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에너지사용제한조치

Q. 에너지사용 제한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A.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여름철 전력난을 극복하고, 문 열고 냉방영업 등 대표적인 에너지낭비행태를 줄이기 위해 실시됩니다.

다만 영세사업장 등 서민경제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Q. 에너지사용제한조치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시행기간은?

A. 이번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문 열고 냉방영업금지, 냉방온도 26℃이상(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 6.8만곳), 피크시간(14~17시) 냉방기순차운휴(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476곳)를 6월18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하며,

계약전력 5천kW이상 대규모 전기사용자의 피크시간대(10~11시, 14~17시) 3~15% 의무절전은 8월5일부터 8월30일까지 시행합니다.

또한 공공기관은 전기사용량 20%감축, 피크전력 20%절감, 냉방기 순차운휴, 냉방온도 28℃ 제한 등을 의무 시행합니다.

Q.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시민신고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나?

A. 기본적으로 지자체(시·군·구청)를 통해 점검이 이루어지며, 정부는 명동 등 주요 집중관리지역 33개를 선정하여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할 예정입니다.

* 민관 합동점검반 : 시민단체, 정부, 지자체, 관련기관(한국전력, 에너지관리공단 등)

또한, 시민들이 위반사례를 발견하면 절전사이트(www.powersave.or.kr) 또는 각 관할 지자체로 신고가 가능하며, 접수 후 공무원이 재점검하여 조치할 예정입니다.

Q.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되는가?

A. 6월은 계도·홍보기간으로 위반시 경고장을 발부하며, 7~8월은 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과태료가 부과될 계획입니다.

* (최초) 경고→(1회) 50만원→(2회) 100만원→(3회) 200만원→(4회이상) 300만원

2.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Q. 구체적인 규제 이행 방법은?

A. 기본 이행방법은 제한시간별로 산정된 전기사용상한량을 초과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규제이행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각 시간별로는 전기사용 상한량의 110%를 넘지 않으면서, 1일 전체 제한시간의 평균 전기사용량이 평균 사용상한량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행한 것으로 합니다.

<예시>

Q. 누가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제한 대상이며, 적용 예외 건물은?

A. 계약전력 5천kW이상 산업용,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2,600여곳)가 대상이 되며,아래의 대상자는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①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소방기관, 언론기관, 의료기관, 전기·가스·열에너지공급시설, 초·중·고 학교, 치안기관, 터널, 항만하역시설

② 6.1일이후 신규 사용자 및 휴지 중인 전기사용자 등

Q. 기준사용량 산정 방법은?

A. 최근의 전기사용 실적을 반영하기 위해 공고일 직전 10일간 규제시간별 전기사용량을 바탕으로,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의 전기사용량 평균에 ‘12년 6월 대비 8월의 평균전기사용량 증감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 단, 규제 시간대별 전기사용량 중에서 10일간의 평균사용량보다 75%미만이거나 123%를 초과하는 값은 기준사용량 산정에서 제외

기준 사용량	=	공고직전 10일 중 최대 2일, 최소 2일을 제외한 6일의 전기사용량 평균	×	‘12년 8월 평균 전기사용량
				‘12년 6월 평균 전기사용량

Q. 부하변동률 산정 방법은?

A. 전년 동월(‘12.8.6~8.31)의 전기사용실적을 바탕으로 개별 업체의 전기사용 변동수준을 측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전년 동월 9시부터 12시, 13시부터 17시까지의 전체 평균 전기사용량 대비 각 시간별 평균 전기사용량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로 산정합니다.

부하변동율(%)	=	각 시간별 평균 전기사용량의 최대값 - 최소값	×100
		전체 평균 전기사용량

Q. 공동이행이란?

A. 개별적으로 규제이행이 어려운 경우 여러 전기사용자가 공동으로 이행할 수 있으며,

각 시간별로 개별 사용자의 전기사용량 합계가 전기사용상한량의 합계를 초과하는지 여부로 이행을 판단합니다.

<예 시>

* 단, 전기사용량 합계가 전기사용상한량 합계를 초과할 경우 공동이행에 참여한 A, B, C 모두 불이행

Q. 총량이행이란?

A. 규제기간(8.5일~30일)동안 일정하게 전기사용량을 감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규제기간동안 부여받은 전체 의무감축량을 특정기간(최소 5일이상)동안 집중하여 감축이 가능합니다.

* 다만, 총량이행 신청의 반영은 접수 우선순으로 하며, 총량이행이 특정기간에 집중될 경우 기간, 일별 이행량 등을 조정할 수 있음

* 또한, 규제기간 중 총량이행기간 이외 기간의 전기사용량은 기준사용량의 110%를 초과할 수 없음

Q. 규제대상 여부, 기준사용량 등을 어떻게 알 수 있나?

A. 개별기업의 규제대상 여부와 기준사용량, 부하변동률 등을 한전 i-SMART시스템을 통해 6.24일까지 통보할 예정이며, 한전 지사에서 규제대상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 http://pccs.kepco.co.kr

또한 규제기간 동안 개별업체는 한전 i-SMART시스템을 통해 전기사용량과 규제이행여부를 30분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Q.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어떤 경우에 반영될 수 있는가?

A. 규제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① 신규 설비증가

② 이벤트, 행사 등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③ 특수한 사정(파업 등)으로 기준사용량이 현저히 낮게 측정된 경우

규제이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7월 5일까지 한전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건물의 냉방온도 제한

Q. 냉방온도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A. 냉방온도 점검은 계약전력 100kW이상 건물(약 6만8천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서 실시하며, 자세한 점검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점검방법>

① 냉방기 가동여부를 확인

- 냉방기 가동시에만 측정·점검

② 건물주(관리자)와 협의하여 상층, 중층 하층부를 나눠 측정

③ 점검표 작성 및 건물주(관리자) 서명확인

④ 위반시 경고장 발부 및 과태료 부과

Q. 어떤 건물이 냉방온도제한 대상인가?

A. 계약전력이 100kW이상 일반용, 교육용 전기사용자(6.8만곳)는 냉방시 실내온도를 26℃이상, 공공기관은 28℃이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공항, 판매시설은 25℃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금년에는 절전효과와 규제형평성을 고려하여 예외없이 26℃이상 유지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Q. 적용 예외 건물 및 구역은?

A. 공동주택,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공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 종교시설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대상건물 내에 강의실(교실), 도서관, 양호시설, 탁아소, 객실, 식품저장소, 실험실, 양호시설, 전산실 등 일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구역은 제외됩니다.

Q. 제한대상 건물에 입주한 병·의원의 경우, 냉방온도 제한에 해당하는지?

A. 건물은 온도제한 대상이나, 입주한 병의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환자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로 냉방이 가능토록 건물주(관리자)와 협의하여 별도 냉방기 설치, 냉기 배출구 조정 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Q. 냉방기를 가동하지 않았는데도 실내온도가 26℃보다 낮은 경우, 일부러 높여야 하는가?

A. 장마철과 같은 우기시에 실외온도가 낮을 경우가 있어 일부러 실내온도를 높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냉방기가 가동되지 않을 경우 점검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점검원이 방문할 때 냉방기를 끄는 일부 사례가 있어, 냉기 배출구의 온도를 확인하여 온도가 많이 낮을 경우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Q. 건물 내 임차사업장이 냉방온도 26℃이하로 유지할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은?

A. 대상건물은 전체를 측정하고, 임차사업장에 냉방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해서도 냉방온도를 측정·점검합니다.

임차사업장이 위반한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대상 건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려줘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 냉방온도 28℃ 규제의 예외대상은?

A. 강의실(교실), 도서관, 민원실, 병원, 공항, 판매시설 등과 미술품 전시실, 전산실 등과 같이 특정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장소 등은 적용예외 대상입니다.

단, 민원실, 공항, 판매시설은 민간 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26℃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Q.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장애인, 병약자 등은 어떻게 하나?

A.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임산부, 장애인, 병약자 등은 28℃이상의 내부가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공공기관들은 임산부, 장애인, 병약자 등의 근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개별 선풍기를 지급하고, 별도 휴계공간을 설치, 근무시간 조정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문 열고 냉방 영업 금지

Q. 문 열고 냉방 영업하는 행위의 점검기준은?

A. 출입문 고정, 자동문 전원차단 등 고의적으로 출입문을 열어두고 영업하는 경우 점검원들이 동영상,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일정시간 동안 출입문이 열려있는지 확인하고 경고장 및 과태료 부과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환기, 물건하역 등을 위해 불가피하게 장시간 동안 출입문을 개방하는 경우에는 냉방기를 꺼주시기 바랍니다.

Q.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의 제외대상이 있는가?

A.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제외대상>

① 냉방기를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

② 건물 외부와 직접 통하지 않는 출입문을 보유한 사업장으로서 공동출입문을 닫고 영업하는 사업장

③ 지하도 상가

Q. 문을 개방하고 출입문 대용으로 에어커튼이나 비닐커튼을 설치하면 안 되나?

A. 비닐커튼 등 출입문 대신 설치한 가설물이 유리문과 같은 외기차단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용됩니다.

에어커튼은 출입문이 닫혀 있고 내방객 출입으로 일시적으로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냉방기를 켠채 출입문 없이 에어커튼을 켜고 영업하는 행위는 점검대상에 해당됩니다.

Q. 냉방기를 송풍, 제습상태로 설정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인가?

A. 냉방기를 송풍이나 제습상태로 설정하고 영업하는 경우에는 점검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점검원이 방문할 때 냉방기를 송풍이나 제습모드로 바꾸는 경우가 일부 있어, 이 경우 점검원이 냉기 배출구를 확인하여 실내온도보다 많이 낮을 경우에는 냉방기 가동으로 간주하여 점검대상이 됩니다.

5. 냉방기 순차 운휴

Q. 냉방기 순차 운휴 방법과 대상은 무엇이며,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여름철 전력피크시간인 14~17시에 공공기관 및 에너지다소비건물(2천toe이상 476개)은 전국을 두 개 권역으로 나눠 30분 간격으로 30분 동안 냉방기를 순차적으로 정지하면 됩니다.

특히 공공기관은 전력수급 “주의”(예비력 300만kW이하) 발령시에는 냉방기 가동을 전면 중지해야 합니다.

이행여부는 점검원이 직접 확인하거나 냉방기 가동일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점검합니다.

Q. 냉방기 순차 운휴 적용 예외 대상은?

A. 의료기관, 초·중·고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군사시설, 데이터센터는 제외대상입니다.

이들 제외대상들도 과도한 냉방을 유지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공공기관이 냉방기 가동을 중지해야 하는 전력수급 “주의” 단계를 확인·조치 방법은?

A. 우선 공공기관 절전 담당자는 한전, 전력거래소, 절전사이트 등에 마련된 전력수급현황이나 TV뉴스 등을 통해 알 수 있으며,

또한 사전에 구축된 공공기관 긴급 절전통보시스템을 통해 SMS를 받으면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에 신속히 통보·확인하고, 냉방기 가동을 중지토록 해야 합니다.

6. 공공기관 전기사용 제한

Q. 공공부문 절전목표 달성은 어떻게 점검하나요?

A. 공공기관은 7,8월 전력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5%이상 절감해야 하며,

계약전력 100kW이상 공공기관은 피크시간대(14~17시) 전력사용을 20%절감하여야 합니다.

매월 한전 i-SMART시스템*을 통해 미이행기관을 확인하고 언론 등에 공표할 것이며, 기관평가, 예산반영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 http://pccs.kepco.co.kr

Q.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제외대상과 절감 목표치 조정 대상은?

A. 공항, 군사시설, 대중교통시설, 데이터센터,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초중고학교는 전기사용제한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제외대상기관도 기관특성에 맞게 불필요한 조명소등, 냉온수기 등 전기기기 전기사용을 최대한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건축물 연면적의 증가, 최근 3년간 고효율기기 투자 및 절감노력에 의해 전력사용량 감소된 기관은 절전목표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 조치 안내전화 >
✚ 5천kW이상 대규모전기사용자 사용제한 - 한국전력 고객센터(☎ 국번없이 123) 또는 해당지사 ✚ 냉방온도제한, 문 열고 냉방영업 금지, 냉방기순차운휴, 공공기관 전기사용제한 - 산업통상자원부 절전대책반(02-2110-4811~4) - 에너지관리공단 건물수송에너지실(031-260-4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