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10. 12(월) 질의응답(최종) + 서식(최종)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사업 Q&A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Ⅱ. 가구 구성

Ⅲ. 급여 신청

Ⅳ. 소득 및 재산조사

Ⅴ. 제출서류

Ⅵ. 결정 및 지급

Ⅶ. 이의신청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일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 제2차 긴급재난지원금(4차 추경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청 가구의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자 또는 구직급여 종료 해당자 중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됩니다.

(조건 1) 소득(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자, 구직급여 종료자

(조건 2) 가구 전체 소득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충족

(조건 3) 재산 대도시 6억, 중소도시 3.5억, 농어촌 3억 이하 충족

- 여기서 ‘가구’란 원칙적으로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를 의미합니다.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진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2.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 위기사유	+	2. 소득 기준	+	3. 재산 기준 (금융재산 부채는 미반영)
① 소득감소 25% 이상(휴·폐업 등)		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대도시 6억원 이하 중소도시 3.5억원 이하 농어촌 3억원 이하
② 구직급여 종료자(‘20.09.30 기준)

1. 위기 사유

① 비교기간 대비 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

- 실제 소득이 감소하였으나, 기존 복지제도(기초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기존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 기존 복지제도(기초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대상자 제외함.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11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가구중 일부 세대원이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이력자는 가구전체 지급제외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8~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 긴급복지 생계지원자의 경우 1~11월 중 1달이라도 수급이력이 있는 자는 제외

②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자

* ’20.2.1일 이후 실직으로 구직급여를 받다가 종료되고 취업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자

2. 소득 기준

① 소득 감소를 신고서로 신고한 경우(세대원 포함)

- 감소한 근로·사업소득 + 공적 자료 소득(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반영

② 소득 감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공적 자료 소득으로만 반영(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③ 최근 공적자료가 없는 경우 또는 공적자료가 현재 소득과 다른 경우

- 본인 신청서 상 신고된 가구원 전체 소득 등 증빙 자료로 반영

3. 재산 기준

행복e음시스템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회신 된 재산정보(일반재산, 기타재산, 자동차) 일체  ※ 금융재산 및 부채는 반영하지 않음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 및 복지급여 대상자는 제외인가요?

○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 대상자 포함 가구 전체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제외합니다.

※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20.8월 또는 9월), 긴급복지 생계지원(‘20.1∼9월 급여이력자) 수급자가 신청 가구에 일부 포함되는 경우, 위 해당 급여수급자만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에 대한 조사 및 지원대상 여부 결정

※ 택시기사(개인, 법인)의 경우 타 지원사업(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으로 위기가구긴급지원 대상 제외됩니다.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과의 중복수급 가능여부】

구분	사업명	중복수급 가능 여부	비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	가구원 중 기초생계수급자(’20.8월∼11월)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차상위	법정차상위 지원사업*	○
	긴급복지(생계급여)	×	가구원 중 ‘20년 긴급복지 생계지원(’20.1∼11월 급여이력자)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긴급 복지 생계지원 수급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으로 구성하여 조사 및 지원여부 결정
연금	기초연금	○
	장애인연금	○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구직급여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	×	기 수혜 가구원 포함 가구는 가구전체 지원불가
	아동 특별돌봄 지원	○
	이동통신요금 지원	○

4. 공무원도 조건이 맞으면 받을 수 있나요?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포함된 가구는 동 지원금 신청 대상 가구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합니다.

5. 구직급여 종료자는 왜 지급하나요?

○ 취업을 위하여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일자리가 줄어 실업급여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나 종료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여 지급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6. 구직급여 종료자라면 누구나 지급하나요?

○ 코로나19로 본격적인 어려움이 시작된 ‘20.2.1일 이후 실직되어 구직급여를 받아오다가 종료된 자로서 기준일(’20.9.30)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하고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 가구가,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이하) 및 재산기준도 충족할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가구원수별 지원금액>

구 분	1인	2인	3인	4인 이상
지원수준(원)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Ⅱ. 가구 구성 관련 문의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가구구성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2차 긴급재난지원 관련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9.9.(수) 기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동거인 포함) 기준이 원칙입니다.

-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99)의 소득으로 불리한 경우 가구원에서 제외 가능

- 주민등록표의 동거인(99)이 지원 가구 구성에서 제외된 경우 동거인만으로 별도신청 불가

2. 지원대상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언제인가요?

*정부(안) 발표일 : ‘20.9.10(목)

○ 가구 구성의 기준일은 2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전일인
2020.9.9.(수)로 합니다.

- 다만, ’20.9.9.(수) 이후라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가족관계 변경사항(출생·혼인, 이혼* 등)은 신청서 수정을 통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합니다.

* 이혼 후 분리된 가구의 경우 분리된 세대별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조사 후 지급여부 결정

3.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자녀의 경우는 가구
단위를 어떻게 보나요?

○ 가구구성은 원칙상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는 세대원으로 하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배우자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경우 포함할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로 입증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4.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어떻게 보나요?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20.9.9 기준) 고려하지 않음.

- 군입대,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가 세대원이 있다면, 지원가구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함.

- 다만,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을 받지 않은 군입대자,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는 가구원에서 제외함.

5.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세대가 구성된 경우 가구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경우 부모와 경제공동체 개념을 적용하여 부모와 동일한 가구로 구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199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만 구성된 가구일 경우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되기 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으로 확인 될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코로나 19로 인한 가구 소득감소 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별도 신청·지원 가능합니다.(50% 미만 신청지원 불가)

* (1인 가구) 약 88만원, (2인 가구) 약 149.5만원, (3인 가구) 193.5만원

6.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은 가구에 포함이 되나요?

○ (원칙) 외국인·재외국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나,

- 내국인이 1인 이상 포함된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라도 지급가구에 포함되는 외국인인 경우에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7.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 9. 9일 현재 말소자,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제외됩니다.

8. 종교시설 또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경우의 가구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 주민등록표상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었을 경우 지원대상 조건에 해당되면 신청 가능하나, 주민등록기준 시설장과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9.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가구 구성할 수 있나요?

○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등으로 세대주와 분리된 것에 대한 증명이 가능하면 별도 가구 구성하여 신청하고

○ 위기사유 및 소득, 재산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 후 적합여부에 따라 지급결정 됩니다.

※ 가정폭력 등으로 혼인 단절된 외국인의 경우 신청 가능(비자유형 F-6-3)

10. 가구원이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20.9.9.(수) 이후 신청기간인 10.30.(금)까지의 기간 동안 세대원 중 1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지급 합니다.

○ 단, 동 기간 내에 1인 가구가 신청한 경우 지급하지 않으며, 상속인 등 타인에게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Ⅲ. 급여 신청 관련 문의

1.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복지로 또는 모바일 온라인신청) 세대주

(읍면동 방문 신청)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등

2. 신청은 언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하나요?

○ 복지로(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접속(m.bokjiro.go.kr)

- 신청기간 : ’20.10.12.(월) 09:00 ~ ‘20.10.30(금) 18:00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 홀수, (일) 짝수

- 신청자격 : 세대주 본인만 신청가능

- 본인확인 : 휴대폰 본인 인증

○ 읍면동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10.19.(월) 09:00 ~ ‘20.10.30(금) 18:00 ※ 주말신청 불가

* 출생연도 끝자리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 신청자격 : 세대주, 세대원 및 대리인* 신청 가능

*대리인 신청 :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모두 지참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3. 가구원 중 소득감소 25% 이상인 자와 소득이 증가한 사람이      있을 경우 신청 대상이 되는 건가요?

○ 가구원 중 누구라도 소득감소 25%이상에 해당 되면 다른 가구의 소득증가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가구 전체의 소득의 합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며, 재산이 대도시 6억이하(중소도시 3.5억이하, 농어촌 3억 이하)일 경우 지원가구로 결정되어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또한,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우선순위:①산출된 가구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율 높은 순, ③연소득 낮은 순 등)

4. 유흥업소 사업장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 사업장 업종·업태 구분없이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9년도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포함 가구는 지원불가(’20년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대상 기준)

5.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영세노점상)의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미등록 사업자라도 소득(매출)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식4]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본인이 작성 후 매출전표, 거래업채 거래내역 확인자료 중 본인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신청가능함.

6. 콩나물 판매 및 폐지를 주워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도 신청이         가능하나요?

○ 소득(매출)감소신고서와 거래업체와의 거래내역서, 매출영수증 등을 제출하여 소득(매출) 감소 25% 이상을 증명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7. 가구원 중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자와 실업급여 수급자가           있을 경우 기준중위소득 75% 이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중복지원 가구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8. 생계급여를 제외한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참여를 하고 있는       경우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 정부(중앙,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제공 공공일자리 참여자는 소득감소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일자리 소득의 감소는 위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나, 타 가구원의 위기사유 및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지원여부 결정

9. 코로나로 사정이 좋지 않아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된 경우        소득감소로 인한 신청이 가능한가요?

○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감소는 위기사유 불인정.

○ 다만, 육아휴직자를 제외한 세대원의 위기사유로 인한 신청의 경우, 육아휴직자를 가구구성에 포함하여 조사 및 지급여부 결정

10. ’20.9.9. 이후 전출입 발생 가구는 어디서 신청해야 하나요?

○ (온라인) ‘20년 9월 9일 기준일 해당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신청.

- ‘20년 9월 9일 기준일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반영

- 전출지(전 주소지)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 (오프라인) ‘20년 9월 9일 기준일 주민등록상 가구정보는 전출기관에 있으나, 전입기관에서 행복e음시스템 정보 관외자로 확인하여 신청 접수처리 가능.

- 전입지(현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접수, 조사, 이의신청, 결정, 지급 처리.

예시) 대상 가구가 A시에서 → B시로 전입(‘20.9.10.이후) 시 처리 요령

(온라인 신청의 경우)

A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A시 재산기준 적용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의 경우)

B시에서 조사·결정 및 사후관리  ▶ B시에서는 행복e음을 통해 관외자

조회 후 대상자 검색 하여 A시 가구원 정보 및 재산으로 적용

1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하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후 다시 긴급복지지원 사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목적사업이므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최종 지급일로부터 30일 이후 지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Ⅳ. 소득 및 재산조사 관련 문의

1. 소득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을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된 소득을 반영’하고

○ 신고하지 않은 본인 및 가구원의 근로소득(상시, 일용), 사업소득(농·수·임·축산업, 기타사업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 소득(근로·사업) 이외의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은 행복e음시스템에서 확인된 공적자료를 반영함.

2. 재산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 재산조사는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일반재산(토지, 건축물 및 주택 등), 기타재산(임대보증금 등)

- 단, 재산 매각 및 처분 사실로 인해 감소한 재산 소명자료는 인정하나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합니다.

3. 공적자료와 현재 재산이 다를 경우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 재산소득은 공적자료를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의신청일 기준으로 재산을 처분 및 매각한 경우에는 본인 소명을 통하여 적용가능합니다.

4.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지역은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 (대도시) 특별시·광역시, 광역시의 ‘구’(도농복합 ‘군’)

ex) 서울 강동구, 대전 유성구, 대구 달성군, 울산 울진군

○ (중소도시) 도의 ‘시’, 특별자치시·도

ex) 충북 청주시, 경기 안산시, 전북 군산시, 세종, 제주

○ (농어촌) 도의 ‘군’

ex) 경북 영양군, 전북 순창군

5.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는 어떻게 조사하나요?

○ 본인 및 가구원의 소득을 신고한 경우 ‘신고된 소득(근로·사업)’과 신고하지 않은 가구원의 소득(근로·사업)이 공적자료로 수집 된 소득 그리고, 공적자료상의 재산소득·공적이전 소득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가구원 전체 가구 수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지를 조사합니다.

6. 소득은 세전소득과 세후소득 중 어떤 것을 반영하나요?

○ 세전 소득을 반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7. 근로·사업소득 감소 25%이상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이 신고한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증빙 자료 두 소득정보로  근로·사업소득 감소 25%이상을 확인합니다.

8. 소득감소 25%이상 감소 확인을 위한 최근 소득(매출)과 비교     소득(매출)의 인정가능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소득(매출) 20년 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매출)			비교소득(매출) 인정 가능 범위
	①19년 평균소득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	③ 20년 1~6월 평균소득
20년 7월 소득	○	19년 7월 소득(○)	○	① 또는 ③ 또는 ② 19년 7월소득 중 택 1 가능
20년 7~8월 평균소득	○	19년 7~8월 평균소득(○)	○	① 또는 ③ 또는 ② 19년 7 ~ 8월 평균소득 중 택 1 가능
20년 7~9월 평균소득	○	19년 7월 소득(x)	○	① 또는 ③ 중 택1 가능 19년 7월 소득은 불인정
20년 9월 소득	○	19년 7월 소득(x)	○
(참고) 평균소득 = 소득 합계액 ÷ 실제 근무월수 (예) 19년 소득합계액이 1,200만원이고, 실제 근무월 수가 8개월인(3월18일~10월5일) 경우 ‘19년 평균소득은 150만원입니다. ※ 비교소득 중 ②를 선택할 경우 최근 소득은 ② 선택 값과 동일한 값으로 적용 ※ 비교소득 중 ①,③은 무조건 평균소득으로 적용 ※ 비교소득 중 ③의 경우는 사업자에 한하여 월소득(매출) 반영가능

Ⅴ. 구비서류 관련 문의

1.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가구원 전체 동의서 필요

○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25%이상 감소 관련 서류

▶ 최근 소득과 비교 소득 확인이 가능한 증빙서류 제출

(예)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감소확인서, 매출입전표,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 등

2. 근로·사업 소득 25%이상 감소자가 아닌 가구원의 소득은 어떻게 하나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기준 확인 정보)

○ 신청시 별도로 신고 제출하지 않은 가구원에 대한 소득정보는 행복e음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공적자료로 반영

(예) 행정기관(국가 또는 지자체), 국세청, 건강보험공단 등이 연계제공한 각종 소득 정보로 반영(공적자료)

3. 고용된 사업장이 폐업을 하였을 경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4대보험 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사업장에서 근무하지 않음을 확인하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이 없는 미신고 사업자의 경우(노점상인 등) 소득감소확인 관련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서식4와 거래업체간의 거래내역서, 거래업체 대표자가 발행해 준 내용 증명(확인)서 등 제출

Ⅵ. 결정 및 지급 관련 문의

1. 적합·부적합·지급·미지급 결정통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신청서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SMS 문자발송만 가능하나,

○ 지급·미지급 결정통보의 경우 본인이 별도 요청할 경우 서면통보 가능합니다.

<업무절차> 신청 -  조사 – 적합·부적합 결정(전자결재) 및 SMS문자발송 – 이의신청(재신청) - 적합·부적합 결정(전자결재) 및 SMS문자발송 – 타 사업 중복대상자 제외 등 체크 – 지급대상자 결정(전자결재) - 지급결정 SMS 통보 – 지급처리 – 계좌 입금

2.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받나요?

○ 신청인이 수령하고자 등록한 금융기관 입급 계좌로 현금 지급

3.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은 언제 지급이 되나요?

○ 적합·부적합 안내 후 이의신청에 따른 접수 및 재신청·확인(타지원 사업 중복여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결정** 등)검토로 지급결정 완료되면 11월말~12월 중 지자체별 일괄지급될 예정입니다.

* 기초생계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및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긴급고용지원,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지원자, 구직(실업)급여 수령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 확인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 낮은순 ②소득감소율 높은순 ③연소득 낮은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Ⅵ. 이의신청 및 부정수급(환수) 관련 문의

1.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 이의신청은 ‘20.10.19.(월)부터 적합·부적합 통보 안내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의신청은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6억초과 탈락자 중)에 대한 변동과 관련하여 소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로 한정합니다.

*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가구원 외의 소득 증빙자료에 관한 사항

<업무절차> 신청 -  조사 – 적합·부적합 결정(전자결재) 및 SMS문자발송 – 이의신청(재신청) - 적합·부적합 결정(전자결재) 및 SMS문자발송 – 타 사업 중복대상자 제외 등 체크 – 지급대상자 결정(전자결재) - 지급결정 SMS 통보 – 지급처리 – 계좌 입금

2.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 온라인 신청인의 경우 온라인 또는 현장방문 모두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현장방문) 신청인 경우에는 읍면동 현장방문으로만 이의신청 가능합니다.

3. 이의신청 전의 지원금액이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보다  클 경우 이의신청 취소가 가능한가요?

○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이의신청 후 결정된 지원금액이 최초 결정된 지원금 보다 감소되었더라도 이의신청 등을 거친 최후 결정금액으로 지원됩니다.

4. 환수는 어떤 경우에 발생하나요?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또는 행정착오·오류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될 수 있습니다.

5.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소득감소 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본인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 또는 기망하여 속이는 경우 등을 포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6. 환수는 어떻게 하나요?

○ 지원금을 지급한 시군구에서 고지서를 발행하여 환수합니다.

Ⅷ. 복지로 온라인신청 이용 관련 문의

1. 증빙서류 파일첨부는 어떻게 하나요?

○ 스마트폰(모바일)으로 신청할 경우, 증빙서류를 카메라로 촬영해 바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에 업로드시 가능한 파일 확장자 : jpg, jpeg, gif, pdf

* 데스크톱(PC)에서 신청하실 경우에는 스마트폰(모바일)에서 촬영한 사진을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여 첨부할 수 있음 <동영상 방법안내는 링크 추가예정>

2. 온라인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① 증빙서류를 전자파일로 미리 준비해 주세요.(사진 또는 스캔본)

② 세대주께서 ‘복지로’에 접속해 휴대전화(본인 소유)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③ 화면에서 안내되는 절차에 맞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3. 진행상황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세대주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진행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4. ‘임시 저장’ 후에 신청서를 이어서 작성 가능 하나요?

○ ‘임시 저장’ 하신 경우에는 요일제와 관계없이 신청기간 중에 언제든지 이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이때, 기기(데스크톱(PC), 스마트폰(모바일))와 상관없이 접속이 가능하며,

○ 신청서의 입력항목을 모두 작성한 이후 반드시 '신청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30분을 초과하시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므로 중간에 '임시 저장'을 권장합니다.

서식1		신청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전자우편
가족사항	*세대주 와의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복지급여	**위기유형 (해당자만 택)	취업상태	휴대전화번호
직장명
				①,② 중 택1
				①,② 중 택1
				①,② 중 택1
				①,② 중 택1
				①,② 중 택1
*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급여)
** 위기유형	① 근로·사업소득 25% 이상 감소 가구 ② 구직(실업)급여 종료자 포함 가구
성명	* 최 근 소 득 (20년.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 (본 인 선 택)
① ‘19년 평균소득[ ]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 ]	③‘20년 1~6월 평균소득[ ]
* 가구원 소득 합계
재 산 현 황 (가구원 전체)	일반재산(주택,토지,건물,조합원입주권,회원권, 자동차 등)
공적자료로 반영함을 알려드리며 공적자료와 상이할 경우 추후 이의신청을 통하여 본인 증명서류 제출을 통해 적합 여부 판단하여 반영 가능
*지 급 계 좌	계좌번호 : (예금주: )/ (금융기관: )
*세대주 및 세대원 금융기관 계좌만 가능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적금, 펀드, 휴면, 압류방지 계좌 불가)
중복지원 불가사업	아래의 사업대상자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과 중복수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일반택시(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고용대응 특별지원(개인택시), 기초생활보장사업(생계급여), 긴급복지지원사업(생계지원)
본인(대리신청인 포함)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활용 및 유의사항에 대하여 접수기관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위와 같이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리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유의 및 안내 사항> 위 신청서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만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가구 소득감소 비율, 가구 소득·재산 선정기준 적합 유무에 따라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부적합 결정)될 수 있으며, 동일 가구원의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2. 신청인이 작성 제출한 관련 서류(온라인 신청서류 포함) 일체는 관련 법령 규정에 의거 보존관 리(5년간)되며, 신청인의 요구에 의해 반환되지 않음을 안내 드립니다. 3.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과다 신청 발생으로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가구소득 낮은순 ②소득감소율 높은순 ③연소득 낮은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4. 신청·접수·적합·지급 결정 등 결과 안내 통보방식은 신청서에 등록한 신청인 휴대전화번호로 문자(SMS)로 안내됨을 알려드리며, 서면통보는 문자통보로 갈음하고자 함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본인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 지급결정통보서식을 서면으로 발급(시군구)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동 신청서에 포함된 개인정보 사항 중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내일키움일자리 홍보 및 안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 안내 1, 2, 3, 4, 5 안내 사항에 대해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 위 신청서에 작성한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가족사항, 소득, 재산 현황 등 신고사항은 모두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 확인	(서명)
○ 거짓,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안내받고 이에 확인합니다. □ 확인	(서명)
구비서류	1. 소득감소 증빙서류(가구원별 소득 감소 증빙서류 포함) 2. 재산현황 증빙서류(가구원별 재산 감소 증빙서류 포함) 3.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작성 제출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신청인용)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신청자 선정 및 확인 조사(유사사업 참여여부 등),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정보 수집·이용 및 사회보장급여법 정책 자료 활용(사업 관련 각종 연구∙설문조사 포함)

ㅇ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기간

구분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필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동의일로부터 5년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목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ㅇ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 신청자의 요건 확인 완료시까지(피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내일키움일자리 안내에 관한 사항(선택)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에게 저소득층을 위한 단기(11~12월) 일자리인 내일키움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받는 자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자활사업 관련 기관･단체

ㅇ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목적 : 내일키움일자리 홍보를 위한 사업 안내 및 정보 제공

ㅇ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 수집·이용·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동의일로부터 5년

다만, 본인이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4.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제26조의3,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 제4조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ㅇ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대상자 선정 및 확인조사

ㅇ수집·이용할 고유식별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ㅇ고유식별정보의 보유∙이용기간 : 동의일로부터 5년

※ 귀하는 상기 1∼4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자 등이 직접 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미동의 자필 서명란
성명	관계	수집∙이용	2. 제공	(선택)) 3. 내일키움일자리 동의	4. 고유식별정보처리	서 명
	본인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가구원 1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가구원 2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 동의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서식3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작성 제출용)

고용･임금･무급휴직･소득감소 확인서
피고용자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 소
	고 용 성 격 (피고용자가 하는일 구체적으로 기재)
고 용 기 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임 금 지 급 형 태
월급제 (합계)		최 근 소 득 (20년.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 (본 인 선 택)
			①‘19년 평균소득[ ]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 ]		③‘20년 1~6월 평균소득[ ]
		원	원	원		원
기본급
각종수당
기타금액
일당제 (합계)		최 근 소 득 (‘20년.7~9월 월 또는 평균)	①‘19년 평균소득[ ]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 ]		③‘20년 1~6월 평균소득[ ]
		원	원	원		원
1일임금
월평균 고용일수
국민건강보험 가입여부			□ 가 입 □ 미가입
무급휴직 기간			2020 년 월 일부터 월 일까지
상기와 같이 피고용인이 본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으며, 무급휴직 또는 소득감소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 업 장 명： 사 업 장 주 소：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전화번호： (영업허가번호) 사 업 주 명： (서명 또는 날인) 급여담당자성명 : 업무 전화번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 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3조)

서식4		소득(매출)감소신고서(작성 제출용)

소 득(매 출) 감 소 신 고 서
신고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장주소
	사업장연락처
소득	최근 소득(매출) (20년.7~9월 월 또는 평균)		비 교 소 득 및 매 출 (본 인 선 택)
			①‘19년 평균소득[ ]		②‘19년 7~9월 월 또는 평균소득 [ ]		③‘20년 1~6월 평균소득[ ]
	원		원		원		원
매출	원		원		원		원
본인은 상기와 같이 소득(매출)감소가 있음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월 매출내역서(현재소득과 비교소득 증빙서류 제출)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3조)

서식5		위임장(작성 제출용)

위 임 장
위임하는 사람	이름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위임받는 사람	이름 (서명 또는 인)		주민번호
	위임하는 사람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내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 [ ]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이의신청 [ ]		지급계좌[ ]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 금 주:
위 위임하는 사람은 위 위임받는 사람에게 위 민원내용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합니다. 1.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제출 ( ) 2. 통장 사본 제출 ( ) 년 월 일 위임하는 사람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할 경우에는「형법」 제231조와 제232조에 따라 사문서 위조ㆍ변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서식6		지급결정 통지서(기관 발급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결정 통지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원결정내용

□ 지급결정 적합

지원금액

지원계좌

지원안내

1.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 심의 결과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추후 거짓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급결정 부적합

부적합사유

□ 기준중위소득 75% 기준 초과

□ 재산 기준 초과

□ 중복 신청·지원

□ 기타 (                                     )

지원부적합

안내

귀하가 신청한 급여에 대한 조사 · 심의 결과 위와 같은 사유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소득 및 재산 변동으로 위기상황에 처해 긴급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시어 신청·지원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하실 일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소  속 :                       담당자 :

문의 전화번호 :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7		이의신청서(작성 제출용)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
대리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과의 관계
		-
주 소
내 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결정 이의
통지받은 날짜	2020. . .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 (√표시)	□ 가구원 구성 변경사항 □ 소득 관련 변경사항 □ 공적자료 변경사항 □ 기타 사항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급 관련 이의 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처리기간 안내	결과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신청인의 세대원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서식8		이의신청 결정 통보서(기관 발급용)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전화

이의신청일

2020.      .       .

처 분 내 용

2020.      .       .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결정 결과

[    ]처분 취소 및 변경   [    ]기각     [    ]각하

* 귀하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여 드리며, 상담     하실 일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담당자를 찾아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 위 결정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과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참고사항	- 기각 :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지 않아 행정기관에서 수용(인정) 하지 않는 상태 각하 : 이의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혹은 필요한 첨부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등 이의신청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신청을 되돌려 보내는 상태

서식9		환수통지서(기관 발급용)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환수(반환명령) 통지서 (  ○ 차  )

위 기 가 구 긴급생계지원

대 상 자

성      명

전화번호

생 년 월 일

주     소

지 원 내 용

환수(반환)

사  유

환수결정액

원

납 부 장 소

기 납 부 액

원

납  부  액

원

납 부 기 한

년     월     일까지

산 출 내 역

별 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제공 비용을 반환 및 환수하고자 하오니, 위의 금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직인

서식10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 (사업주 확인) (작성 제출용) * ‘20. 7~9월 소득이 0인 경우에만 작성

< 노무 미제공 사업장 사실확인서 >

□ 사업장 개요

➀ 사업장명(대표자):

➁ 소재지:

➂ 사업자등록번호(또는 법인등록번호):

➃ 업종:                 ➄ 근로자수:

➅ 연락처: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 인적 사항

➀ 성명:

➁ 주민등록번호:

➂ 연락처:

➃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직종 또는 형태 (             )

<노무 미제공 사실 확인>

□ 상기 사업장 대표 (         )은(는) (          )이(가) 동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또는 영세자영업자임을 사실 확인하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 7.  . ~  2020.   .  . ((    )개월) 또는 (    )일)간의 노무제공을 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사업장명                 대표(확인자)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보조금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