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지원신청 안내

석면 슬레이트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한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지원신청을 안내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창고, 축사)

○ 사업물량 : 주택 25동, 주택 지붕개량 2동, 비주택(창고, 축사) 3동

○ 지원금액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기초수급자 등)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철거·처리 (부지내 부속건물 포함)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잔여 예산 발생시 최대 7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비주택(창고·축사) 철거·처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개량 (슬레이트 철거·처리한 주택 지붕개량)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잔여 예산 발생시 최대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
비 고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철거비 및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

○ 신청기간 : 2024. 2. 26. (월) ~ 3. 15. (금)까지 (09:00~18:00, 토·일·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북구청 환경위생과(4층)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방법 : 붙임 신청서 제출(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현황 포함)

○ 사업기간 : 2024년 3월 ~ 12월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은 공사일정에 맞쳐 순차적으로 진행, 원하는 특정일에 맞춰 시행은 불가함.

○ 지원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 지붕 및 벽체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원

○ 우선순위

∙ 대상자 기준

적용범위	우선순위
주택(비주택) 철거 및 지붕개량	① 기초수급자 → ② 차상위계층 → ③ 기타 취약계층* → ④ 일반 * 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수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본 등)

∙ 건축물 기준

적용범위	우선순위
주택 및 비주택 철거·처리, 주택 지붕개량	작은 면적을 우선지원

∙ 석면 슬레이트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위해가 우려될 경우 우선 지원

∙ 농어촌주택개량, 빈집정비사업 등 타 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경우 슬레이트 철거에 한하여 우선 지원

∙ 전년도 신청자 중 미선정자의 경우 철거에 한하여 우선 지원, 사업 대상자로 선정 시 개별 통지

○ 유의사항

∙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사전에 소유자 동의를 득하고, 건축물 공동 소유자가 있는 경우 공동소유자 동의를 득하는 등 이해관계자간 민원 또는 법적분쟁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사업물량 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연도 사업대상으로 이월 될 수 있으며, 사업대상자 중 중도 포기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으로 인해「건축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등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은 지원 불가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북구청 환경위생과(☏241-7771)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신청서

신청자

현황

성  명

연락처(HP)

소재지

(현재 거주지)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

소재지

(슬레이트 건축물 주소)

건축연도

슬레이트 면적(㎡)

건축 연면적(㎡)

계

주건물

부속건물(000)

기타건물

관리유형

자가□,  임차□

거주현황

거주□, 빈집□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재□,  미등재□

가구유형

기초□,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일반□

지원신청 내용

주택 철거□,  주택 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

신청자는 신청받은 지자체가 신청자를 대신하여 공사업자를 선정하고 공사완료 후 공사업자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단, 본인부담금은 건축소유주가 직접 공사업자에게 지급)

※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진행절차

지원신청서 제출	→	지원대상 선정	→	공사업자 선정	→	면적조사를 포함 하여 공사 등 수행	→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
건축물 소유주 →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		선정된 공사업자		지자체 → 공사업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슬레이트 면적조사 및 철거일정 협의를 목적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공사업체에게 ‘성명, 주소, 연락처’ 정보를 제공(보유기간 1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 /미동의□]

※ 위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을 신청하고 위 위임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24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건축물 소유주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위치도 및 사진현황 1부,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건축물 소유주에 한함) 1부, 임대차계약서(임차인 경우) 사본 1부, 자격해당(기초·차상위·기타 취약계층 등) 증빙서류 1부

※ 신청 전 건축물 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소유주와 신청인이 다른 경우 건축물 소유주 서명 또는 날인

[신청서 붙임 1]

슬레이트 건축물 위치도 및 사진 현황
성 명		소재지
위치도
사진 현황

※ 철거 대상 건축물이 1개동 이상으로 구성된 경우 모든 동의 사진을 첨부

[신청서 붙임 2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동의서

○ 건축물 현황

- 소재지 :

- 소유자 :                         (생년월일 :            )

- 소유자 연락처(HP) :

○ 신청사업 : 주택철거□,  주택지붕개량□, 비주택(창고‧축사) 철거□

○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자 현황

- 주  소 :

- 성  명 :

- 건축물 소유자와의 관계 :

위와 같이 본인이 소유한 건축물에 대하여 신청자가 2024년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에 동의하며, 사업대상 선정후 울산광역시 북구청에서 건축물의 슬레이트 철거□ 또는 지붕개량□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동의인) 주소 :

성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 1. 소유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1부(미상속건물의 상속자대표 신청의 경우에 제출)

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동의인당 각1부.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