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명 공개과제 사업관리이력서

정책실명제 등록번호	2018-05	담당부서 작성자	(기획홍보실) (이재은 / 052-241-7144)
정 책 명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사업개요	□ 추진배경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함 □ 추진기간 : 2017. 10. 16. ~ 2017. 12. 14.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안 제3조) ○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보상금 지급신청 안내(안 제4조 ~ 안 제7조) ○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안 제8조 ~ 안 제10조) ○ 우수기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선정, 환경조성사업 대상 공익신고 보조금 지급(안 제11조 ~ 안 제13조) ○ 민간협력, 표창의 수여, 민원사무처리의 특례, 시행규칙(안 제14조 ~ 안 제17조)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 추진경과 ○ 의원발의 검토보고 : 2017. 10. 16. 조례제정 타당 ○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없음 ○ 조례규칙심의회 : 2017.12. 7. / 원안가결 ○ 조례 공포 : 2017. 12. 14. / 공포 □ 사업관련자 현황 ○ 최초 입안자 : 이상육의원 ○ 검토자 : 주무관 이재은, 감사주무관 한영석 기획홍보실장 조여문 부구청장 정호동 ○ 최종 결재자 : 구청장 박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