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문화예술진흥법」제19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예술"이라 함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시비 보조금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 등의 출연금

3.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향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3. 기타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나 활동

② 기금은 제1항의 용도외의 타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문화체육과장

2.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1인

3. 북구문화 사무국장

4. 문화예술 진흥사업이나 활동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규모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

4. 문화예술 진흥 및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도 의결에 참여하며, 가부 동수일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주사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계관직)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문화체육과장

2. 기금출납원 : 문화관광담당

② 회계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14조(기금의 관리)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한다.

③ 기타 기금관리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년도 및 출납폐쇄) ① 기금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② 기금의 출납은 회계년도 종료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폐쇄한다.

제16조(기금 운용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50%이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기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신청 및 지원금 교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기금 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구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8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