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148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8월  2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상위 법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존속기한이 2023. 12. 31.자로 종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제3조)

나.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안 제6조의2)

3. 관계법령

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나. 「지방재정법」제9조

4.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3. 9. 13.(수)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자원순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자원순환과

- 전화번호 : 052-241-7821, 팩스번호 : 052-241-7809

- 전자우편(E-mail) : su99k@korea.kr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취급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검토의견 (의견제출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23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3조제3호 중 “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을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6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8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 (생 략)	제3조(세출) -----------------------------. 1. 〜 2. (현행과 같음)
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3. ---------------------------------------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
제6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의2(존속기한) ------------------- 2028년 12월 31일---------.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를 개발하려는 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거지역과 인접하여 생활환경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특성상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는 같은 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금액을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금액을 징수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宅地)”란 조성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6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③ 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과 접하는 곳에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 또는 준주택(이하 이 조에서 “주택등”이라 한다)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2.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려는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20호(戶) 이상의 주택등이 있거나(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20호 이상의 주택등을 건축하기 위한 허가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완료된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로서 주택등이 건축될 예정인 경우

④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8.>

1.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관할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경우

3.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또는 그 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에 해당 폐기물을 처리할 신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경우

4. 그 밖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택지등에서 발생할 폐기물의 예상량, 주변 폐기물처리시설의 유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택지등을 개발하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내야 하는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설치납부금액”이라 한다)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⑥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0. 12. 8.>

⑦ 제6항에 따른 납부계획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설치납부금액과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나누어 내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8.>

⑧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ㆍ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⑨ 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납부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역에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설치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⑩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財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ㆍ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