 등록을 통해 전입지자체에 통지(매월 15일까지)

○ 전입시 처리 절차

① 전입 지자체 담당자는 전출 지자체 담당자로부터 전입사실을 통보 받으면, 대상자 전입사실을 확인하고, 전입신청 등록 완료

② 변동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해당월 지자체가 입금해야 할 장려금을 파악하고, 장려금 입금지시서를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에 등록

- 전출입 발생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은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쉽게 해당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SMS 발송, 누락되는 장려금이 없도록 관리 지원

○ 전·출입 시 장려금 처리 절차

① 대상자 전·출입시, 전출등록 전(前)월 입금분까지 전출 지자체에서 장려금 입금

②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의 장려금 입금예정명세에 전출입 관련 내용이 매월 20일까지 자동 반영되므로, 해당 지자체 보고서에 나타나는 대상자와 전출입 일자 확인 가능

- 장려금 지급 지자체의 결정은 대상자의 실제 주소 이전일이 아닌 전입 지자체에서 희망키움통장 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입신청 등록을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 (전입 등록전까지는 전출 지자체에서 장려금 지급)

7) 매월 입금 Flow

8) 해지 종류별 처리 Flow

* 전출입 후 중도해지 및 환수사유 발생시 환수금은 현재 살고 있는 지자체에서 처리

□ 탈수급 후의 자립역량 강화 서비스

1) 추진개요

○ 취․창업 지원 및 주거 지원, 신용회복 상담, 노후 설계서비스 등 우선 연계․지원으로 자립역량 강화 및 빈곤 재진입 방지

2) 세부 추진 계획

① 금융소외현상 완화를 위한 신용상담 및 금융교육

○ 교육개요 : 연체채무 보유자 대상 신용회복지원 및 신용관리 교육

○ 교육장소 : 자활센터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부, 지자체 교육장 활용

○ 교육기간 : 연간 2~4회 (분기 또는 반기별) 교육실시

* 교육 일정 추후 통보 예정. 지자체 교육 장소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부채 관리 및 상담, 채무조정안 마련, 신용관리 교육 등

○ 향후계획 :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 FP 협회 통한 신용 ․ 재무교육 실시예정

② 노후설계서비스 제공으로 노후보장 사각지대 해소

○ 교육개요 : 노후설계 교육 및 상담 지원으로 노후 사각지대 해소

○ 교육기간 : 연간 2~4회(분기 또는 반기별) 교육실시

* 교육 일정 추후 통보 예정. 지자체 교육 장소 협조 요청

○ 주요내용 : 노후준비 및 재무설계 ․ 인생설계 교육, 관련 상담 실시

③ 안정적 주거지원 (* 현재 국토부 협의 진행 중)

○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기초수급자」에서 「근로소득 통한 탈수급자」로 완화

○ (국민임대주택)「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를 저소득층 다가구 등 매입 임대 주택 및 전세임대 주택 1순위 대상 지정 검토

* (현행) 입주대상 1순위 기초수급자 및 한부모 가족 → (변경후) 근로소득을 통한 탈수급자 중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자 1순위추가

○ (주택 바우처*) 근로소득 통한 탈수급자를 우선 지급 대상으로 지정

* 저소득층 대상 월 8～10만원에 해당하는 월세쿠폰(주택바우처) 지급. ’10년 시범사업 실시 계획

④ 안정적 일자리 연계 및 직업훈련 실시

○ (사회서비스 일자리) 희망키움통장 지원자 우선채용 권고 및 빈곤층 채용 우수 기관(20% 초과) 인센티브* 제공

* 자활근로 인턴인력 지원, 사회적 기업 인증 연계 등

○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 희망키움통장 지원자 우선 대상 선정으로 일반 노동시장의 안정적 일자리 지원

* 성과관리 자활시범사업 :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취업률 제고를 위해 사업성과에 따른 성과급 차등지원 및 대상자에 대한 맞춤형 취․창업,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
(’09 : 2천명, 2개 지역 → ’10 : 3,200명, 4개 지역)

○ (노동부 일자리 사업 연계) 고용지원센터 통한 빈일자리,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등 일자리 사업 우선 대상자로 선정 (* 노동부 협의 필요)

○ (교육훈련) 희망의 인문학 강좌 등 사회적응 훈련 및 직업능력개발 계좌제 등 직업훈련 연계

○ (일할여건 조성) 양육․간병 등 사회서비스 연계로 근로활동 장애 제거

⑤ 창업자금 및 차상위 행복키움통장 우선 대상자 선정

○ (창업지원) 희망키움통장 2년 이상 성실 참여자 대상 복지부「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및 「하나 미소금융」우선 지원

- 소상공인 진흥원 e-러닝 교육 수강(복지부 사업 대상자 전용 홈페이지 개설 mw.sosang.or.kr) 및 창업자 대상 경영가이드 북 배포(지역자활센터 통해 배포)

○ (자산형성) 차상위 행복키움통장* 우선 지원 대상자로 선정

* 행복키움통장 : 근로소득있는 차상위 청년 취업자 및 아동부양가구주 대상 본인저축에 대한 1:1 매칭 지원으로 3년간 총 720만원 자산형성

⑥ 금융기관(하나은행) 후원 협력 방안

○ 복지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 담당자 대상 희망키움통장 운영 시스템 및 계좌 관리 업무 내용 교육 지원

○ 희망키움통장 전용 웹사이트 제작(hopegrowing.com) ․ 운영 및 리플렛 제작

○ 희망키움통장 성공사례 공모/시상

- 각 부문별(만기탈수급, 창업성공, 주택구입, 임대 등)대상자, 우수관리 지자체에 대하여 성공 사례 공모 시상(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 총 시상금 : 3천만원 (대상 1명 5백만원, 최우수상 1명 3백만원, 우수상 5명 2백만원, 장려상 10명 1백만원, 우수관리 지자체상 2백만원)

○ ‘하나미소금융재단’ 및 ‘희망기금’을 활용한 창업자금 우선 지원

○ 하나은행 거래 기업체 대상 일자리 연계 및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자녀 중 장애우의 하나은행 채용기회 제공

○ 기타 온라인 경제교육, 어린이 뮤지컬 관람,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관람 등 후원 실시

○ 국민주택기금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활용한 전세 자금 대출 지원

1) 저소득가구 전세자금대출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저소득 가구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출한도 : 임차대상 지역에 따라 지역별 보증금의 70% 범위내

▪대출기간 : 15년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또는 혼합상환 (원리금균등분할상환+일시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 2.0% (향후 정부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협력방안 : 각 지자체 담당부서와 하나은행 영업점 1:1매칭 지원, 각 지자체장 융자추천서 접수 후 찾아가는 서비스(전화 및 방문 상담) 시행, 지자체별 취급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원

2)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대출(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10%이상을 지불한 근로자 및 서민

▪대상주택 :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로 임차전용면적 85㎡이하 주택

▪대출한도 : 6,000만원 이내(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의 경우 8,000만원)

▪대출기간 및 상환 : 대출기간 2년(최장6년),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 기본금리 연4.5%(향후 정부고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는 연4.0%

▪협력방안 : 각 지자체(시·군·구) 담당부서(사회복지과 등)와 하나은행 영업점 1:1매칭 지원, 지자체별 취급실적에 따라 장려금 지원

복지-고용연계 사례관리 추진계획

□ 사업 추진 배경

○ 실업․빈곤․건강․직업능력․가구 문제 등 복합적 문제를 지닌 근로빈곤층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 복지서비스, 의료, 양육 등 여러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서비스 통합 연계 필요

* 근로빈곤층에 대한 대표적 복지-고용연계 모델인 ‘성과중심 자활시범사업’의 경우, 취업률 31%의 높은 성과 보임 (자활사업 취업률 15%)

○ 이를 위해 지역자활센터를 활용한 통합적․수요자 중심의 자활사례관리 전달체계 구축

* 자활센터의 본래 역할은 참여자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례관리 활동이나, 인력부족 등으로 사업단 운영에 역량이 집중되어 자활성공률 저하의 원인이 되는 문제(’09. 서울대)

□ 사업 개요

○ (대상자) 자활사업 참여자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 (추진방식) 지역자활센터 내 사례관리자 1인 추가 배치 및 활용

* ’10년의 경우 참여자수(자활사업 및 희망키움통장)가 많은 140여개 지역자활센터를 우선 선정하여, 사례관리자 배치 (그 외 시군구는 자활인큐베이팅 전담자가 사례관리자 역할 담당)

- 사례관리자는 사회복지사 또는 해당 업무 관련 자격을 가진자, 자활․사회복지사업, 고용, 취업, 창업, 교육, 상담, 기획 등에 실제 근무한 경력자로 하여 전문성 강화

- 자활사업 참여자 및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전담 사례관리자로 활동

○ (사례관리자 역할)

- 희망키움통장 및 자활참여자 대상 모집 및 홍보

* 대상자 모집시 지자체 협조 받아 지원가능한 대상 명단 확보 및 전화․방문 등을 통한 사업 안내

- 대상자 초기 방문 상담 및 라포 형성, 희망키움통장 저축 독려 및 지지체계 마련

- 근로능력향상 위한 교육자원 개발 및 연계(자격증 취득, 직업훈련교육 기관 연계 지원 등), 취․창업 정보 제공 등

- 대상자 모니터링 및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연계(지자체 자활고용팀, 서비스 연계팀 협조)

- 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자립역량강화 교육 및 서비스 연계 지원

* 예시 : 국민연금공단 통한 재무․노후준비교육, 한국 FP 협회 통한 재무상담, 하나은행 통한 통장 활용 교육 등

-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대상자 사후 관리(희망리본 수행기관 연계)

※ 사례관리자 채용 및 역할 관련 지침은 별도 송부 (활동 매뉴얼 개발 및 5월 중 배포 계획)

【붙임 1】

< 희망키움통장 참여 안내문 >

희망키움통장 사업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신청전 반드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참가 신청 및 선정 안내

1) 신청제출 서류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및 사용․적립계획서 1부

2) 본 사업은 제한된 예산으로 실시되는 사업으로 소득 등 자격조사를 통해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게 됩니다. 신청자격이 되어 참여 신청서를 제출하여도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사업 참가자 참여사항 안내

1) 기본사항

∙본 사업의 참가자로 선정된 분은 저축동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사업 참가자는 지자체에서 주최하는 재무교육․노후설계교육 등을 필수적으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2) 저축관련 사항

∙사업 참가자는 최초 지원이 이루어진 날로부터 약정한 기간(3년)동안 매월 20일 희망키움통장 저축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저축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월 장려금 및 매칭액도 적립되지 않습니다.

∙다음의 경우에는 중도해지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과 이에 대한 이자만 지급됩니다.

- 본인 희망시, 적립기간 중 가구 근로소득이 일정기간(상시직 3개월, 임시․일용직 6개월) 대상기준에 미달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저축시, 본인저축 통장 압류․가압류 시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신청을 통해 최대 6개월간 적립 중지가 가능하며, 중지기간 중 장려금 및 매칭액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적립 도중 철회를 원할 경우, 사전에 해당 시군구에 신청 후 철회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 이 경우 본인 저축액 및 이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적립금은 사업종료 후 탈수급시 전액 지급되며, 적립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사업 종료 후 지급전에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저축기간 중 탈수급시에도 사업대상 유지는 가능하며,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를 넘어선 후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최저생계비 수준에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3인 가구 월 최대 장려금 35만원, 본인저축, 매칭 포함 월 최대 55만원 적립 가능(장려금 55만원 + 본인저축 10만원 + 매칭 10만원)

3. 본 사업 저축액 사용처 안내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기타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2-1】

< 희망키움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세대주와관계

전화번호

주소

휴대전화

전자우편

직업

근무지 및 주소

비상연락

관계

성명

연락처

가족상황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O, X)

건강상태

(장애/질병)

취업상태

전화번호

(집/직장)

가구

경제생활

가구총소득

원(근로, 사업소득만 포함)

거주형태

□ 자가(시가 :        원) □ 월세(보증금 :      원/월세 :       원)

□ 전세(보증금 :      원) □ 임대주택(보증금 :     원/월세 :       원)

□ 무상거주(                  ) □ 기타(

부동산 등

원

금융자산 등

원

부채상황

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0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귀하 (OO시)

1. 가구에 취업자 1인 이상일 경우 세대주 혹은 주소득자 1인이 신청 할 것

2.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3. 제출한 서류는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되지 않음

4. 신청자는 추후 지자체와 연락관계를 가지며, 선정 후 신용교육 등 정해진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불참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붙임 2-2】

< 희망키움통장 적립 및 사용 계획서 >

사업 요약	1. 신청동기 * 가구특성, 현직장 근무경력 등 적시
	2. 저축액 마련계획 (10만원 내에서 가능한 본인저축액 선택하여 적시)
	3. 저축액 사용계획 * 저축목적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등 자립․자활 목적으로만 사용 가능
	4. 향후 자립․자활계획

【붙임 3】

저축 동의서

□ 동의

○ 나는 희망키움통장 적립금을 자산형성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목적으로 설정한 적립수준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매달 저축할 것입니다.

○ 매칭된 돈은 목적으로 한 적립수준이 도달할 때에만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은 오로지 저축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 나는 1:1의 매칭비율에 동의합니다.

□ 조건

○ 적립되지 않은 계좌는 폐쇄하는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 만약 저축목적을 달성하기 전에 프로그램에서 탈락할 경우 적립된 금액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다는 것에 대해 이해합니다.

○ 만약 프로그램 종료시까지 탈수급하지 못할 경우,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이 지급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 지자체는 상담, 경제적인 정보, 자산관리 정보, 프로그램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할 것입니다.

○ 계좌관리은행은 매달 정기적으로 당신의 계좌의 적립금 상황에 대해 안내할 것입니다.

□ 계약

○ 나는 다음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월별 저축액 원	저축기간 월

○ 나는 위의 계약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모든 동의가 효력이 상실하고, 지자체 담당자에 의해 새로운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참여자                   (인)    일자        년     월    일

○○○ 시군구청장 귀하

【붙임 4】

적립금 지급 요구서

※ 적립금은 오로지 프로그램 참여 전에 자가구입, 교육 및 직업훈련, 소규모 사업 창업 등 사전에 승인 받은 범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여자 성명 :                                         년     월       일

▪전화번호    :                                       은행 :

▪E-mail      :

▪장려금 총액 :                           원

▪본인저축액 총액 :                       원

▪매칭금액 총액 :                         원

▪Total 자산     :                         원

▪지출하고자 하는 내역

내역	설명	규모/수량/기간	가격

▪지급은행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귀하 (OO시)

* 위 기재사실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적립금 지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붙임 5】

희망키움통장 철회 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은행계좌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사유로 희망키움통장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사유 예시> 의료비 지출, 이전 주택의 강제퇴거 및 점포의 폐업으로 인한 주거비 지출, 생활비 지출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귀하 (OO시)

【붙임 6】

희망키움통장 철회 허가서

(이 허가서는 철회금액을 수령하기 위해 은행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날짜 : ___________년 _________월 __________일

수신 : ___________은행 지점장

________ 지점장 귀하

희망키움통장 계좌(계좌번호 : ________________)에 대한 철회를 허락/ 적립금을 지불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___________시․군․구 희망키움통장 담당자(Tel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인)

【붙임 7】

희망키움통장 적립 중지 신청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은행계좌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나는 _____________________사유로 희망키움통장을 ____ 개월간 중지하고자 합니다.

▪사유 예시> 의료비 지출, 이전 주택의 강제퇴거 및 점포의 폐업으로 인한 주거비 지출, 생활비 지출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 신청자 본인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필

귀하 (OO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