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문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효문동주민센터의 업무처리의 적정여부와 예산의 효율적 사용, 재정 조기집행 능동적 대처, 공무원 복무 등 동행정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임.

Ⅰ

감사개요

기    간 : 2010. 4. 12 ～ 4. 14(3일간)

감사인원 : 감사담당 외 2명

범    위 : 2008. 6. 5 ～ 감사일 현재까지 처리한 동행정 전반

감사 중점사항

❍ 주민자치센터 운영전반

❍ 예산집행(회계관리) 및 재정 조기집행 실태

❍ 사회복지(장애인포함), 민방위, 주민등록 등 업무처리 실태

❍ 공사발주 및 계약업무 처리 실태

❍ 각종 구정시책 추진상황 등

Ⅱ

감사성과

2010. 4. 12부터 4. 14까지 3일간 효문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예산․회계 및 재정조기 집행, 사회복지업무 처리실태 등 2년간 추진한 동주민센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 행정상 시정 6건, 주의 5건 총 11건임

수범공무원 구청장 표창

❍ 대상자 : 없음

Ⅲ

우수사례

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체계 구축

❍ 추진배경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 주체를 행정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협치체제를 구축하여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 운영개요

◦ 우리 동네 한바퀴 돌기 운동 추진

- 분기별 1회, 주민자치위원회․통정회 등과 관내 취약지 순찰       및 독거노인 등 위문 방문

◦ 주민과 동장과의 쌍방향 대화 채널 운용

- 언제나 무형식적으로 주민과의 대화창구 개방운영

Ⅳ

지적사항

1.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시정 및 추징)

❍ ○○○ 등 ○명이 최종퇴청자가 퇴근 후 에 잠궈놓은 보안시스템을 임의로 풀고 초과근무를 한 것처럼 지문 인식하여 총 ○○○천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사실이 있음

2. 3급 비밀문서(PC 비밀번호관리대장) 관리 소홀(시정)

❍ 3급 비밀문서인 PC비밀번호관리대장을 2008. 5. 9. 이후부터 현재까지 분기별 1회 비밀번호 변경과 직원인사 이동 등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정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이 있음

3. 주민등록과태료(주민등록말소 재등록) 부과 부적정(주의)

❍ 2008. 7. 7 ○○○으로부터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를  접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6월미만]으로 적용하여 ○○천원의 과태료를  2008. 6. 22일 시행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규정을 적용하여 56,000원  (20%감면)을 부과하여야 하나 법 시행 전 규정을 적용하여 70,000원을 부과  하여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 적정하게 부과한 사실이 있음.

4.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 부적정(주의)

❍ 2010년도 주민자치위원 ○○○외 ○명을 위촉하면서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추천 및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청서 및 승낙서를 받아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한 사실이 있음.

5. 민방위대피시설 등 점검 관리 소홀(시정)

❍ 2008년 ~ 2010년 현재까지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경보시설 점검을 분기별로 이행하지 않아 민방위 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6.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 정비 소홀(시정)

❍ 2010. 3. 8 장기 병가 신청한 ○명에 대해 전시 개인별 임무카드를 정비하지 않았으며, 2009. 1. 29일자 전입한 ○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임무카드를 작성하여 전시개인별 임무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7.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대장 관리 소홀(시정)

❍ 주민등록증발급대장을 상위 결재자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거나, 교부사항(교부일자, 수령자)를 기록하지 않고 교부하였으며, 명촌문화센터에서 발급 신청하여 교부한 주민등록증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인계인수 조치 없이 주민등록증을 교부하고 그 사실을 기록하지 않는 등 주민등록증 교부 및 발급 대장을 소홀히 관리한 사실이 있음.

8. 주민등록 사실조사 부적정(주의)

❍ ○○세대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 세대별 사실조사서에 주민등록담당자의 조사 년월일과  조사자 날인이 없었고, 조사사항, 조사결과도 기록하지 않았으며, 사실조사서의 조사확인란에는 신고의무자 또는 통장의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 없이 사실조사를 완료 하였으며, ○○○는  담당자 직권으로 말소 조치한 사실이 있음.

9. 농지원부 일제정비계획 미수립 및 정비 소홀(주의)

❍ 농지원부를 정비함에 있어 자체일제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또한, 농지가 소재한 시․구․읍․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 사실 확인을 하지 않는 등 농지원부 정비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10. 농지원부 신규처리 부적정(시정)

❍ ○○○의 농지 2필지에 대한 농지원부 신규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 총 면적이 614㎡이고 시설농업이 아님에도 농지원부를 신규로 작성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11. 장애인 복지카드 교부에 관한 사항(주의)

❍ ○○○외 ○명의 복지카드를 교부함에 있어 교부대장에 발급일자 및 교부일자, 수령자의 인적사항과 서명 등이 없이 교부한 사실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