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입법예고 제828호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4 년  10월  13 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해 소상인 창업 활성화를 기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시기 변경(신축상가)

∙ 당    초

-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이상이 입점하여 영업준비를 완료한 때

-  다만, 상가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부터 90일 경과 후에는 입점상가 대상으로 공고

∙ 변   경

- 상가의 경우 건물 완공 시(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을 득한 후) 보존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 된 후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개인, 기업은 2014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경제일자리과 전화 : 052-241-7701, FAX : 052-241-7709, E-mail : chul462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