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규정」개정안 신구 조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3조(시행기관) 주민지원사업은 법 제16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장 등이 시행한다.	제3조(시행기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등이 .
제4조(지원기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별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당해 연도 주민지원사업비 총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누리길·여가녹지·경관·토담길·한옥조성 등 구역의 보전가치를 증진하는 환경·문화적인 특성을 가진 주민지원사업(이하 "환경·문화사업"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별 .
(신 설)	⑤ 주민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등 선형 기반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을 관통하는 경우 그 집단취락의 선형 기반시설을 하나의 주민지원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집단취락에 지원되는 비용은 당해 주민지원사업비의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현 행	개정안
제5조(추진절차) ① (생 략) ②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별표 1의 지원기준과 별표 3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절차)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생략) 1. ∼ 5. (생략) ②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지방비 부담액을 안전행정부에서 발표한 직전 연도의 재정자립도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지원사업계획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1. ∼ 5.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10조(주민제안 등) ① 주민은 주민지원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등에게 주민지원사업을 제안하거나 시장 등이 작성한 주민지원사업계획에 대하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하여 찬반, 사업방식 등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주민제안 등)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에게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이 .
② 시장 등은 제1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주민지원사업 제안이나 의견진술에 대하여 반영여부, 이유 등을 명시한 검토결과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기 전까지 당해 주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현 행	개정안
제16조(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별 주민지원사업 관리카드 및 생활비용보조금 지급신청서 및 지급대상자 명단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관리카드 등의 작성 비치)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장 등은 국고지원이 이루어진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 하거나 사업을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사업계획의 변경)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17조의2(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① 시장 등은 낙찰차액, 설계변경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 또는 자체노력으로 예산절감한 그 초과액은 주민지원사업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의2(보조금의 유사사업 사용)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시장 등은 매월말 기준 익월 5일까지 집행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② 시장 등은 사업의 완료·폐지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③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지방비를 확보하기 전에 교부된 보조금으로 우선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한다.	③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현 행	개정안
제19조(사후평가) ①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수혜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사후평가) ①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② 시장 등은 주민지원사업계획의 수립·선정, 관리 및 사후평가 등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 및 시장 등은 .
제22조(지도·점검 등) ① (생 략) (신 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세미나를 주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지도·점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내용 중 주민지원사업의 실태조사, 예산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실시할 수 있다. ③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