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인감증명 대리발급시 처벌 안내문

최근 사망한 자의 인감증명을 사망신고 전에 가족, 친인척 등이 대리발급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망자 인감증명의 불법 사용자에 다음과 같이 조치함을 알려드립니다.

☞ 사망한 자의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인감증      명서를 신청하거나 발급받은자는 형법 제231조       내지 2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 받게 됨

◎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         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240조(미수범): 본장의 처벌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강동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