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2. . . 제 출 자 : 총 무 국 장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에서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리부서의 지정(안 제2조)

나. 구정 정책토론 청구방식(안 제3조)

다.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안 제6조)

라. 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안 제7조)

마. 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트 지급 기준(안 제9조)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23조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조례

4. 시행규칙안 : 따로 붙임

5. 참고사항

가. 예산조치사항 : 예산부서와 협의

나. 규제사무심의 : 해당 없음.

다. 물가대책심의 : 해당 없음.

라. 관련부서합의 : 관련부서와 협의

마. 입 법 예 고 : 2012. 2월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부서의 지정) 조례 제5조의 구청장의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업무의 주관부서를 주민참여과로 하고, 소관 업무별 당해 과․직속기관을 담당부서로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부서와 담당부서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관부서는 주민참여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주민교육 및 홍보, 주민참여 추진사항의 관리, 구정정책토론청구(이하“토론청구”라 한다)의 접수․처리, 주민 자원봉사활동 등 주민참여 시책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한다.

2. 담당부서는 소관 업무와 관련한 토론회 개최, 주민 의견 수렴 및 교육 실시, 자생단체 참여 및 자원봉사활동 권장 등을 추진한다.

제3조(구정 정책토론 청구방식 등) ① 토론청구 대표자가 조례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 정책토론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1호의 구정정책토론청구서에 별지2호의 청구인 서명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론 청구에 응하였을 때에는 토론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토론자는 구와 토론청구인이 합의하여 정한다.

제4조(서명 및 청구인 명부의 작성) 토론청구에 찬성하는 주민은 청구인 서명부에 성명,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 성별, 주소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공표방법 등) 구정정책토론 및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구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및 부여 기준 등)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대상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구정에 참여하는 모두를 말한다.

②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주민참여 포인트 관리 및 인센티브 지급) ① 주민참여 포인트 적용 대상 부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요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에서는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온라인으로 개인 포인트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③ 인센티브 지급 요청은 주관부서에 온라인 또는 유선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④ 참여자의 인센티브 지급 요청 시에는 1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포인트 참여자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온라인으로 직접 변경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 및 모사전송 등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 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기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2와 같이 인센티브를 유가증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16조에서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사람” 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3.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주민참여 포인트 부여 대상 및 기준(제6조)

분야	포인트 부여대상		포인트	비고
	사업(행사)명	내 용
On-Line	구 홈페이지 제안마당	· 설문조사 참여자	5
Off-Line	민원만족도평가제	· 민원 만족도평가표 회신자	10
	주민과의 대화의 날	․ 참여자	5
	주민참여예산제	· 예산학교 참석	5
	구정모니터	· 구정모니터 활동	5
	주민자치대학	․ 80%이상 수강자	10
	구 행사 참여자	· 공청회, 세미나, 설명회, 교육 등	5
	환경정비 참여자	· 각종 환경정비 행사 ※ 재활용 수거 활동은 제외	2
	재난복구 참여자	· 산불진화, 수해복구, 제설작업 등	10

〔별표 2〕

인센티브 지급 기준(제9조)

항 목	누적포인트	내 역	비 고
문화상품권 또는 지역상품권	20	10,000원	※ 20점에서 보상받지 않고 누적하여 40점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 상품권 전환 시 포인트 소멸
	30	20,000원
	40	30,000원

(별지 제1호서식)

구정정책토론청구서
청구인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청구의 대 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구정정책토론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 하
※ 첨부서류 : 관련자료 참고 :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

(별지 제2호서식)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대    상 : 북구 주민(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2. 번    호 : 서명순서에 의한 일련번호 기재

3. 성    명 :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4. 주    소 : 지번까지 기재하며, 아파트 등은 단지명, 동․호수를 기재

5. 서    명 :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자필서명 기재

6. 서명일자 : 본인이 서명하는 일자 기재

7. 비    고 :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 붉은선으로 두선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삭제일자 및 사유기재

〔별지 제3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부여 요청서

(부서명 :          )

사업명(행사명)	일 시	대 상 자		포인트	비고
		성 명	주 소 (휴대전화)

〔별지 제4호서식〕

주민참여포인트 개인별 관리대장

연번	성명	주 소	취득 시기	취득내용 및 포 인 트	누 적 포인트	사 용 포인트	잔 여 포인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