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홍보실)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계획

주민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종합적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제도 운영 및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지방예산 편성과정에의 주민참여 절차)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울산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2조(운영계획)

2		추 진 방 향

❍ 다양하고 참신한 주민들을 참여예산의 장으로 이끌어 내어 주민참여의        범위 및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의 정책제안 및 주민의견을 수렴

❍ 동 지역위원회 운영 활성화 및 예산교육 강화

3		예산의 심의범위

❍ 2017년도 당초예산안 자체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14개 통계목

❍ 제외대상

∙ 23개 제외 통계목

∙ 14개 대상 통계목 중

- 자산취득비, 재료비의 총액 3,000천원 미만

- 연례반복적인 계속사업·민간위탁금 등

- 법적의무경비 제외

※ 심의대상‧ 제외 통계목 : 붙임1

4		추 진 일 정

❍ 추진일정

준비단계 (1~7월)		의견수렴 (6~8월)		예산심의조정 (10~11월초)		평 가 (내년 1월)
∙ 연구회 자문 ∙ 위원회 재구성 ∙ 기본계획수립 ∙ 예산학교 운영 ∙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	∙ 계층별 현장의견 수렴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 지역토론회 ∙ 동 지역위원회 ∙ 1차 분과위원회	➠	∙ 2차분과위원회 ∙ 조정회의	➠	∙ 성과보고회

5		세부추진계획

【 준 비 단 계 】

■ 연구회 개최

❍ 일    시 : 2회 기개최 (2. 8.(수), 3. 13.(월))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9명

❍ 내    용 :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효율적인 운영방안,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계획 자문 등

■ 주민참여예산 관련 위원회 재구성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재구성

- 모집일정 : 4월중

- 임    기 : 2년(2017. 5. 18. ~ 2019. 5. 17.)

- 구성인원 : 9명 이내(예산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 관련분야 종사자 등)

- 역    할 : 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방향 및 운영방안 지원․자문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재구성

- 모집일정 : 3. 1. ~ 3. 31.(1개월간)

- 임    기 : 2년(2017. 7. 1. ~ 2019. 6. 30.)

- 구성인원 : 80명 이내(시민․사회단체․기관 추천, 공고모집 등)

- 역    할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활동 등

❍ 동 지역위원회 재구성

- 모집일정 : 3월말까지 모집(동별 자체 모집, 위촉자 : 동장)

- 임    기 : 2년 (2017년 7월 ~ 2019년 6월, 연임가능)

- 구성인원 : 15명 ~ 25명 이내(희망 주민, 주민자치위원 등)

- 역    할 : 주민의견 수렴, 동 소규모지역사업 발굴․선정 등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기    간 : 4월 ~ 6월

❍ 대    상 : 다문화·청소년, 시민위원·동 지역위원 지원자

❍ 내    용

∙ 4월 ~ 6월 : 다문화·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예산학교

∙ 5월 ~ 6월 :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지원자 교육

- 신규교육 :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신청자 중 신규자

※ 기존 시민위원, 지역위원 무 경험자

- 기본교육, 공통교육 :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지원자 전체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 소요예산 : 15,000천원 정도

■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 기    간 : 7월 중

❍ 대　　상 : 제7기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및 동 지역위원 위촉자

❍ 방    법 : 전문교육기관 위탁운영

❍ 소요예산 : 15,000천원 정도

❍ 대 상 지 : 위원 의견 반영하여 추후 결정

【 의 견 수 렴 】

■ 계층별 현장 의견수렴[예산학교 중 ‘찾아가는 예산학교’ 과정]

❍ 일    시 : 4월 ~ 6월

❍ 대    상 : 다문화, 청소년 계층

❍ 내    용 : 계층별 예산교육 및 주민 의견수렴

■ 동별 주민 의견 수렴 (동별 자율 운영)

❍ 일    시 : 6월 ~ 7월

❍ 방    법 : 찾아가는 마을토론회, 동별 지역토론회

❍ 내    용 : 동 지역위원이 적극적인 주민 의견수렴 및 의견반영 활동

■ 동 지역위원회

❍ 일    시 : 7월 ~ 8월(사업발굴, 현장방문, 우선순위선정)

❍ 내    용 : 사업심의 및 동별 소규모사업 우선순위 선정(8개동 전체 5억 이내)

■ 시민위원 1차 분과위원회

❍ 일  시 : 8월 중 1일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  용 : 주민참여예산 심의사업 추진사항 보고 및 사업제안 등

【 심 의․조 정 】

■ 2차 분과위원회 : 10월 중 3일간

❍ 일  시 : 10월 중 3일간

❍ 대  상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 내  용

∙ 1일차 : 부서별 자체사업 예산요구안 설명 및 토론 현장방문일정 협의

∙ 2일차 : 분과별 사업현장 방문

∙ 3일차 : 예산요구 사업에 대한 검토 및 우선순위 심의

■ 조정회의 : 11월 초

❍ 대    상 : 조정위원 10명

∙ 위원장(구청장), 위원(부구청장, 국장 3, 시민위원장 1, 분과위원장 4명)

❍ 기    능 : 201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우선순위 심의결과를 최종 조정하여 당초예산안 반영

【 평 가 】

■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 일    시 : 2018. 1월

❍ 대    상 : 연구회원,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 내    용 :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

6		향 후 계 획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전문교육기관 위탁 계약 : 3월중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지원자 대상 교육

❍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위탁 : 7월중

∙ 시민위원, 동 지역위원 위촉 후 운영

붙임 1		주민참여예산 심의대상․제외 통계목

□ 심의대상(자체재원)

통 계 목			비 고
206 재료비	206	재료비
207 연구개발비	207-01	연구용역비
	207-02	전산개발비
	207-03	시험연구비
307 민간이전	307-01	의료 및 구료비
	307-05	민간위탁금
	307-08	이차보전금
	307-09	운수업계보조금
308 자체단체등 이전	308-11	기타부담금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	시설비
	401-02	감리비
	401-04	행사관련시설비
402 민간자본이전	402-03	민간대행사업비
405 자산취득비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심의제외 대상 통계목

•이주 및 재해보상금(302) : 우선 지급 경비로 우선순위 선정에 의미가 없어 제외

•출연금(306) : 협약 등에 의해 지급하는 법정경비적 성격이 많아 제외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307-03)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307-10)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민간자본사업보조(402-01/02), 운수업계 보조금(307-09)
공공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자치단체 경상보조(308-01) 예비군육성지원자본보조(403-03),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308-09)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308-08)

•지방보조금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임

•자치단체간부담금(308-07) : 선거경비 등으로 법적경비가 많으므로 제외

•시설부대비(401-03) : 사업규모 및 공종에 따른 부대비율로 편성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403-02) :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는

법적경비의 성격이 많아 제외

•공사공단자본전출금(404), 기타자본이전(406), 국외자본이전(407), 융자금(501),

출자금(502) : 예산편성 가능성이 매우 낮아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