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부추진계획(1) :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근거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1조, 제3조

•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구역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와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과 안전관리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화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구청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2015. 5. 18. 개정)

사업 추진 절차

행정서비스 TF팀 운영

• 구성 : 건축주택과 건축관리팀 2명

• 운영 : 대상단지 관리주체에게 지원사업 신청서류 구비방법에 관해 직접적인 안내 실시

	‘22. 12월	⇒	‘23. 1월	⇒	1월	⇒	1월	⇒	지원결정시	⇒	지원결정시
									3월~5월		6월
	종합계획 수립‧공고		각 동별 대상단지 파악 (공용시설 열악한 공동주택)		지원신청 구비서류 샘플 및 매뉴얼 작성배부		신청서류 작성 및 제출		사업자 선정 착수계 제출 공사 실시, 선급금 교부신청		정산 및 준공금 교부신청
	건축주택과		동주민센터		건축주택과		관리주체 건축주택과 (서류작성안내)		관리주체 건축주택과 (서류작성안내)		관리주체 건축주택과 (서류작성안내)

• 대상단지

- 소규모 노후 단지 중 거주민 고령화 등으로 인해 지원사업 신청서류 구비에 어려움이 있는 단지

※ 소규모 노후 단지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외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7년경과 공동주택

사업추진 절차도

	‘2022.12월	⇨	‘23. 1월	⇨	1월	⇨	1월	⇨	2월~3월	⇨	4월	⇨	4월
	종합계획 수립‧공고		사업계획서 작성		입대의 의결 입주민 동의		지원사업 신청		현지조사 심의자료 작성		심의위원회 심의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구청장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지원사업신청‧ 행위허가(신고)‧ 장기수선계획 조정 등에 관한 의결‧동의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구청장		지원단지 선정 지원금액 결정		구청장

	4월~5월	⇨	5월	⇨	5월~6월	⇨	6월~7월	⇨	6월~7월	⇨	7월~11월	⇨	-
	사업자 선정 착수계 제출 공사 실시		선급금 교부		공사 준공		정산 및 준공금 교부신청		현장점검		보조금 (준공금) 교부		지원사업 완료
	해당단지 장기수선계획 조정완료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구청장		해당단지 입대의 자치회 관리주체		구청장

※ 정부 예산조기집행 정책에 따라 착수계 제출 후 바로 보조금(선급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급금 금액은 지원결정 금액의 7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단지

공동주택현황                                                 (2023. 1월 기준)

	구분	관내 공동주택		사용검사 7년 경과 공동주택
		단지수	세대수	단지수	세대수
	19세대 이하	210	2,229	198	2,102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38	2,503	30	2,095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55	17,774	42	13,357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42	31,239	27	19,839
	1,000세대 초과	13	17,108	9	12,425
	합계	358	70,853	306	49,818

2023년 지원신청 가능단지

• 사용검사(준공)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2016. 1. 1.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306단지

지원실적                                           (단위: 백만원, 단지)

	연도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금액	100	150	180	180	400	400	500	480	480	500	500	500	500	500	600	5,970
	단지수	21	24	32	34	30	33	36	36	36	35	36	39	34	39	35	500

지원대상사업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 다음 각 호의 사업 (조례 제4조의2)

	1. 주차장 확충사업 2. 단지 내 도로(인도 및 교통시설물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시설물 보수 4. 단지 내 장애인 편의시설 유지보수 5. 수목의 전지 및 방제 6. 단지 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7. 단지 내 담장 및 통행로 개방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8. 단지 내 입주민의 안전과 보안을 위한 CCTV설치 및 유지보수 9. 인근 주민에게 개방된 화장실 유지보수 10. 단지 내 벤치, 파고라, 실외 운동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1.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집하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12. 입주자대표회의 등 회의 공개 등을 위한 시설장비의 설치 13.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 및 관련시설의 설치 및 개선 14. 입주민 공용 복리·부대시설의 에너지 절감시설의 설치 및 개선 15. 재난안전시설물의 보수·보강 16.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1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이 행위허가(신고) 대상 사업일 경우, 사전에 허가(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함 (건축주택과 ☎ 241-8027~9)

지원제외사업

다음 각 호의 사업

	1. 공동주택단지(건축물 대장상 공동주택단지) 밖의 시설물에 대한 사업 2. 지원신청 이전에 시행한 사업 3. 각종 물품구입(사업과 직접 연관된 사항은 제외) 사업 4. 지원사업시행 공고일 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남아 있는 시설물에 대한 사업 5.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지 아니한 사업 6. 지원사업비를 과다하게 산정하여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사업 7. 과년도 지원금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공동주택이 신청하는 사업

지원대상단지 선정

선정절차

	지원사업 접수 (2023.2.3.까지)	⇨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현장조사 → 조사평가표작성 →실시설계용역결과 반영 )	⇨	심의위원회 의결(선정)

공동주택심의위원회에서 심의자료를 토대로 종합 심의‧의결하여 선정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절차

1) 접수된 지원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등 확인을 위한 공동주택별 현장조사 실시

2) 공동주택별 지원신청서‧건축물대장 등 각종 관련 자료를 통하여 『조사평가표』 작성

3) 접수된 지원사업에 대한 구청의 실시설계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심의위원회 심의자료』 작성

※ 구청 실시설계용역 : 지원사업 사업비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과다예산지출을 방지하고자 실시

조사평가표 평가항목

공통평가항목

	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준공 후 경과 연수	준공 후 경과 연수가 긴,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자체부담금 비율	총 사업비 중 자체부담 비용이 클수록 배점이 높음
	신청주택 세대수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함.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세대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가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사업이 아래 사업일 경우

	◦ 노후 경로당 개보수 사업 -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개보수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인장애인과 241-7664) ◦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 ◦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보수, 옹벽, 담장 등 구조물 보수,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 용역 결과 등 입주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 ◦ 태양광 및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 시설 설치사업 등 에너지절감 실천사업 - 타 부서‧기관의 관련사업 국‧시비 지원대상단지는 중복지원 불가 ◦ 1996. 6. 8.이전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 받은 20세대 이상 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장 확충 사업 - 교통행정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교통행정과 241-7982) ◦ 근로자 환경 개선 사업 - 경비원, 청소원 등 공동주택 단지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보수 - 경비원, 청소원 등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6개월이상으로 근로계약 체결시 ◦ 공용시설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의무적 시행 사업

• 각종 시책 참여 단지일 경우

	◦ 『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 참여 단지 (시 환경생태과 229-3133, ☎ 환경위생과 241-7766) ☞ 범위 :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 시범 사업 참여 단지 (☎ 환경미화과 241-7813) ☞ 범위 : 7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전년도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이 있는 단지 (☎ 환경미화과 241-7813) ◦ 전년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범위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공동주택 ◦ 공동주택 발코니 및 담장에 초·화류를 조성한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추가설치 단지 가점부여 (☎ 건축주택과 241-8027) ◦ 공동체 활성화 우수 공동주택 공모 신청 및 우수 선정 단지 가점부여 (☎ 건축주택과 241-8027)

※ “각종 시책 참여” 가점에 대하여는, 소규모 공동주택 등 항목별 해당 범위에 속하지 않은 단지는 기본적으로 가점이 부여되며 신청 단지가 위 가산점 부여 대상 단지인지와 각 시책사업 관련 담당과별로 확인바랍니다.

감점(-)부여 항목

• 지원 신청한 공동주택단지가 아래의 단지일 경우

	◦ 당해 연도 포함 최근 3년간 공동주택관리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행정조치( 행정지도,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고발 )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 (☎ 건축주택과 241-8027)

상세배점기준 : 【별표1】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 참조

지원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을 신청하는 공동주택은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1)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서식1】 2) 공동주택 지원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또는 입주자등 동의) 증빙자료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된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 동의서(2/3동의)【서식2】 3) 사업계획서【서식3】 4)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 - 사업비에 대한 사업자(업체) 견적서(*2개 업체 이상), 내역서 등 5) 사업계획에 따른 현장 관련자료 - 현장사진대장【서식4】, 도면 등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5】 7) 공동주택 지원 신청 확약서【서식6】 8) 청렴 이행서약서【서식7】 9) 공동주택단지 및 입주자등 현황【서식8】

• 사업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기재

• 현장사진대장【서식4】은 담당자(☎241-8027) 이메일(youna0115@korea.kr)로 별도송부 바람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시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지원금 교부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1) 공동주택 지원금(선급금) 교부 신청서【서식9】 2) 사업자(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고한 입찰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입찰공고문을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입찰공고문 사본 3)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 증빙자료 - 의무관리 공동주택단지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에 공개한 낙찰자 선정결과 공고문 사본 - 그 외 공동주택단지 :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해 낙찰자 선정 결과를 입주자등에게 공고했음을 증명하는 사진 및 낙찰자 선정 결과 공고문 사본 4) 입찰 및 낙찰 현황【서식10】 5) 사업자(업체)와 체결한 계약서 사본 6) 계약금액에 따른 내역서(제경비 계산서) 사본 7) 보조금(지원금) 입금을 위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8)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부담 전용 통장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이 있는 경우 : 입주자대표회의(또는 자치기구)가 예금주인 통장 사본 - 그 외의 경우 : 공동주택 지원 신청자가 예금주인 통장 및 신분증 사본 9) 착수계【서식11】

지원금(준공금) 신청 구비서류

•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된 공동주택은 준공금 신청시 아래의 구비서류 제출

	1) 공동주택 지원금(준공금) 교부 신청서【서식12】 2)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서식14】 - 실적보고서 : 모든 항목 작성 - 정산서 : 기 집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사항만 작성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youna0115@korea.kr <사업(공사) 완료(준공) 증빙자료> 3) 준공을 검수확인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회의록(의무대상) 또는 입주자등(2/3) 동의서【서식13】 4) 사업완료 현장사진대장【서식4】 - 제출과 별도로 이메일 송부 : youna0115@korea.kr 5) 사업자(업체)가 제출한 사업(공사) 완료계(준공계) 사본 6)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사업을 완료하였음을 입주자등에게 공지한 공지문 사본 7) 홈페이지·게시판 등을 통해 정산결과를 공지한 공지문 사본 8) 상기 공지문을 증명하는 사진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 아래 자료는 공사대금 중 이미 지급된 보조금(선급금)·자부담금에 대한 증빙자료만 제출하고, 향후 잔여 공사대금 지급 후, 관련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10)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11)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12)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13)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지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공사대금 잔금(준공금)을 지급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추가적으로 제출

	<사업(공사)비 지출 관련 증빙자료> 1) 대금 지급을 위한 내부결재서류로 지출승인서·지출품의서·지출결의서 사본(원본대조필 날인) - 개개별 단지에서 사용하는 내부결재 양식을 사용. 자체양식 없을 시 【서식15】, 【서식16】을 사용 2) 대금 송금 시 은행에서 발급한 거래내역(입금) 확인증 3) 국세청홈택스 사이트에서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 4)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통장 전체 ; 원본대조필 날인) 5) 자부담 전용통장 사본(통장 첫 페이지 및 지출부분 페이지 ; 원본대조필 날인)

사업추진 유의사항

공통 유의사항

◦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은 보조금의 지원결정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공사)을 수행하여야 하고, 자체적으로 공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 공사 실시는 보조금 지원결정 통보 후에 진행해야 하며, 사전에 집행한 사업(공사)에 대하여 추후 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은 임의로 증액(위원회 의결 필요)할 수 없으며, 「북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제4조제2항 및 "<별표>공동주택 보조금 지급기준"에 따른 ‘총사업비 중 보조금 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둘 중 적은 금액)

◦ 이에, 입찰 등에 따라 총 사업비가 줄어드는 경우, 기 결정 통지된 보조금 지원결정 금액이 감액될 수 있으며, 보조금(선급금) 교부시 감액된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하거나, 사업(공사) 완료(준공) 후 정산시 감액된 금액만큼 환수할 수 있습니다.

◦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등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공동주택 지원조례 제10조제2항), 다음 연도 지원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취소)한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 사업의 취소(또는 축소)로 인하여 반납된 보조금은 차순위 공동주택에 우선지원 할 수 있습니다.

◦ 정부의 경기부양 정책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실시함에 따라 가급적 상반기이내 사업완료가 가능하여합니다.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 사업에 한함)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거나, 사업과 관련하여 금품수수나 기부를 강요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사업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별표3에 따른 행위허가(행위신고)를 요하는 사업일 경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전까지 허가(신고수리)를 득하여야 합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유의사항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사업추진 시에 자체부담금으로서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경우,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추진시 장기수선계획의 조정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그 조정은 아래 구분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제2항 및 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 정기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을 주기로 하는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조정 - 수시적인 검토에 의한 조정 : 장기수선계획을 수립‧조정한 날부터 3년 이내 또는 3년 주기를 넘어 장기간 검토‧조정된 바 없는 경우는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아 조정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예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및 지급비율 (조례 제4조 및 별표)

	구 분	세 대 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지원상한액 (5년간 보조금 누계, 부가세 포함)
	공용시설 유지보수	19세대 이하	80% 이하	10,000천원
		20세대 이상~150세대 이하	80% 이하	30,000천원
		150세대 초과~500세대 이하	70% 이하	40,000천원
		500세대 초과~1,000세대 이하	60% 이하	60,000천원
		1,000세대 초과	50% 이하	80,000천원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 ○○공동주택에서 아래와 같은 현황 있을 시 최대 지원가능금액 산정 예시임

	세대수	당해 연도 공용시설 유지보수 사업	기 지원 받은 보조금
	300세대	- 어린이놀이시설 보수 사업 - 총사업비 : 2,000만원 ※ 총사업비는 관련 사업자(업체) 2개 이상의 견적서 금액 중 최저 금액	2018년	1,500만원
			2019년	1,000만원	‘19년~’23년 보조금누계 : 3,000만원
			2020년	-
			2021년	1,500만원
			2022년	500만원
			2023년	(?)

※ 기(2019년 ~ 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문의 : 건축주택과 ☎ 241-8027

1) 총사업비에 대해 “보조금 지급비율”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 : 70%이하

- 당 사업에 대한 총사업비 × 보조금 지급비율

= 2,000만원 × 70%이하 = 1,400만원

2) 총사업비에 대해 “지원 상한액”을 반영한 금액 산정

- 당 공동주택은 300세대, 300세대 공동주택의 5년간(2019년 ~ 2023년) 지원 가능한 보조금 지원 상한액 : 4,000만원

- 당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상한액 – 기(2019년~2023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 금액

= 4,000만원 – 3,000만원 = 1,000만원

3) 위 1)과 2) 비교하여, 총사업비에 대한 두 가지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한 지원가능 금액

-  “총사업비 중 보조금 지급비율”과 “지원 상한액”을 둘 다 만족하는 금액 (※적은 금액)

⇒  1,000만원 ＜ 1,400만원 , 이 둘 중 적은 금액

∴  “총공사비에 대한 조례상 지원기준 반영금액” = 1,000만원(최대 지원가능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