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26일(금)  □

통장 회의자료

	울산광역시 북구 ( 농 소 1 동)

	농소1동 행정복지센터 소식 (농소1동행정복지센터 T.295-6200)	4월 두번째 통장회의 (일시 : ’19. 4. 26.(금))

홍 보 사 항

□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 일    시 : 2019. 5. 4.(토) 09:30 ~ 14:30(※기념식 10:00)

○ 장    소 : 북구청 광장

○ 참석인원 : 5,000여명(어린이 및 가족 등)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모범어린이 표창),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 주    관 : 북구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 제15회 울산쇠부리축제 개최

○ 기간/장소 : 5. 10. ~ 5. 12.(3일간) / 북구청 광장 일원 및 달천철장

○ 주요내용 : 4개 분야 20여개 프로그램 진행

∙ 1일차 : 고유제, 울산쇠부리소리, 희망불꽃점화식, 주제공연(버닝어게인)

∙ 2일차 : 초청공연(노름마치예술단), 타악페스타_두드락, 드럼서클 체험마당

∙ 3일차 : 쇠부리비빔밥 만들기, 타악페스타_두드락 시상식, 대동난장 불매불매야

○ 주    관 : 울산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

□ 「찾아가는 치매검진의 날」 운영 홍보

○ 일    시 : 5. 2.(목) 10:00 ~ 12:00

○ 장    소 :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

○ 검진대상 : 60세 이상 지역주민

□ 2019년 버스승강장 신설 및 교체 공사안내

○ 대 상 지 : 농소1행정복지센터 등  24개소

○ 사업내용 : 버스승강장 신설 20개

○ 사업기간 : ‘19. 4. 22. ~  6. 20.(2개월간)

○ 시 공 사 : (주)씨티이안,(주)한양산업

□ 2019년 종달새공원 리모델링 사업 시행안내

○ 위    치 : 북구 호계동 276-4번지 일원(종달새공원)

○ 사업내용 : 주민 휴식공간 확충 및 시설 재설치 등

○ 사업기간 : 4. 17. ~ 6. 15.

○ 사업업체 : ㈜에코조경

□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기업 모집 홍보

○ 접수기간 : 5. 3.(금) 18:00한

○ 모집대상 : 5 ~ 6개 정도

- 신규(청년마을기업*포함) 2~3,  2차년도(재지정) 마을기업 2, 3차년도(고도화) 마을기업 1

※ 청년마을기업 : 만39세 이하 출자자 50% 이상 참여

○ 지원금액 : 신규(청년포함) 50백만원 이내, 재지정 30백만원 이내

고도화 20백만원 이내 사업비 지원

※ 자부담 별도 : 신규, 재지정, 고도화사업은 보조금의 20%, 청년 지원사업은 보조금의 10%이상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2019. 12. 31.

○ 접 수 처 : 북구청 경제일자리과(☎241-7277), 방문신청

□ 개별공시지가 서비스(의견제출 365 및 문자알림) 시행 홍보

○ 시 행 일 : 2019. 4. 17.

○ 대    상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방법

- 전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이송

- 구청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전자민원→부동산민원→개별공시지가 안내→「의견제출365」또는「문자알림」서비스)

	기타 홍보사항 - 방송문안(0건), 게시자료(9건), 참고자료(0건) -
【게시자료】
1.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2.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3.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문자알림」서비스 시행
4.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범시민 서명운동
5. 환경과 건강을 지켜요~불법소각 NO!
6. 폐형광등 및 폐전지, 종이팩 집중분리배출기간 운영 〔 2019. 4. 29. ~ 5. 17. 〕
7.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8. 2019년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신청안내
9. 국민건강보험공단 홍보자료 - 건강보험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 행사개요

○ 행 사 명 : 제97회 어린이날 기념 북구 어린이 큰잔치

○ 일    시 : 2019. 5. 4.(토) 09:30 ~ 14:30(※기념식 10:00)

○ 장    소 : 북구청 광장

○ 주    관 : 북구 어린이날 행사 추진위원회(국‧공립어린이집 연합회)

○ 참석인원 : 5,000여명(어린이 및 가족 등)

○ 주요내용 : 식전공연, 기념식(모범어린이 표창), 축하공연, 체험행사 등

□ 세부일정

구분	시간		행 사 내 용
식전 행사	09:30~10:00	30‘	• 식전공연
기념식	10:00~10:20	20‘	• 내빈소개, 국민의례, 모범어린이 표창, 축사 등
	10:20~10:30	10‘	• 어린이헌장 낭독, 어린이날 기념 퍼포먼스 등
식후행사	10:30~14:30	240‘	• 장기자랑, 축하공연, 마술공연, 퀴즈대회 등
체험부스 운영	10:30~14:30	240‘	• 119소방안전체험, 베이블레이드 대회, 부모세대놀이문화 체험 등

자료제공 :  가족정책과  ☎ 241-7677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 관련근거

○「도로교통법」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160조제3항(과태료)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 행정안전부 ‘고질적 안전무시관행 근절 추진계획 - 4개 불법 주정차           개선 중심-’ 및 시 교통기획과-3309(2019. 3. 11.)호

□ 주민신고제 시행계획

○ 행정예고

- 기    간 : 4. 15. ~ 5. 7.(22일간)

- 방    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동주민센터

- 주요내용 : 시행목적, 신고제 운영사항, 신고대상, 의견제출 방법 등

○ 시행개요

- 시 행 일 : 2019. 5. 8.(수) ※ 구,군 동일 시행

- 신고대상 :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인도

- 운영시간 : 소화전 : 24시간  /  그 외 구역 : 08:00 ~ 20:00

- 신고방법 : 생활불편신고앱 및 안전신문고앱으로 촬영한 1분 이상 간격 사진 2매 제출

- 제출기한 : 적발한 날로부터 2일 이내

- 과태료 부과 : 4만원, 소방시설 5M내 8만원(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 예정)

자료제공 :  교통행정과  ☎ 241-7972

개별공시지가「의견제출」․「문자알림」서비스 시행

○ 「의견제출 365」‧「문자 알림」서비스 란?

∙「의견제출 365」: 법정기간이 아닌 연중 365일 의견접수 받는 서비스

∙「문자 알림」: 개별공시지가의 정보를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

※ 개별공시지가 정보 :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 이의신청기간 등

○ 기    간 : 2019. 4. 17.(수)부터 연중 운영

○ 대    상 : 관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처리절차

∙ 접수된 의견서는 토지특성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과 통지

※ 7월이후 접수된 의견서는 다음연도 4월에 일괄 접수 후 5월에 결과 통지

○ 홍보물 비치 장소 : 구청 민원실 및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행정복지센터

「의견제출 365」‧「문자알림」서비스 홍보 내용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 241-7593

- 부산고등법원 울산 원외재판부 유치 -

범시민 서명운동

□ 필요성

○ (시민불편) 고등법원에서 담당하는 항소심의 경우, 부산까지 왕복 4시간이상 소요(실제 하루)로 시간적‧경제적 비용 크게 발생

※ 광역시 중 울산만 원외재판부 없음. 인천(원외재판부)‧수원(고등법원) ‘19. 3. 4. 개원

○ (소송건수) 2018년 기준으로 부산고등법원 울산 항소심 건수는 574건으로 5개 원외재판부 중에서 창원, 전주에 이어 세번째로 많음

○ (특 수 성) 울산은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로 근로복지공단에 제기하는 소송이 176건(2018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음

□ 참여방법

○ 추진기간 : 2019. 3. 21. ~ 5. 31.(3개월간)

○ 활    용 : 서명부 첨부하여 대법원에 유치청원서 제출

○ 방문서명 : 구청 민원실, 보건소, 문화예술회관, 행정복지센터 등

○ 온라인서명 : 구 홈페이지 알림창 또는 시 홈페이지 온라인 서명

자료제공 :  기획홍보실  ☎ 241-7132

환경과 건강을 지켜요~불법소각 NO!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으로 타인의 눈을 피해 몰래 불법소각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불법소각 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아프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 자신에게도 돌아옵니다.

□ 불법소각 : 폐기물처리시설 외 장소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주택가, 공터 등 노천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합성수지류, 고무, 페인트·기름 등이 묻은 목재 등 악취발생     물질을 소각하는 행위

○ 가정용 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 드럼통에 건설자재, 이물질이 묻은 목재 등을 소각하는 행위

○ 고물상 및 건설현장에서 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등

□ 문제점 : 화재, 미세먼지, 산불 원인 등 환경훼손 및 대기오염물질 발생으로 건강에 유해.

□ 불법소각 시 행정처분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폐기물관리법 제68조제3항제1호)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소각 : 100만원

- 그 밖의 생활폐기물 소각 : 50만원

자료제공 :  북구청 환경미화과  ☎ 241-7823

폐형광등 및 폐전지, 종이팩 집중분리배출기간 운영

〔 2019. 4. 29.  ~ 5. 17. 〕

폐형광등 및 폐전지에는 유해물질인 망간, 아연, 수은 등이 함유되어 일반쓰레기와 함께 매립․소각처리 시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오염을 일으키며, 종이팩은   재활용 가치가 높으나, 분리배출 인식 부족 등으로 약 70%가량이 일반 폐지와 혼합 배출되어, 소각 또는 매립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과 소중한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폐형광등 및 폐전지, 종이팩 재활용에 적극 참여합시다.

♧ 폐형광등 ․ 폐건전지 · 종이팩 분리배출 요령

가능품목	배출요령	불가능품목
폐형광등 ․형광등 (막대형/둥근형)	▷ 외피(종이, 비닐) 제거 후 파손되지 않게 전용수거함에 배출 ※ 폐형광등 수거함 설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및 조명가게 등	깨진 형광등, 백열등
폐전지 ․망간건전지, 니켈수소전지, 알카리망간전지 ․랜턴 배터리	▷ 이물질 제거 후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폐건전지 수거함 설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학교 및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 공동주택 빈우편함 등
종이팩 ․우유팩, 주스팩, 두유팩, 기타 음료팩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군 후 펼쳐서 배출 ※ 종이팩 수거함 설치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미화과 ☏ 241-7812)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해주세요!”

(자료제공 :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대외협력담당관 ☎02-6124-7536)

□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지난해 9월 14일 출범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군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자 설립된 대통령소속 기관입니다.

○ 위원회는 특별법(｢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년간 활동하게 되며, 진정서 접수기간은 2020년 9월 13일까지입니다.

○ 진정의 대상은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일까지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자살, 자해·질병사망 등)를 대상으로 합니다.

□ 특히, 2014년 이후 순직 인정 범위가 넓어져 구타·폭언·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더 이상 가슴 속에 묻어놓지 마시고 위원회로 바로 진정해주십시오.

□ 진정하시는 방법은 저희 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하신 후, 우편∙방문∙팩스∙이메일 중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주    소 : 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A동 14층(우편번호 04535)

△ 홈페이지 : www.truth2018.kr

△ 대표메일 : truth2018@korea.kr

△ 민원전화 : 02-6124-7531～7532 / 팩 스 02-6124-7539

□ 우리 위원회는 따뜻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하루빨리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민원상담전화(☎02-6124-75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예산반영 주민제안사업 신청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예산담당관실 ☎ 229-2241)

2020년 울산광역시 예산에 시민 여러분의 제안사업이 반영됩니다.

울산시민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며 참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 청 안 내 】

▶ 신청기간 : 연중, 집중접수(2019. 4. 1. ~ 5. 31.)

▶ 신청대상 : 주민생활과 밀접하고, 주민수혜도가 높은 각종 SOC사업

市의 우선투자가 필요한 사업, 지역경제활성화 사업 등

▶ 신청방법 : 시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신청서는 시구군 및 읍면동 비치

- 온라인 : 시 홈페이지 → 소통참여 → 주민참여예산 → 주민제안사업 신청하기

- 이메일 : cgv086@korea.kr

- 우  편 :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예산담당관실

- 방  문 : 시·구·군 예산실, 읍·면·동 주민센터

- 전  화 : 229-2241

2019년 중장년 취업지원 사업 신청안내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 229-6844)

	《2019년 울산중장년 취업지원사업 신청 안내》
중장년 고용, 울산시와 함께 해요~ 신청기간 : 매월 15일까지(집중접수 4, 5월) 사업인원 : 55명 지원내용 : 중장년 미취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고용하는 울산소재 중소기업에 1인당 월 6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 신청접수 : 울산중장년 일자리지원센터(☎ 260-8985 ~ 6) -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대표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

「지역주택조합」 사업 유의사항 안내

(자료제공: 울산광역시 건축주택과  ☎ 052-229-4433)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지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하여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며, 투자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하여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 하시어 가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란?

❍ 울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소유자가 주택법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특정지역의 토지를 확보＊하여 주택(아파트)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조합설립인가 시 80%이상 토지사용승낙서 제출 및 사업계획승인 시 95%이상 소유권 확보

조합원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적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1채(당첨자 및 이를 승계한 자를 포함)를 소유한 세대주

❍ 조합설립인가 신청일 현재 울산, 부산, 경남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주요 피해사례

❍ 거짓·과장된 내용으로 홍보 및 조합원 모집

-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사업비 등을 근거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불신에 따른 조합원간 갈등

- 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교체 등으로 사업기간 지연 및 조합원 추가부담금 발생

- 횡령․배임 등 고소․고발 행위 증가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동·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절대로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세요.

(조합비 및 추진사업비에 대한 환급조건 반드시 확인)

❍ 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 부담금 발생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청 건축주택과( ☎052-229-4433)로 문의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산중부지사

1		건강보험 보험급여 보장성 강화

2월1일부터 하복부‧비뇨기과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18.4월 간, 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에 이어 ’19.2월부터는 콩팥(신장), 방광, 항문 등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합니다.

❍ 환자 부담도 평균 6∼16만원 → 2∼5만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 ’19년 2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에 이어 하반기에는 전립선,    자궁, 난소 초음파 나아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월8일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 추나요법이란 한의사가 손, 신체의 일부 등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 수기(手技)    치료기술을 의미합니다.

❍ 추나요법이 아닌 기타 한의 수기치료방법(견인요법, 도인운동요법,        근건이완수기요법 등)을 실시한 경우 추나요법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 추나요법은 여러 부위에 실시하여도 입원·외래 불문하고 1일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 추나요법은 연간 20회 보험급여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금이 5∼20만원 → 1∼3만원으로 낮아집니다.

2		2019년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본인부담상한제 개요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1∼3인실) 입원료 등은 제외

추진방향

❍ 2018년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 최저보험료(13,100원) 대상자가 32% 예상되어 본인부담상한액 1~2구간 구분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 부과체계 개편과 연계하여 본인부담상한제 형평성 보완을 위해 상위 소득구간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주요내용

❍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기존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최저상한액 적용

❍ 4구간(소득 6분위 이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 조정

연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연도	구 분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저소득 → 고소득)
		1구간 (1분위)	2구간 (2~3분위)	3구간 (4~5분위)	4구간 (6~7분위)	5구간 (8분위)	6구간 (9분위)	7구간 (10분위)
2018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4만 원	155만 원	208만 원	260만 원	313만 원	418만 원	523만 원
	그 밖의 경우	8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2019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25만 원	157만 원	211만 원	280만 원	350만 원	430만 원	580만 원
	그 밖의 경우	81만 원	101만 원	152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