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전세임대사업

세부추진계획

2014. 12.

주 거 복 지 처

1. 전세임대 사업개요

ㅇ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

2. 공급호수․사업지역․공급주택․지원한도액

구분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호수	15,620호	3,000호
공급주택	국민주택 규모(전용 85㎡) 이하 전세 또는 부분전세주택 (1인 가구의 경우 전용 50㎡ 이하) ※1)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1) 지원 가능 - 오피스텔 : 바닥 난방, 취사시설, 화장실을 구비한 주거용 오피스텔 2)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단, 총전세금이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인 주택에 한함(5인이상 가구의 경우 예외인정 가능)
사업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 5대 광역시 및 세종시 강릉, 원주, 춘천, 청주, 충주, 제천, 아산, 천안, 공주, 논산, 당진, 서산, 보령, 군산, 익산, 전주, 정읍, 목포, 순천, 여수, 광양, 경산, 경주, 구미, 포항, 김천, 상주, 안동, 영주, 영천, 칠곡, 거제, 김해, 양산, 진주, 창원, 밀양, 사천, 통영, (제주, 서귀포) ※1)기존주택 전세임대 대상지역 중 고양, 남양주, 성남, 시흥, 안산, 용인 지역은 경기도시공사, 하남 지역은 하남도시개발공사, 부산진구, 해운대구는 부산도시공사, 광주서구는 광주도시공사, 대구 북구, 중구는 대구도시공사가 시행 2)제주지역은 지역 특성에 따라 별도 공급(기시행)
지원한도액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3.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ㅇ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지원한도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2% 이자

(월 임대료의 0.5% 해당하는 대손충당금 별도)

※1) 보증부 월세 및 월세주택은 주택소유자와 협의하여 전세주택으로 전환하여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기본 임대보증금 외 주택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월세를 입주자가 부담하고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추가 납부하는 경우 보증부월세주택도 지원 가능

2) 임대조건 산정(예시)

(예시 1) 전세금 7,500만원의 전세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5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7,500만원 - 375만원) × 2% ÷ 12] = 118,75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예시 2) 전세금 5,000만원, 월세 10만원의 보증부월세 주택인 경우(수도권 기준)

- 임대보증금 : 370만원(기본 250만원 + 1년치 월세 해당액 120만원)

- 월  임대료 : [(전세금-임대보증금) × 2%(연) ÷ 12개월]

= [(5,000만원 - 370만원) × 2% ÷ 12] = 77,160원

(*월 임대료의 0.5% 해당 대손충당금은 별도)

※ 단, 입주자가 기본 임대보증금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중 1년치 월임대료 부족분만 추가 부담

ㅇ 임대기간 : 2년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단, 재계약시점에 시행되는 전세임대주택 입주 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함

4. 기존주택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순위 접수)

ㅇ 입주자 모집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확인은 ①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②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을 대상으로 무주택 여부 확인

-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세대주 요건 제외)

- 2순위

․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

*1)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로서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또는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포함)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소득 100% 이하	4,606,216원	5,102,802원	5,357,446원

* 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 모집공고일 현재 발표된 ‘1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ㅇ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12. 5. 기준)

아래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사업대상지역으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대로 입주대상자를 선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 취업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취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창업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사업을 영위하고 소득세법에 따라 매년 사업소득 을 신고하는 경우를 말하며, 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은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 ․ 광역시 포함) ․ 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 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 세대주(한부모가족 신청인) 제외	3점 2점 1점
* 별도 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 (세대원에 한하며,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 한부모가족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5. 신혼부부 전세임대 신청자격 및 순위(1, 2, 3순위 접수)

ㅇ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사업대상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가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1)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 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에는 입주대상자에서 제외)

* 1)차량기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당시 과세표준액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최초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로부터 경과년수에 따라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한 금액

2)소득 산정 및 자동차․주택소유 확인 대상은 주택소유여부 확인대상과 같음

단, 세대원의 실종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3)‘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구 분	3인 이하 가구	4인 가구	5인 이상 가구
소득 50% 이하	2,303,100원	2,551,400원	2,678,720원

*①가구원수(태아 포함)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적용

②모집공고일 현재 발표된 ‘13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1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3년 이내(2011.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2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 이고, 그 기간 내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세대주

- 3순위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혼인 5년 이내(2009.12. 6. ～2014.12. 5. 사이에 혼인신고)인 세대주

1) 혼인은 혼인(재혼)신고일 기준

2) 임신여부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된 임신진단서 또는 확인서로 확인

3) 출산시기는 출생신고일을 기준하되 입양(민법상 미성년자에 한함)은 입양신고일. 다만,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후 출생 신고를 한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혼인기간 내에 출생한 것으로 본다.

ㅇ 동일 순위내 경합시 우선순위 결정방법(2014.12. 5. 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① 자녀의 수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 및 태아를 포함하며,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② 세대주의 나이	가. 35세 이상 나. 30세 이상 35세 미만 다. 30세 미만	3점 2점 1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 (인정회차 기준) ※ 신청 세대주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⑤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 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 (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3년 이상 나. 1년 이상 3년 미만 다. 1년 미만	3점 2점 1점
⑥ 장애인 등록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세대원 포함) 된 자	2점
⑦ 65세 이상 직계 존속 부양여부 (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1점

아래 평가항목별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같을 경우 각 평가항목의 순서대로 점수가 높은 자를 선정

※ 배점 부여시 나이와 관련한 사항은 “만” 나이로 산정함

6. 신청기간 및 장소

ㅇ 신청기간 : 2014.12.17(수) ～12.23(화) (기존주택, 신혼부부 동시 접수)

- 단, 토ㆍ일요일은 신청접수하지 않음

ㅇ 신청장소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12. 5.)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

7. 입주절차

입주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	입주자 자격 검색 및 입주자 선정 통보 <지자체 → LH>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 <입주대상자>
	⇨	전세가능 여부 검토 <LH>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임대인, 입주자>	⇨	입주 <입주자>

8.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공고일(’14.12. 5.)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구비사항	기타사항
공통준비사항	①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상에 배우자가 없는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주소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주민등록등본으로 해당 지역 거주기간 확인 불가시 주민등록초본 추가 제출)
	②신분증	․ 본인 및 가족 신청시 신청인의 신분증 지참 ․ 가족 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의 신분증과 본인의 위임장 제출
	③가점 부여 관련 서류 (해당시 제출)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에 한해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1부 ※1)발급기준일 : 2014.12. 5. (발급관리번호 : 2014980110) 2)청약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http://www.apt2you.com)에서 인터넷 발급 가능
		․ 가구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취업·창업 관련 서류 포함) ․ 가구구성원 중 중증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 현 거주지 최저주거기준 미달여부 증명서류
신혼부부	①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신고일 확인
	②해당시 제출	- 자녀의 기본증명서 : 출생신고일 확인 필요시 추가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시 추가 - 임신진단서 등 : 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병원직인 날인)

9. 입주자격 확인

ㅇ 입주대상자는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입주자격을 확인하고 LH로 통보

*1)자격확인 : 무주택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소득 50% 이하 가구(토지·자동차 검색 포함), 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 해당여부

2)소득 조회 항목

소득유형	세부항목
근로소득	①상시근로소득, ②일용근로소득, ③자활근로소득, ④공공일자리소득
사업소득	⑤농업소득, ⑥임업소득, ⑦어업소득, ⑧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⑨임대소득, ⑩이자소득, ⑪연금소득
기타소득	⑫공적이전소득

10. 입주대상자 발표

ㅇ 일시 : 신청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후

ㅇ 발표 : LH 홈페이지(www.LH.or.kr) 게시 및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 시․군․구의 입주대상자 통보시기가 상이하여 지역본부별로 LH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11. 기타 사항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 공급)

ㅇ 공급목적 : 사회취약계층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전세임대주택 지원으로 주거안정 도모

ㅇ 공급대상 : 소년소녀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대리양육 및 친인척위탁가정, 아동복지시설퇴소자

ㅇ 공급호수 : 1,000호

ㅇ 지원한도 : 수도권 7,500만원, 광역시 5,5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ㅇ 임대조건 : 만 20세까지 무이자 지원 (만 20세 이후에는 연 2% 이자 부담, 2년 단위 3회 계약 가능)

ㅇ 신청장소 : 시･군･구청 (교통사고유자녀는 교통안전공단,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시설의 장 또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장이 추천)

ㅇ 신청기간 : 연중 상시 접수

붙임 :  1. ‘15년 전세임대주택 지역별 배정물량(잠정) 1부.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5. 전세임대사업 관련 문의처 1부. 끝.

붙임 1		2015년 전세임대 지역별 배정 물량(잠정)

[단위 : 호]

구분		기존주택(우선공급)	신혼부부
총계		15,620 (368)	3,000
서울	소계	3,165 (75)	660
	강남구	70 (2)	35
	강동구	115 (3)	30
	강북구	155 (4)	20
	강서구	95 (2)	40
	관악구	175 (4)	40
	광진구	95 (2)	25
	구로구	125 (3)	30
	금천구	155 (4)	15
	노원구	190 (4)	30
	도봉구	85 (2)	20
	동대문구	190 (4)	20
	동작구	105 (3)	30
	마포구	95 (2)	30
	서대문구	105 (3)	20
	서초구	35 (1)	30
	성동구	120 (3)	25
	성북구	185 (4)	30
	송파구	105 (3)	45
	양천구	135 (3)	25
	영등포구	190 (4)	30
	용산구	105 (3)	20
	은평구	190 (4)	25
	종로구	80 (2)	10
	중구	100 (2)	10
	중랑구	165 (4)	25
경기	소계	3,705 (83)	830
	서울본부	635	125
	가평군	40 (1)	5
	고양시	-	30
	구리시	55 (2)	10
	남양주시	-	20
	동두천시	50 (1)	5
	양주시	65 (2)	5
	양평군	50 (1)	3
	연천군	40 (1)	2
	의정부시	135 (3)	15
	파주시	115 (3)	15
	포천시	85 (2)	5
	하남시	-	10
	인천본부	320	115
	김포시	105 (3)	20
	부천시	215 (5)	95
	경기본부	2,750	590
	과천시	55 (2)	5
	광명시	345 (7)	30
	광주시	280 (6)	20
	군포시	150 (3)	25
	성남시	-	85
	수원시	500 (10)	90
	시흥시	-	35
	안산시	-	80
	안성시	90 (2)	10
	안양시	555 (12)	45
	여주군	80 (2)	5
	오산시	85 (2)	15
	용인시	-	60
	의왕시	85 (2)	10
	이천시	90 (2)	15
	평택시	335 (7)	30
	화성시	100 (2)	30
인천	소계	1,150 (28)	330
	강화군	10 (1)	2
	계양구	160 (4)	48
	남구	115 (3)	55
	남동구	275 (6)	60
	동구	85 (2)	10
	부평구	295 (6)	72
	서구	70 (2)	33
	연수구	70 (2)	35
	중구	70 (2)	15
강원	소계	355 (8)	65
	강릉시	55 (2)	15
	원주시	150 (3)	25
	춘천시	150 (3)	25
충북	소계	415 (10)	50
	제천시	50 (3)	5
	청주시	230 (5)	30
	충주시	75 (2)	10
대전	소계	905 (20)	160
	대덕구	170 (4)	20
	동구	240 (5)	30
	서구	175 (4)	50
	유성구	100 (2)	30
	중구	220 (5)	30
세종	세종시	35 (1)	5
충남	소계	445 (11)	75
	공주시	30 (1)	5
	논산시	65 (2)	5
	당진군	30 (1)	5
	보령시	45 (1)	5
	서산시	45 (1)	10
	아산시	95 (2)	15
	천안시	135 (3)	30
전북	소계	795 (17)	90
	군산시	210 (5)	20
	익산시	200 (4)	20
	전주시	240 (5)	40
	정읍시	145 (3)	10
광주	소계	740 (17)	125
	광산구	180 (4)	30
	남구	120 (3)	20
	동구	60 (2)	10
	북구	235 (5)	40
	서구	145 (3)	25
전남	소계	285 (7)	40
	광양시	30 (1)	5
	목포시	85 (2)	10
	순천시	80 (2)	10
	여수시	90 (2)	15
대구	소계	1,015 (23)	115
	남구	145 (3)	10
	달서구	215 (5)	25
	달성군	90 (2)	10
	동구	215 (5)	20
	북구	-	20
	서구	175 (4)	10
	수성구	175 (4)	15
	중구	-	5
경북	소계	325 (11)	90
	경산시	30 (1)	10
	경주시	45 (1)	10
	구미시	30 (1)	20
	김천시	25 (1)	5
	상주시	20 (1)	5
	안동시	30 (1)	5
	영주시	25 (1)	5
	영천시	25 (1)	5
	칠곡군	20 (1)	5
	포항시	75 (2)	20
부산	소계	1,060 (26)	200
	강서구	30 (1)	5
	금정구	85 (2)	10
	기장군	50 (1)	5
	남구	90 (2)	15
	동구	100 (2)	5
	동래구	75 (2)	15
	부산진구	-	25
	북구	100 (2)	20
	사상구	90 (2)	15
	사하구	120 (3)	20
	서구	90 (2)	5
	수영구	55 (2)	10
	연제구	85 (2)	10
	영도구	60 (2)	10
	중구	30 (1)	5
	해운대구	-	25
울산	소계	190 (6)	45
	남구	35 (1)	13
	동구	20 (1)	10
	북구	20 (1)	7
	울주군	50 (1)	5
	중구	65 (2)	10
경남	소계	965 (23)	105
	거제시	60 (2)	15
	김해시	170 (4)	15
	밀양시	75 (2)	5
	사천시	75 (2)	5
	양산시	95 (2)	10
	진주시	135 (3)	10
	창원시	275 (6)	40
	통영시	80 (2)	5
제주	소계	70 (2)	15
	서귀포시	25 (1)	5
	제주시	45 (1)	10

붙임 2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	해당시․군․구 전입일	년 월 일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지원되는 전세임대주택은 주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함
신청순위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2순위	☐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우선	☐ 유공자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한부모가족은 별도 기준 적용) 2. 토지 및 자동차는 2순위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의 경우 작성합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장(군수 ․ 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타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 또는 취업․창업을 통해 경제활동에 참여한 기간을 합산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다.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월	( )점
② 입주자 선정기준일 현재 세대주의 당해 시(특별시․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 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한 기간 포함)	가. 5년 이상 나. 3년 이상 5년 미만 다. 3년 미만	3점 2점 1점	( )년	( )점
③ 부양가족의 수 (세대주, 한부모가족 신청인 제외)	가. 3인 이상 나. 2인 다. 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 별도가점	- 3자녀 이상(민법상 미성년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부양(세대원에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중증장애인(세대주 포함)	1점 1점 1점	- 3자녀( ) - 부양 ( ) - 장애인( )	( )점 ( )점 ( )점
④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 (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 한부모가족은 신청인 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 24회 이상 납입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⑤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규정된 보장시설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전용수세식화장실 모두 구비한 것으로 봄)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가.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나. 하나만 구비한 주택	2점 1점	- 전용입식부엌( ) - 전용수세식 화장실(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붙임 3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혼부부 전세임대 공급신청서 ( □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50% 이하자, □ 소득70% 이하자)	접수번호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 구 동 번지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0 ) - 집전화( ) -
혼인 및 출생신고일	① 혼인신고일(재혼포함)	년 월 일
② 혼인신고 이후 자녀 출생신고(입양신고)일(주민등록등본 기준)	년 월 일
신청순위	□1순위 (혼인3년이내 유자녀)	□2순위 (혼인3년초과 5년이내 유자녀)	□3순위 (혼인5년이내)	□4순위 (혼인5년이내 소득70%이하)
주택 및 자산현황	□ 무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5천만원 이하)	□ 자동차(차량기준가액 2천2백만원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토지 및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표기하지 않습니다. 3. 자산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자격에서 탈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세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본인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갱신계약 포함) 심사 및 입주 후 관리를 위해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소득 및 재산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의 정보 열람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 동일순위 경쟁시의 배점항목(아래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평가	평점
① 자녀의 수(민법상 미성년 자녀에 한함)	가.3인이상 나.2인 다.1인	3점 2점 1점	( )인	( )점
② 세대주의 나이(만)	가.35세 이상 나.30세 이상 35세 미만 다.30세 미만	3점 2점 1점	( )세	( )점
③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인정회차 기준, 세대주명의의 통장만 인정)	가.24회 이상 납입 나.12회이상 24회미만 납입다.6회이상 12회미만 납입	3점 2점 1점	( )회	( )점
④ 입주자 선정기준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노동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자활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 (세대원 참여 기간 포함)	가.24개월 이상 나.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다.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⑤ 세대주의 당해시(특별시, 광역시 포함)․군지역에서의 연속거주기간(세대원으로 거주기간 포함)	가.3년 이상 나.1년 이상 3년 미만 다.1년 미만	3점 2점 1점	( )개월	( )점
⑥ 장애인 등록 여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증 교부(세대원 포함)	2점	등록증 교부여부 ( o , × )	( )점
⑦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65세이상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부양	1점	부양여부 ( o , × )	( )점
위와 같이 관련사항을 확인합니다.
	총점	점	소속		확인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본인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국토교통부장관,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장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전세임대 포함, 이하 같다.)의 임차인(입주대상자 포함, 이하 같다.)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 및 계약 관리,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 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주민등록등(초)본,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족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청약저축정보, 주택소유정보,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 정보
소득	□	건강보험보수월액, 국민연금소득신고액(표준보수월액), 소득세법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어업소득･임대소득･기타사업소득)･근로소득(상시근로자소득･일용근로자소득･자활근로소득･공공일자리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퇴직소득, 농업직불금, 국민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산재보험급여, 별정우체국연금급여,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대상자보상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실업급여, 지방세정(재산세･취득세),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자활근로내역
자산	□	토지･건축물 대장 및 공시가액, 자동차 등록원부, 차적정보, 차량취득가액 및 차량기준가액
기타	□	기초수급대상자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장애인,한부모,본인부담경감대상,우선돌봄)증명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2. 본인은 위 1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주택 및 자격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법｣ 제38조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수탁자, 국민주택기금 대출 관련 수탁기관, 전세임대주택 보험 가입기관, 권리심사･계약체결･등기･소송 수탁자(기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주택의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임대차계약 및 입주 이력 관리, 입주자 실태 및 만족도 조사, 전세임대주택 보험 가입,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위한 권리심사, 계약체결 및 등기·소송･집행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위 1호 다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임차인 선정･계약 및 입주 정보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시까지, [계약자] 임대차 계약기간 또는 계약이행 종료시까지

3. 본인은 위 1~2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4. 본인은 위 1~3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세대원 전원의 동의가 없을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 세대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을 거부한다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고 서명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서명 (또는 인)
	-	본인			-
	-				-
	-				-
	-				-

주)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0   .    .    .

OOOOOOOO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붙임 5		전세임대사업 관련 문의처

구 분	연락처
LH 콜센터	1600-1004 (www.lh.or.kr)
전월세지원센터	1577-3399 (http://jeonse.lh.or.kr)

지역	LH 관할 지역본부		시․군․구청 사회복지과 또는 주택과 등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구(시)별 전화번호
서울 및 경기 (북부)	서울본부		강 남 구: 02-3423-5882	서대문구: 02- 330-1863	구 리: 031-550-8779
			강 동 구: 02-3425-5734	서 초 구: 02-2155-6661	파 주: 031-940-5723
			강 북 구: 02- 901-6727	성 동 구: 02-2286-5420	의 정 부: 031-828-4902
			강 서 구: 02-2600-6633	성 북 구: 02-2241-2495	가 평: 031-580-2268
			관 악 구: 02- 879-5991	송 파 구: 02-2147-2705	동두천: 031-860-2396
			광 진 구: 02- 450-7515	양 천 구: 02-2620-4682	양 주: 031-8082-6666
			구 로 구: 02- 860-3475	영등포구: 02-2670-3402	양 평: 031-770-2212
			금 천 구: 02-2627-1983	용 산 구: 02-2199-7116	연 천: 031-839-2235
			노 원 구: 02-2116-3663	은 평 구: 02- 351-7083	포 천: 031-538-2383
			도 봉 구: 02-2091-3042	종 로 구: 02-2148-2573	고 양 : 031-8075-3252
			동대문구: 02-2127-4239	중 구: 02-3396-5394	남 양 주 : 031-590-2212
			동 작 구: 02- 820-1357	중 랑 구: 02-2094-1693	하 남 : 031-790-5049
			마 포 구: 02-3153-8808
인천 김포 부천	인천본부	기존	강 화 군: 032-930-3346	동 구: 032-770-6461	중 구: 032-760-7524
			계 양 구: 032-450-5374	부 평 구: 032-509-6495	김 포: 031-980-2405
			남 구: 032-880-4271	서 구: 032-560-5713	부 천: 032-625-3583
			남 동 구: 032-453-2581	연 수 구: 032-749-7693
		신혼	강 화 군: 032-930-3862	동 구: 032-770-6793	중 구: 032-760-7528
			계 양 구: 032-450-5604	부 평 구: 032-509-6886	김 포: 031-980-2405
			남 구: 032-880-4464	서 구: 032-560-4735	부 천: 032-625-3583
			남 동 구: 032-453-2795	연 수 구: 032-749-8613
경기 (남부)	경기본부		과 천: 02-3677-2846	안 산: 031-481-2368	화 성: 031-369-3860
			광 명: 02-2680-2739	안 양: 031-8045-5796	안 성: 031-678-2854
			광 주: 031-760-3799	용 인: 1577-1122	여 주: 031-887-2404
			군 포: 031-390-0693	의 왕: 031-345-2441	오 산: 031-8036-7763
			수 원: 031-228-3409	평 택: 031-8024-3035	이 천: 031-644-2408
			성 남: 031-729-8931~3	시 흥: 031-310-2623
부산	부산울산본부		강 서 구: 051-970-4331	부산진구: 051-605-4352	연 제 구: 051-665-4661
			금 정 구: 051-519-4356	북 구: 051-309-4605	영 도 구: 051-419-4681
			기 장 군: 051-709-4363	사 상 구: 051-310-4438	중 구: 051-600-4364
			남 구: 051-607-4851	사 하 구: 051-220-5534	해운대구: 051-749-6121
			동 구: 051-440-4394	서 구: 051-240-4329
			동 래 구: 051-550-4325	수 영 구: 051-610-4333
대구	대구경북본부		남 구: 053-664-2542	동 구: 053-662-2253	수 성 구: 053-666-2514
			달 서 구: 053-667-3576	북 구: 053-665-2559	중 구: 053-661-2283
			달 성 군: 053-668-2521	서 구: 053-663-2525
광주	광주전남본부		광 산 구: 062-960-8315	동 구: 062-608-2625	서 구: 062-360-7047
			남 구: 062-607-3312	북 구: 062-410-6313
대전	대전충남본부		대 덕 구: 042-608-6733	서 구: 042-611-5882	중 구: 042-606-7415
			동 구: 042-251-4432	유 성 구: 042-611-2691
울산	부산울산본부		남 구: 052-226-6933	중 구: 052-290-4492	울 주 군: 052-229-7574
			동 구: 052-209-3403	북 구: 052-241-8042
강원	강원본부		강 릉: 033-640-5340	원 주: 033-737-3473	춘 천: 033-250-3157
충북	충북본부		청주(상당): 043-201-5153	충 주: 043-850-6413	제 천: 043-641-6316
			청주(청원): 043-201-8157	청주(서원): 043-201-6154	청주(흥덕): 043-201-7193
충남	대전충남본부		아 산: 041-540-2536	천안동남구: 041-521-4211	천안서북구: 041-521-6212
			공 주: 041-840-8432	논 산: 041-746-6234	당 진: 041-350-4492
			서 산: 041-660-2279	보 령: 041-930-3473	세 종 시: 044-300-5246
전북	전북본부		군 산: 063-454-3734	익 산: 063-859-5939	전 주: 063-281-5153
			정 읍: 063-539-5865
전남	광주전남본부		목 포: 061-270-3316	순 천: 061-749-6374	여 수: 061-659-4094
			광 양: 061-797-2875
경북	대구경북본부		구 미: 054-480-5503	포 항: 054-270-3573	경 주: 054-779-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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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동: 054-840-5445	영 주: 054-639-6943	영 천: 054-330-6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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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경남본부		거 제: 055-639-4715	김 해: 055-330-3917	양 산: 055-39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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