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2-416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2년  5월  23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제정이유

2013년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범위와 운영, 시설이용, 운영위탁등에 대하여 규정을 마련하여 청소년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안 제1조)

「청소년기본법」제18조에 따라 청소년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위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을 설치․운영함.

나. 청소년 문화의 집 사업범위 (안 제4조)

○ 청소년 진로탐색, 진로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 기타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다. 시설의 이용(안 제5조)

○ 울산광역시 거주 청소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북구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라.  운영의 위탁 (안 제7조)

○ 효율적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에 규정한        청소년 단체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고 위탁기관은 2년으로 하며,          필요시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을 소유한 직원 1명을            두어야 하며,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마. 시설의 운영 및 휴관 (안 제8~9조)

○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탁자가 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며 영리의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및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한다.

바.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지도감독 등 (안 제10조 ~제 14조)

3. 근거법규

○「청소년 기본법」제18조 (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2년 6월 13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일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5. 제출처

가. 주    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과

나. 전화번호 : 052-241-7673, 팩스번호 : 052-289-7669

6. 참고사항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에게 건전한 직업관 형성과 진로설계의 기회를 제공하고 올바른 여가활동과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문화의 집(이하 “청소년문화의집”이라 한다) 위치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로 80 (연암동 361-1)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일반인”이란 청소년을 제외한 청소년문화의집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시설이란 동아리방, 직업체험실 비품 등 일체를 말한다.

4. “수탁자”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청소년문화의집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청소년 진로탐색 및 지도, 직업체험 프로그램 기획․운영

2. 청소년 건전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운영

3. 청소년 심신수련, 여가활동 등을 위한 편의 및 정보제공

4. 지역주민의 문화복지를 위한 편의제공

5.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 ①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청소년은 누구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에게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은 청소년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일반인에게 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 이용이 대립될 경우에는 청소년에게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③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수탁자에게 미리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집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2. 전염성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 할 경우

5. 그 밖에 시설관리 및 운영상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청소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②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청소년문화의집에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 1명을 두어야 한다.

④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운영) ① 청소년문화의집 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탁자가 청소년문화의집 기본운영 취지에 적합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사업개시 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②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9조(시설의 휴관) 청소년문화의집 정기휴무일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특히 청소년의 진로설계 및 지도, 직업체험을 위한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하여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 및 사용자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폐쇄 또는 변경할 경우 미리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하고 보조금 위탁운영수익금 등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시설 및 장비 등은 구청장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업 이외의 사업운영, 시설이용의 제한, 운영권리 등을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령이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또는 구청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청소년문화의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한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명을 위반한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해지 30일 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 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대한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손해보험의 가입) 청소년문화의집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의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