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안내

2009. 5. 6

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보육시설․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통해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나.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24개월 미만아동

다. 지원기간 : 신청월 ~ 아동 월령 23개월 까지

※ 양육수당 지원특례

□09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아동의 연령이 □09.12..31일 이내 만2세(24개월)가  도래된 경우에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양육수당 지원

- 예시)□07.8.15일 출생아동을 □09.7.1일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책정한 경우

8월14일 이후 24개월 도래로 양육수당 지원이 중단되어야 하나 지원특례에 의해 당해연도 12월까지 지원

라. 지원금액 : 월10만원(계좌 입금)

마. 수당 지급일 : 매월25일(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자격

○  양육수당 지원 신청자격은 부모를 원칙으로 함.  다만, 다음의 경우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신청자가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ㅇ 부모로부터 유기된 아동(유기된 사실을 입증해야 함. 이 경우 아동이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함)

- 직계존속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직계존속이 신청(직계존속의 소득․재산 조사)

- 직계존속을 제외한 친인척(후견인 등)에 의해 양육되는 경우 : 친인척(후견인 등)이 신청(소득․재산 조사 미실시)

ㅇ 대리양육 아동(친인척 또는 타인에게 부모가 명시적으로 양육을 위탁한 경우, 부모의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

- 대리양육자가 신청하는 경우 아동 부모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함 (위임장 양식 참조)

※ 양육수당은 신청자에게 지급됨

나. 신청제외 대상자

ㅇ 농어민 양육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아동

ㅇ 기초생활보장 아동 중 아동 양육시설 재원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 아동은 신청가능

ㅇ 보육시설․유치원 입소(재원)아동

다. 신청서 제출기관

ㅇ  아동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라. 제출서류

○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신청서 1부.

○  양육수당 입금계좌 통장사본(신청인 명의 통장) 1부.

※ 신청인 명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경우 아동명의 통장 가능(타인명의 불가)

○  금융 정보등제공동의서【서식 제8호】1부

※ 소득 및 재산 조회가 필요없는 신청자는 제출 필요 없음

○  신청자 신분증서(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 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  신청자와 아동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필요시).

○ 신청자가 부모가 이닌 경우

- 유기된 아동의 경우 부모의 가출(행방불명)증명서 등 제출

- 대리양육아동의 경우 대상아동 부 또는 모의 위임장(양식 참조) 제출

○  기타 소득․재산 등 증빙서류(필요시)

마. 거주지 이전자의 신청서 제출

ㅇ 양육수당 지원을 받는자가 월중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신 거주지에 양육수당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거주지 이전자의 경우 지원 자격은 중단됨)

3. 양육수당 선정기준

ㅇ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 만원)

기구원 수 소득기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최저생계비 120%	129	159	188	218

※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 30만원 추가

4. 소득인정액 산정

ㅇ 보육료 지원대상자에 대한 소득인정액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소득 및 재산조사 실시(금융재산 조회 포함)

ㅇ 재산 및 소득 조사 제외 대상 : 현재 기초생활보장대상으로 지정된 아동 또는 기초생활보장 대상으로 지정된 가구는 소득 및 재산 조사 없이 양육수당 지원대상으로 결정

※ 개인단위 보장을 받고 있는 특례수급권자 가구는 재산 및 소득조사 실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 지원신청 위임장
위임자 (아동의 부 또는 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수임자 (양육수당 수령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위임자와의 관계
	주 소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는 보육시설 미이용아동에게 지원되는 양육수당 신청을 대상 아동을 대리양육하고 있는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임 자: (서명 또는 인) 본인 확인 연락처 :
※ 확인자료 : 위임자(아동의 부 또는 모)와 수임자(신청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서류 <참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영유아보육법 제54조의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