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처분비 현실화 추진계획

【추진개요】
❍ 체납처분비 조정 (단위:원)
	구분	현행	조정	증감율
	부동산	11,000	9,250	△15.9
	자동차	3,000	0	△100
	기 타	7,500	7,000	△6.7
❍ 조정사유 : 공공요금 등 소요비용 현실화 ※ ‘08. 08. 21 광역시(안) 시달 ❍ 시 행 일 : ‘08. 09. 01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과)

체납처분비 현실화 추진계획

‘08. 8. 21 울산광역시의 체납처분비 산정방법 개선(안)이 시달됨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해제시 직접 소요된 체납처분비를 실비기준으로 현실화하여 행정의 신뢰성 유지 및 세수 확충에 기여

□ 체납처분비의 개념

체납처분을 하는데 있어 압류․보관․운반과 공매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절차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국세기본법 제2조 제6호)

□ 체납처분비 징수에 관한 제규정

지방세법 제28조 제4항(체납처분 일반)

◦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세의 규정 준용

지방세법 제32조(직접 체납처분의 우선)

◦ 체납처분비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 기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99. 4. 27 행정자치부 지침(체납처분비 징수의 일반원칙)

◦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징수

□ 현 실 태

감사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전국 232개 기초단체 중 144개가 체납처분비를 징수하고 있으나, 지자체별로 달리 징수하고 있어 체납처분비를 징수하지 않는 지자체와의 형평성문제로 민원발생

◦ 부동산의 경우 : 최소 0원(경주)～최고 15,000원(부산)

◦ 자동차의 경우 : 최소 0원(14개 시․도)～최고 3,000원(울산)

◦ 기타채권의 경우 : 최소 0원(11개 시․도)～최고 7,500원(울산)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국세징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물건에 대하여는 한번의 압류로써 효력이 발생하나 중복 압류하는 사례가 있고

체납된 지방세는 완납 하였지만, 체납처분비(3,000원~11,000원)미납으로 압류가 해제되지 않음에 따라 재산권 행사곤란에 따른 민원발생

※ 2007. 10월 울산광역시 정부합동 감사시 지적(1,135건)

《우리구의 3년간 지방세 체납처분비 징수내역》

년도별	합계(천원)	부동산	자동차	기타(예금 등)
2007	7,439	1,980	5,007	452
2006	3,407	2,222	525	660
2005	6,950	1,606	4,887	457

□ 개선방안

체납처분비는 체납처분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압류․해제 등 행정절차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여 전국 지자체와의 형평에 맞게 체납처분비 경감

◦ 등기부등본 등 내부확인 가능한 자료는 G4C 이용 비용절감

◦ 체납자에 대한 압류해제 통지서 일반우편 송달 등

⇒ 등기 1,750원 → 일반 250원

체납처분비 산정내역(광역시 권고案)

구 분	현 행		개 선 (市권고안)		증감율 (%)
	금액	산출기초	금액	산출기초
부동산	11,000원	◦등기부등본(2통) : 1,400원 - 압류 1, 해제 1 ◦대법원수입증지 : 4,000원 - 압류 1, 해제 1 ◦등기우편요금 : 5,960원 - 1,490원 × 4회 - 법원 및 체납자(압류,해제 각2회)	9,250원	◦등기부등본(2통) : 0원 - G4C 이용 ◦대법원수입증지 : 4,000원 - 압류 1, 해제 1 ◦등기우편요금 : 5,250원 - 1,750원 × 3회 - 법원 및 체납자(압류 2회, 해제1)	△15.9
차 량	3,000원	◦등기우편요금 : 2,980원 - 1,490원 × 2회	0원	◦등기우편 ⇒ 일반우편 대체 - 압류․해제(일반우편) - 250원×2회 = 500원	△100
기 타 물 건	7,500원	◦등기우편요금 : 7,450원 - 1,490원 × 5회 - 고용주(은행) 및 체납자 (압류, 해제 통지 각2회) - 채권청구 등기우송 : 1회	7,000원	◦등기우편요금 : 7,000원 - 1,750원 × 4회 - 고용주 및 은행 (압류1, 해제 1) - 체납자(압류1, 해제-일반) - 채권청구 등기우송 : 1회	△6.7

※ 개선(안) 적용시 체납처분비 연간 5,000천원 정도 감소전망(차량은 100% 감소)

□ 행정사항

체납처분비 징수 개선내용 홍보 : 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市에서 산정한 권고안을 수용하여 체납처분비에 직접 소요된 비용 징수 ⇒ '08. 9. 1일부터 시행(전 구․군)

붙 임 : 전국 시․도별 체납처분비 징수 현황

전국 시ㆍ도별 체납처분비 징수현황

(단위 : 원/건당)

기관명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	비 고
울산광역시	11,000	3,000	7,500
서울특별시	8,500	×	6,500 (일부)	강북구,서초구,노원구
부산광역시	15,000	×	×	‘07.1.1부터 자동차미징수
인천광역시	4,000 5,700~9,700 11,000	×	×	중구 동구(관내외구분) 본청
대전광역시	7,500	×	×	동구, 서구
대구광역시	9,000 5,700~9,200	×	×	중구 수성구
광주광역시	9,100	×	5,400	기타채권 : 3,400
경 기 도	×	×	×	권선구,원미구 처인구, 수정구
강 원 도	0 5,750 6,220~9,260	× 1,750 ×	× 3,750 ×	삼척시 태백시 춘천시
충 청 남 도	×	×	×	천안, 공주, 아산시
충 청 북 도	4,000 7,540	×	×	제천시 청주시
전라남도	0 8,030	×	×	순천시,광양시 목포시
전라북도	7,000 7,540 10,680	×	×	전주시 군산시 남원시
경상남도	8,000 8,180 10,760	×	×	양산시 창원시 진주시
경상북도	0 4,000 7,600	×	× 2000 ×	경주시 포항시(남구,북구) 영천시
제 주 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