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수발보험제도 소개

“수발이 필요한 어르신을 함께 돌보는 사회

대한민국에 또 하나의 희망이 시작됩니다”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됩니다.

- 지금 8개 시군구에서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치매 ․ 중풍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과 수발로 고생하는  가족을 위한 노인수발보험이 다가갑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는 고령이나 치매, 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 등의 가정을 전문수발요원이 방문하여 식사, 목욕, 가사지원 및 간호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도록 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주요 재원으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 과거에는 노인의 수발문제가 주로 가족에 의해 해결되었습니다.   평균수명이 길지 않아  수발기간도 길지 않았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 고령화 사회로 급속히 진전됨에 따라 수발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크게 늘게 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수발 기간도 길어졌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 감당하기에는 육체적․정신적․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합니다.

※ 전체인구대비 노인인구비율 : ‘06(9.5%)→ ‘10(10.9%)→ ‘20(15.7%)→ ‘30(24.1%)

젊은층의 노인부양부담 : ‘05(8명당 노인1명)→ ‘20(5명당 1명)→ ‘40(2명당 1명)

39%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가족 중 치매나 중풍 노인이 한분이라도 계시면, 우선 배우자가 가장 큰 고생을 하게 되고, 자식들이 서로 부양을 떠넘기는 가족해체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습니다. 비윤리적이고 인간의 존엄성까지 손상되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사회에서 계속 일어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일부 부유층의 경우 값비싼 유료요양시설을,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중산․서민층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유료시설 이용시 비용이 과중한 실정입니다.

※ 유료요양시설․요양병원 : 월 100～250만원

○ 수발자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특히, 주 수발계층인 여성이 수발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없게 되어 정작 본인이 노인이 되었을 경우,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63%

<2004년도 전국 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 수발이 필요한 노인은 모두 수발서비스 혜택을 받게 됩니다.

○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65세 미만의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중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08년 7월 제도 도입 시 전체 노인인구의 1.7%(1~2등급, 최중증․중증노인, 8만5천명)정도, 2010년에는 중등증(3등급)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전체 노인의 3.1%(16만6천명)정도가 수발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수발이 필요한 기능상태와 수준>

상태	수준
1등급	와상상태로 스스로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 -거의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어 먹고, 입고, 씻는 등의 대부분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거나 -중증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자주 보이는 상태
2등급	일상생활이 곤란한 중증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완전한 도움을 받아야 하고, -치매로 기억, 판단력이 흐려져 주위사람들에게 문제행동을 가끔 보이는 상태
3등급	부분적인 수발보호가 필요한 상태 -먹고, 입고, 씻는 등의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행동을 다른 사람의 부분적인 도움을 받아야 가능하고, -가사일이나 집밖의 활동을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

☞ 혹시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못 받는 것은 아닌가요?

1.7%, 3.1%라는 비율은 2008년, 2010년 당해연도에 전체 노인인구 중 6개월이상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워 수발이 필요한 노인 수를 추정한 것에 불과하며, 한 사람이 생애기간 동안 수발서비스를 받을 확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점점 나이가 들면서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수발 혜택을 받게 되며, 그 이전이라도 부모님 중 어느 한분 또는 배우자가 수발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본인은 수발자의 입장에서 육체적․정신적․경제적 고통을 받을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노인수발보험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장애인은 누구보다 수발이 필요한데, 보험료만 내고 서비스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형평성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과 65세 미만이라도 뇌병변 장애 등 노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수발이 필요한 장애인은 이미 서비스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경우를 제외하고, 65세 미만 장애인 대부분을 노인수발보험에 포함하는 것은 판정체계가 서로 다르고, 장애인에게 서비스 할 수 있는 수발 기관의 수가 현저하게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도 두 배 정도 인상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은 수발서비스 외에도 의료․소득․교육․재활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 따라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국가의 책임하에 별도의 장애인 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노인수발보험법(안)에서는 수발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 보험료만 내는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65세 미만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하거나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3. 한달에 2~3천원이면 본인의 노후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이웃 어르신에 대한 효도도 함께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노인수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은 국민이 내는 노인수발보험료, 국가 및 지자체의 부담, 수발서비스 이용자 본인의 일부부담으로 이루어집니다.

○ 수발보험료금액은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액에 수발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 2008년 약 3~4%수준에서 대상자가 확대되는 2010년 약 5~6%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가 6만원인 사람은 매달 수발보험료를 2008년 2천1백원 정도를, 2010년에는 약 3천2백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 다만, 이 추계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것이며, 현재 추진 중인 2차 시범사업 결과 및 향후 연구결과 등에 따라 변동가능함

○ 서비스 이용시, 이용하신 서비스 총 비용의 20%는 본인이 부담합니다.(나머지 80%는 보험재정에서 부담함)

☞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액이 10%로 경감됩니다.

	< 경감대상자 >
①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이하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③ 의료급여수급권자중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하에 해당하는 자 ․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등

※ 참고 : 보험료 대비 혜택 조견표

☞ 보험료를 35년간 3백여만원 납부한 이모씨의 부인이 요양시설에서 5년간 생활하시면 5천5백만원의 보험혜택을 받게됩니다.

예 시
부인연령(2008년 제도도입시)		40 세
부인수발발생연령(수발시작)		70 세
부인사망연령(수발종료)		75 세
총수발기간		5 년
남편퇴직연령		60 세
보험료납부기간	소계	35 년
	남편	20 년
	자식1)	15 년
평균수발보험료납부액(월간)2)		7,300 원
수발서비스비용(월간시설수가_2등급)		1,143,971 원
보험자(건보공단)부담비율		80 %

*주 : 1) 아버지퇴직 후 직장가입자로 부모님 피부양자 등록

2) 보험료납부 35년간 직장평균보험료(근로자부담), 2025년 기준

※ 급여비용은 2차 시범사업 시설 및 재가수가 적용(2006년 기준가격)

총 보험료 납입액	보험혜택
3,066,000원	54,910,600원

4.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수발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 시설수발급여, 특별현금급여 3종으로 구분되며, 이 중에서 주된 서비스는 재가수발급여와 시설수발급여입니다.

	< 수발서비스의 기본원칙 >
￭ 수발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등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 수발서비스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수발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 수발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5. 신청부터 서비스 이용까지...

5-1) 수발인정 신청을 하시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인의 심신상태와 욕구를 조사합니다.

☞ 심신상태조사(수발인정조사) : 5개영역, 44개항목

․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욕구, 재활욕구

☞ 욕구조사 : 37개 항목

․ 일상적생활수행(ADL), 사회생활기능(IADL), 주거환경조사

5-2)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수발인정 여부 등을 판정합니다.

○ 방문조사결과와 의사소견서를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 올려 최종적인 수발인정 여부(수발대상여부)및 등급판정을 하게 됩니다.

※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이전까지 제출해야 하는데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수발등급판정위원회>
￭ 공단 소속하의 수발인정 및 수발등급 판정을 위한 의결기구 - 지역단위(시군구) 설치, 15인 이내의 위원 - 위원 구성 ․ 의료법에 따른 의사, 간호사, 그 밖의 의료인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 공단 추천자 ․ 시장, 군수, 구청장 추천자(1인 이상 반드시 위촉) 등

5-3) 수발인정서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 수발인정 심사 및 수발등급판정이 완료되면 신청인의 수발등급과 이용 가능한 수발서비스 종류 및 내용을 담은 수발인정서를 보내드립니다.

○ 아울러, 수발대상자가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적절한 서비스 내용, 횟수, 비용 등을 담은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 이 계획서를 참고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신청을 합니다.

(견 본)

수발인정서 수발인정관리번호 L0000053380 귀하의 수발인정신청에 대한 판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성 명	진 ○ ○	주민등록번호	- ******
수발등급	2등급	등급유효기간	2006. 7. 1. ~ 2007. 3. 31
이용가능한 수발급여	□ 재가수발급여	□ 시설수발급여	□ 특별현금급여
	• 가정수발 • 방문목욕수발 • 주야간보호수발 • 단기보호수발 • 간호수발	• 요양시설 • 전문요양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가족수발비 • 특례수발비 • 요양병원수발비
20 . .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직인)

(견 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본 계획서는 수발인정자가 등급별 월 이용한도액 내에서 재가서비스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서입니다.(강제 적용사항이 아님)

본인(가족)의 희망에 따라 서비스 제공기관과 협의․조정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성   명

진 ○ ○

주민등록번호

230807 - ********

수발인정관리번호

L0000053380

수발등급

2 등급

월 이용한도액

(본인부담율)

661,250 원/월

(0%, 10%, 20%)

발급일

2006.07.05

수발필요영역	주요 기능상태 및 욕구	서비스 목표
간호문제	○욕창간호 ○도뇨관리	문제 악화 예방 또는 문제 해결
소변조절	○완전도움 : 소변조절	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요실금 관리방법 수립 및 이차적 감염 예방
일상생활수행	원인: 신체적 제한 ○ 완전도움 : 목욕하기, 일어나 앉기, 옮겨 앉기, 보행, 화장실 사용, 대변조절, 소변조절 ○ 부분도움 : 옷 벗고 입기, 세수, 양치질, 식사, 체위변경	현재 기능상태 유지

수발 필요 내용	간호수발	피부간호(욕창)
	신체수발	세면도움, 구강간호, 몸청결, 머리감기, 옷 갈아입히기, 몸단장,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가사지원	취사, 청소, 주변정리
유의 사항

표준수발이용 계획 및 비용(조정가능)
급여종류	횟 수 (월 4주 기준)	수발급여비용 (서비스 수가 × 횟수)	본인부담액 (본인부담율 적용)
간호수발	주 1회
가정수발	주 5회 (60분)	296,600원	59,320원
합 계		296,600원	59,320원

※ 상담문의 : ○○○지사 홍길동(☎     ,E-mail        )

5-4) 수발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수발서비스는 수발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는데, 돌볼 가족이 없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수발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이후부터 수발인정서가 집으로 도착하기 전 사이 기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용자는 서비스 제공기관과 자율적 계약에 의해 서비스 종류 및 횟수를 정하는데, 서비스 제공기관은 서비스 제공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5-5)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수발서비스 제공기관은 수발서비스의 선택을 쉽게 하고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서비스의 내용, 시설, 인력 등의 자료를 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인터넷에 게시합니다.

(www.longtermcare.or.kr)

○ 수발기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공단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시범사업 수발서비스제공기관>
○ 재가수발서비스 제공기관 ￭ 가정수발 :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 주․야간 보호수발 : 주간보호센터 ￭ 단기보호수발 : 단기보호센터 ￭ 방문목욕수발 : 이동목욕차량을 갖춘 사회복지시설 등 ￭ 간호수발 :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 의료기관, 간호협회(지회) ○ 시설수발서비스 제공기관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관리운영주체 : 국민건강보험공단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역할>
￭ 가입자 등의 자격관리 ￭ 보험료 부과․징수 ￭ 급여비용 심사지급 ￭ 수발등급의 판정 ￭ 수발인정서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통보 등

<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한 이유 >

○ 건강보험 시스템 활용을 통한 관리운영 효율성 도모

- 자격, 보험료, 급여 관리 등에 있어 운영의 효율성 도모 및 비용절감

- 건강보험업무와 같이 수행함에 따른 민원편의 도모

○ 건강보험급여와 수발급여 연계실시가 용이하여 의료서비스와 수발서비스의 종합실시 가능

※ 사회보험방식으로 수발보험을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수발보험 관리운영은 건강보험의 보험자가 행함 <예) 독일, 네덜란드, 일본>

※ 일본의 경우 수발보험을 시정촌이 운영하는 것은 시정촌이 건강보험(지역보험)의 보험자이기 때문임

【 지방자치단체가 함께합니다 】

1)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위원을 추천합니다.

○ 등급판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지역사회 관련분야 전문가 추천

2) 어르신들께서 온전한 심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ꡐ수발예방사업ꡑ을 실시합니다.

3) 방문조사시 대상자 안내 등을 협조합니다.

○ 수발인정 신청자의 수발등급판정 및 욕구사정을 위한 방문조사 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대상자 안내 등 협조

4) 충분한 수의 수발기관을 확충하고, 수발기관의 설립을 지원하는 한편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합니다.

5) 지역주민․지역의회․관련기관 등에 제도를 홍보합니다.

6.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6-1) 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2008년 노인수발보험제도 시행에 따른 시설수요를 충족하기 위해「노인요양보호인프라 10개년 확충대책」을 세워 2003년부터 매년 100개소씩 요양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 「노인요양보장 인프라 종합투자계획」을 별도로 마련하여 ‘06~’08년 3개년 동안 다양한 시설 유형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 약 60명 정원규모의 중대형 시설 371개소, 10~15명 규모의 소규모 요양시설 390개소, 5~9인 규모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40개소(예정)

○ 지역별 시설 수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 2007년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요양시설이 신축되어야 합니다.

○ 지방비 부담이 비교적 적은 소규모요양시설(10~15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5~9인), 재가노인복지센터 등의 설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 경영이 어려운 지방의 중소병원을 요양시설로 전환하거나, 폐교, 아동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 재가서비스 기관의 경우 민간이 다수 참여할 전망이나, 민간참여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농어촌의 경우 종합 재가서비스 기관(재가노인복지센터)의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2) 전문 수발인력을 양성합니다. : 요양보호사 등 6만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 시설도 필요하지만 결국 수발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인을 직접 수발하는 수발요원을 양성합니다.

- 기존 수발전문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신규 수발전문인력도 양성해 나갈 것입니다.

- 노인복지법에 요양보호사의 자격기준을 마련하고 법 공포 즉시 수발인력양성체계를 구축 하겠습니다.

- 2010년까지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가진 서비스 제공시설 소속인 수발요원 5만2천여명을 양성할 계획입니다.

③ 교육 신청

④ 교육이수

증명서 발급

① 설치신고

② 교육훈련기관

⑥ 교육이수                           ⑤ 교육이수자        신고필증

증명서 제출                            명단 제출

<교육희망자>

신규자 과정

경력자 과정

보수교육 과정

<교육훈련기관>

각 과정별 교육실시

교육커리큘럼 운영

<시․도(시군구)>

교육훈련기관 신고수리, 지도․감독

교육이수자 자격 관리

<노인수발시설 (시설․재가)>

요양보호사 채용

요양서비스 제공

<요양보호사 양성체계>

6-3)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고령화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 발표

○ ‘01. 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 ‘02.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포함

- 「노인보건복지종합대책 실행계획(‘02. 10)」과 「참여복지5개년계획(’04. 1)」에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계획 발표

□ 「노인요양보장제도」시행 준비체계 구축

○ 「공적노인요양보장 추진 기획단(‘03.3～’04.2)」및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 실행위원회(‘04.3～’05.2)」운영

* 사회보험방식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

□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방안을 위한 제도화 추진

○ 당․정 협의(‘05. 5) 통해 「노인요양보장제도 기본안」 확정

- 사회보험 방식으로 도입

- 제도 시행여건을 감안, 시행시기를 ‘07년→’08년으로 탄력 조정

□ 「노인수발보험법(안)」 입법 추진

▸ ‘05. 9. 15.           법안 공청회 개최

▸ ‘05. 9. 30～10. 10.    관계부처 협의

▸ ‘05. 10. 19～11. 8.    입법예고

▸ ‘05. 11. 16, 18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완료

▸ ’05. 12. 11～‘06. 1. 31 법제처 법안 심사

▸ ‘06. 2. 2.             차관회의

▸ ‘06. 2. 7.             국무회의 통과

▸ ‘06. 2. 16.            법안 국회 제출

6-4)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1차 시범사업	2차 시범사업	비 고
○ 적용기간	- ‘05.7～’06.3(9개월)	- ‘06.4～’07.3(12개월)	- 2차 서비스실시: ‘06.7.1
○ 대상지역	- 6개 시군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북제주군)	- 8개 시군구 (1차 시범지역 외 부산북구, 전남완도 추가 지정)	- ‘06.7 북제주군이 제주시로 편입됨에 따라 읍면지역만 적용
○ 적용대상	-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노인 (1-5등급 : 2,050명)	- 65세 이상 일반노인 ( 1-3등급 : 약 4,700명) ※ 1차시범사업 재가서비스 이용 1~3등급기초수급노인은 대상에 포함
○ 사업내용	- 등급판정․수가․비용지불 등 운영체계 기술적인 부분 검증	- 노인수발보험법(안)상의 등급판정․서비스 이용지원 체계, 급여범위 및 내용, 수가산정,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 등 본사업과 유사한 형태 운영 및 검증
○ 수발급여	- 재가급여(5종) : 방문간병수발, 주간․단기보호, 방문간호, 표준수발이용계획서 - 시설급여(2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 재가급여(5종) : 가정수발,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목욕수발, 간호수발 - 시설급여(3종) :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특별 현금급여(1종) : 가족수발비	- 복지용구 지원 및 요양병원수발비는 1개 시군구에서 ‘06 하반기 실시 검토 - 간호수발 ․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서비스 제공 (수가 적용)
○ 등급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체계	- 공단 작성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의한 서비스 이용체계 - 등급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작성을 위한 욕구사정의 이원화 운영	- 등급판정 및 욕구사정 도구의 통합 및 동시 조사 - 등급과 수발급여 종류 및 내용 결정 통보 -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간 자율적인 서비스 이용체계 * 표준수발이용계획서를 가이드라인으로 제공 - 모니터링 및 질 평가	- 이용자 편의 제고 및 효율적인 판정 및 표준수발이용계획서 체계 적용,검증
○ 본인부담	- 본인부담제도 미적용 (기초수급자 대상)	- 본인부담 20% 적용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10% 적용
○ 재 원	- 국고지원(19억원)	- 국고(76억원), 지방비(약 20억원) 및 이용자부담	- 재가수발비용의 일부 (10-25%)를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자체 부담

7.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점이 좋아집니다.

노인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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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전문적 가족 수발 ⇒ 계획적인 전문적 수발, 간호서비스 제공

○ 신체기능 호전, 사망률 감소, 삶의 질 향상

가족의 부양 부담이 크게 경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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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시설, 현재 월 70～250만원 ⇒ 30～40만원 (식비 포함)

○ 재가 수발서비스, 월 12～16만원 비용으로 활용 가능

여성 등 비공식적 수발자의 경제활동이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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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등 비공식 수발자의 기회비용과 노동손실이 제도도입에

따라 감소하는 경제적 편익 발생

사회서비스 일자리가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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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수발관리요원 2,400명, 수발요원 52천명 등 고용창출효과

고령 친화산업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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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용구․재활 용품 산업의 활성화 및 지역 요양시설의 확대

노인의료비 사용이 효율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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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성기 병상 → 요양병원 → 요양시설로 수발서비스 체계가

전환되면 노인의료비의 사용이 효율화될 것으로 전망

8. 향후 추진 계획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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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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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상반기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제정하겠습니다.

※ 내년 4월부터 16개 시․도에 각 1개 시군구에서 3차 시범사업 확대실시

○ 내년 하반기까지 공단의 실무 조직을 구성하고 인력 배치를 완료하겠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수발신청 접수를 받고, 5월에는 수발보험료율을 결정합니다.

☞ 2008년 7월,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하위 법령 및 지침마련, 조직 및 인력확충, 홍보 및 종사자 교육 등에 많은 준비작업이 필요하므로, 금년 정기국회에 법안 통과가 꼭 필요합니다.

“시간은 누워있는 분에게만 잔인한 게 아닙니다.

노인수발보험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