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		2023년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울산시와 북구에서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 및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 대상가구 : 10가구(장애인가구 5, 고령자가구 5)

◯ 지원내용 : 호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붙임 3, 4)

◯ 신청방법 : 구·군청 노인장애인과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붙임1 서식)

◯ 지원대상 자격 (모두만족) : 공고일자 기준

- 울산광역시 소재 자가주택 및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독거, 부부고령자만 해당) 가구

※ 장애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으로서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단, 동거인은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가구

- 자가주택 또는 주택 소유자가 개조를 허락한 임대주택

※ 임대주택*은 임대인*과 편의시설 설치 등을 협의한 후 신청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개조와 임차종료시 원상복구 불가 동의 (지원사업 동의서 필요)

※ 무허가 건축물, 사용대차(무료임차) 제외

◯ 대상자선정 : 대상자 선정기준표에 의한 고점자 기준 선정

□ 사업일정(예정)

대상가구 모집 신청	현장조사 및 대상가구 확정	현장실사	공사시행
2월	3~4월	5~6월	6월~11월

□ 대상자 선정 기준표

○ 장애인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장애정도	20	심한 장애		20
		심하지 않은 장애		10
소득수준	20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30%이하	20
			중위소득 40%이하	18
			중위소득 47%이하	15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13
불편정도 및 개조시급성 (거주환경)	20	하(열악)		20
		중(보통)		15
		상(쾌적)		10
장애인 수	15	2인 이상		15
		1인		10
중복장애 여부	10	지체·뇌병변·시각장애와 다른장애유형을 중복하여 가진 장애인		10
장애인 연령	10	만 10세 미만 또는 만 65세 이상		10
		만 10세 이상~ 만 65세 미만		5
자립의지	5	상		5	*자립의지(장애인):직업유무, 직업훈련, 직업재활시설근로, 자립통장 등 근거로 판단
		중		3
		하		1

○ 고령자

평점요소	배 점 기 준				비 고
	총배점	기 준		점 수
소득수준	60	기초생활 수급자	중위소득 30%이하	60
			중위소득 40%이하	50
			중위소득 47%이하	40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30
불편정도 및 개조시급성 (거주환경)	20	하(열악)		20
		중(보통)		15
		상(쾌적)		10
고령자 연령 (연장자기준)	20	만 80세 이상		20
		만 75세 이상		15
		만 70세 이상		10
		만 65세 이상		5

※ 연령은 2023. 1. 1. 기준 적용

□ 기타 문의

◯ 기타 자세한 신청문의 사항은 북구청 노인장애인과 ☎ 241-7623, 건축주택과☎ 241-8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