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569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5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법령에서 정의한 용어는 하위법령에서 다시 정리할 필요가 없고, 해석규정을 두거나 다시 정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조례에 정의된 자전거 주차장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혼란을 줄이고자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항 삭제

3. 근거법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자전거이용시설의 정의)

○「울산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정의)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참조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31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

- 전화번호 : 052-241-7876, 팩스번호 : 052-241-786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삭 제>
5. (생 략)	4. (현행 제5호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