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광역시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울산광역시도시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금융결제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료 결제업무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공사가 본인(공급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 모집공고문 및 안내문 등을 통해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 세대)의 범위 확인 후 전원(해당 세대) 서명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구성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24.     .     .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2]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 정보) 제공 동의서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2

0

2

4

금융회사등의 장,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방법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여부, 작성년월일’ 란은 최대한 점선 안에 성명을 정자(사인 불가)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자(계약자) 및 모든 세대구성원 각자가 자필 기재 후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정보에 대한 조회 특수성을 감안 특정 1인의 일괄 작성 및 서명은 불가

◌ 신청자 자신이 조회 대상일 경우 양식 내 1. 신청자 인적사항 과 2. 금융제공 등 제공 동의자 란에 ‘본인’을 기재 후 모두 작성

◌ 양식 내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및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 2곳 모두 서명 또는 날인

◌ 금융제공 동의서 양식은 임의로 절대 수정 불가

- 만일 추가 세대원 기재가 필요할 경우 동의서를 1장 추가하여 작성

◌ 작성시 연필 또는 연한 볼펜 사용보다는 선명한 플러스펜을 사용

◌ 만 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붙임3]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해당세대)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 분		해당여부	물건소재지	금 액(원)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임차인]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수분양자]
					[수분양자]
부 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임대인]
					[임대인]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우리공사 임대주택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라.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마.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신청인 : (인) 2024년 월 일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 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붙임4] 서약서

무 주 택 서 약 서

□ 신청자격에 대한 서약

본인이 아래의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입주자격(무주택)에 해당되며 서약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재계약 거절, 계약 해제 및 해지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주택)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으며 입주 전은 물론 입주 후 주택 명도시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분양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18.12.11.)되어 개정일 이후 공고된 주택의 분양권(입주권 등)을 소유하지 않을 것임.

(소득 및 총자산) 해당 세대 전원의 월평균 세전 소득금액 및 자산가액의 합이 아래 행복주택 입주자격 소득 및 자산 기준 이하임

소득기준					자산기준
가구원수					총자산	자동차
1인	2인	3인	4인	5인	2억9천9백만원	3,683만원
4,024,661	5,505,914	6,718,198	7,622,056	8,040,492

※ 서약(동의)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 임대주택 명도 시까지

2024년      월      일

서약자(계약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주택소유여부 판정기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ㅇ 주택소유여부 기준일(1,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

1.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3. 분양권 : 계약체결일, 전매한 경우에는 전매계약에 대한 잔금지급일

ㅇ 주택은 우리나라 전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이 모두 해당되며, 주택의 공유 지분 또는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에 해당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① 사용승인 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② 85㎡이하의 단독주택

③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분양을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주택을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한 주택 또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이하의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

6.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멸실 또는 실제 사용하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7.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8.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9.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10.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붙임5]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예비)입주자로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국민·영구·행복) 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됨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2024년 월 일 확인자 : (인)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

[붙임6] 입주자 신청 위임장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신청 위임장
위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상기 본인은 아래의 수임인에게 성안동 청년희망주택 입주자 모집 등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3년 월 일 위임인 : (인)
수임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위임인과의 관계
※ 첨부 : 위임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위임인 인감도장, 수임인 신분증 1부

울산도시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