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5-1104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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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보상계획 관련」 열람 공고

(154㎸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한국전력공사가 「전원개발촉진법」제5조제1항에 의거 「154kV 매곡-북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보상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사업개요

가. 사업위치 : 울산 북구 일원(관할 : 부산울산본부)

나. 주요내용

소유자 : 3명	필 지 수 : 3필지
사업기간 : 2022. 1 ∼ 2027.12	사업면적 : 1,159㎡

다. 승인사유

○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토지의 지상 또는 공중공간에 대한 손실 보상

○ 해당 전력설비의 안정적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용권원 취득

라. 권리취득 : 구분지상권

마. 보상대상 토지 : 울산 북구 창평동 13. 14, 1086

마. 실시계획 승인신청 사업별 토지 명세

토 지 등 의 명 세 ( 토 지 )
① 번호	② 소재지	③ 지 번	④ 지 목	면 적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⑫ 비고
				⑤ 원면적 (㎡)	⑥ 편입 면적 (㎡)	⑦ 주 소	⑧ 성 명	⑨ 권리 종류	권 리 자
									⑩ 주소	⑪성명
1 (05~16)	울산 북구 창평동	13	답	1,948	949	울산 울주군 농소읍 창평리 440	이*관				구분지상권 (상공23-35m)
2 (05~16)	울산 북구 창평동	14	답	1,428	178	울산 북구 창평동 250-2	김*곤				구분지상권 (상공24-35m)
6 (05~16)	울산 북구 창평동	1086	답	3,957	32	울산 울주군 농소면 호계리 648	김*규	가압류	울산 중구 태황동 150-2 삼익세라믹 1동 803호	이*연	구분지상권 (상공5-16m)

□ 보상시기‧방법 및 절차

가. 보상시기 : 추후 감정평가하여 개별통지

나. 협의방법: 공문, 유선 및 대면 협의

다. 보상금산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름 감정평가법인 2개 업체 이상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산정

라. 보상절차 : 보상계획 열람 공고 및 통지→ 감정평가→ 보상금액 통보→ 계약 체결 및 권리(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 보상금 지급

마. 감정평가업자 추천 : 토지소유자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본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전 부산울산본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상계획 열람

○ 게시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경제일자리과

○ 의견제출 : 경제일자리과(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3층 경제일자리과)

○ 기    간 : 2025. 8. 25 ~ 9. 8.(15일간)

□ 문 의 처 :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 ☎ 051-604-5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