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5- 907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0월 1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종전 생활폐기물 및 재활용가능폐기물의 배출시간이 “21:00부터  다음날 06:00 내지 04:00”로 각각 규정하던 것을 “일몰 후부터  다음날 04:00”로 변경하여 배출시간을 일원화하고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가 별지 서식으로 규정(명문화)되어  있어 청소행정변화에 적절히 대응치 못하고 있고, 규칙의 제·개정 등 행정낭비를 초래할 수 있어, 명문화된 대행계약서를 자율로 하여, 행정환경의 변화를 적기에 담을 수 있는 대행계약을 이루고자 함

○ 일부 제도의 미비점 보완(5ℓ봉투 용도를 일반용→일반용, 재사용)

2. 주요내용

○ 폐기물의 배출시간 조정을 통한 일원화

○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계약서상 포함할 내용 삽입

○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 계약서 삭제

3. 근거법규

○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제8조

○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조례」제11조제1항, 제13조제2항

○ 「환경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4. 개정규칙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1월 4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미화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환경미화과

- 전화번호 : 052-241-7804, 팩스번호 : 052-241-78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그 날 21:00시부터”를 “매일 일몰 후부터”로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같은조제2항의 “06:00”를 “04:00”로 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폐기물의 종류, 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생활폐기물은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보관용기가 설치된 지역은 보관용기에 수시로 배출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환경미화를 위하여 그 날 21:00부터 다음날 04:00사이에 배출자의 출입문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 및 청소대행업체 휴무일에는 쓰레기봉투를 배출할 수 없다. ②재활용가능폐기물은 생활폐기물과 분리배출하여야 하며,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내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수시 배출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지정된 요일 06:00까지 구청장이 지정한 거점장소에 설치된 분리보관용기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구청장과 체결하여야 한다. ③⁓⑥ (생략)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 --------------------------------------------------------------------- ----매일 일몰 후부터 --------------------------------------- ------------------------------------ 다만, 생활폐기물을 압착기 등으로 압착하여 종량제봉투에 담아서 배출하거나, 공휴일 전날 일몰 후부터 공휴일 일몰 전까지는 종량제봉투를 배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 --04:00-----------------------------------------------------------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적정통보를 받은 생활폐기물처리업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생활폐기물수집·운반 대행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범위, 폐기물의 종류, 기간 2. 수집·운반·처리방법 3. 수집·운반·처리 등의 계약금액, 지급 및 정산방법 4. 대행업무 수행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⑥ (생략) <삭제>

【별표 4】

쓰레기봉투의 용량․용도 및 색상(제2조의2제1항 관련)

용량	용 도
5ℓ	일반용, 재사용
10ℓ	일반용, 재사용
20ℓ	일반용, 재사용
50ℓ	일반용
75ℓ	일반용
100ℓ	일반용, 공공용

(주) ① 쓰레기봉투 상단에 봉투용량에 포함되지 않은 여분을 두어 쓰레기를 담은 후 묶을 수 있도록 하거나, 끈을 달아서 쓰레기가 흐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색  상

○ 일반용 → 녹색

○ 공공용 → 엷은 청색

○ 재사용 → 흰색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울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규칙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