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 11

울산세무서

(http://www.b.nts.go.kr/us)

2003년 소득세중간예납 안내

□11월은 2003년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은 주소지관할세무서에서 2003.11.15까지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리며,  받으신  고지서대로 2003.12.1(월)까지 가까운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전자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１ 다만, 올해 사업이 극히 부진하여 법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신고를 할 수 있으며, 태풍(매미) 등으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수유예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신규사업자	2003.1.1 현재 사업자가 아닌 자로서 2003년 중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휴·폐업자	2003.6.30 이전 휴·폐업자 2003.6.30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비사업자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서비스업자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사무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수시부과받은자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중 수시부과하는 소득
자영예술가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직업운동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자유직업자	보험가입자의 모집, 증권매매의 권유, 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실적에 따른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업	방문판매에 따른 판매수당 등을 받는 사람으로서 2002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람
납세조합가입자	납세조합이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하는 경우
토지 등 매매자	중간예납기간 중(2003.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소액부징수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2. 중간예납세액 계산

(1) 중간예납기준액 : ① + ② + ③ + ④ - ⑤

① 2002년 11월의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② 2003년  5월의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③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추가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④ 국세기본법에 의한 기한 후 신고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과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액 포함)

⑤ 소득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세액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에 의한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반영된 금액 포함)

(2)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½ １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

세액[중간예납기간(2003.1.1∼6.30) 중 매도분]

3. 중간예납세액의 고지·납부 및 분납

(1)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 2003.11.1∼11.15사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고지서 발부

(2)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간

- 2003. 11. 16 ∼ 12. 1.

(3) 분납신청 및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①  「소득세중간예납분납신청서」제출 : 2003. 12. 1까지

② 분납고지세액의 납부기한 : 2004. 1. 14(수)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① 납부기한(12. 1)까지 납부하지 못하면 가산금(5%)이 붙게 되고

② 고지세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에 1.2%씩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게 됩니다

4. 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1)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제출 및 자진납부기간

- 2003. 11. 1 ∼ 12. 1

(2)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소득세법 제65조 제3항 및 제5항)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중간예납기간의 종료일 현재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임시투자세액공제 금액

공제대상 투자금액 × 10%

(4) 신고방법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2003.11.1부터 2003.12.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및 중간예납세액신고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조세특례제한법 관련 조항

ㅇ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3항 ∼ 제4항) (법률 제6501호, 2001.8.14)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제7항) (대통령령 제17829호, 2002.12.30)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제14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의 범위)

ㅇ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1조 제1항 10의2호

5. 특별재해지역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 태풍 □매미□로 피해가 큰 납세자는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를 적극 검토하여 드립니다(최장 9개월 까지)

(2)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상담하여 드립니다.

6. 소득세 중간예납 세목코드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고지분)

2003-11-7-10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추계액신고 자진납부세액(자납분)

2003-11-3-10

※ 자진납부할 경우 세목코드를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에 관한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울산세무서 세원1과 (T : 259 - 0352 ∼ 0356) 세원2과 (T : 259 - 0412 ∼ 0416)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별지 제14호 서식](2001.4.30개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① 상 호		② 사업자등록번호				-			-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
⑥ 사업장소재지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전년도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자진납부세액	⑨추가납부세액	⑩중간예납기준액(⑦+⑧+⑨)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1월∼6월)까지의 종 합 소 득 금 액	⑫종 합 소 득 연간환산액	⑬종합소득 공 제	⑭종합소득과세 표준(⑫-⑬)	⑮산출세액 (⑭×세울)	중간예납산출 월수 세액 (×□□□□ ) 12
감 면 세 액	세 액 공제액	기 납 부 세 액	세액공제계 (++)	중간예납 추 계 액 (-)
토지등매매 차익예정신 고산출세액	수시 부과 세액	원천 징수 세액	계 (++)
신고사유	□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음.
□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중간예납기준액	=		%
소득세법 제65조 제3항·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작성요령 1. ⑪란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월결손금은 대상기간이 12월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2. ⑫란은 ⑪란을 연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산출근거 1부

[별지 제9호의2 서식](2001.9.29 신설)

중 간 예 납 세 액 신 고 서
①상 호										②사업자등록번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
⑥사업장소재지					☞
중간예납세액계산	⑦전 년 도 중간예납세액			⑧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			⑨추가 납부세액	⑩중간예납 기준액(⑦+⑧+⑨)				⑪중간예납 세액(⑩×1/2)			⑫임시투자 세액공제액	⑬차감중간예납 세액(⑪-⑫)
	신고 사유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를 한 금액이 있음 (사업소득에 대한 세액을 한도로 함)
임시투자세액 공 제 내 역			과세연도			사업명 및 종목			투자 금액		공제율			공제 세액 (×)			투자 개시일 및 완료일
			-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인 (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관리번호 ) 세무서장 귀하
※ 구비서류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별지 제1호 서식](2003.3.24.개정)

세 액 공 제 신 청 서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 호 또 는 법 인 명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대 표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또 는 본 점 소 재 지	(☞＞ )
신 청 내 용
□과 세 연 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사 업 명 및 종 목
□투 자 자 산 종 류(해 당 법 조 항)				( )
□투 자 금 액				( )
공 제 율				(10%, 7%, 5%, 3%) ( %)
공 제 세 액( □ × )				( )
투 자 개 시 및 완 료 연 월 일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 제 4 조제2항□□ □ □ 제 10 조제6항 □ □ □ 제 11 조제4항 □ □ □ 제 21 조제3항 □ □ □ 제 22 조제2항 □ □ □ 제 22 조의 2 □ □ 제2항 □ □ □ 제 23 조제5항 □ □ 내지 제7항 □ □ □ 제 58 조제2항 □ □ □ 제 59 조제5항 □ □□ □ 제 94 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세무서장 귀하
구비서류＞없 음									수수료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