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4-715호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9월 0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 요건을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고, 그 밖에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 제한 규정 삭제(안 제3조)

- 현행 북구 거주 농업인으로 한정하던 것을, 타 지역 거주자까지 확대

나. 상위법명 개정에 따른 정비 및 조문 일부 정비(안 제2조, 제5조)

- 「야생동·식물보호법」에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환경위생과장, 전화 : 241-7775  팩스 : 241-776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셔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야생동·식물보호법”을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제2항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보상요건) 피해발생일 현재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법상 거주하고, 농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 농업인으로서 야생동물로 인한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에서 재배 중인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생 략) ② 이 조례 소관 부서의 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과 관할 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조 현행과 같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