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 - 122호

2020년『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주민제안사업 공모

마을 단위 안전의 공동 관심을 유도하고 주민의 자발적인 안전 네트워크를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으로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도모하고자 주민 주도형 2020년『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주민제안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주민과 단체에서는 공모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모기간 : 2020. 1. 29.(수) ~ 2. 12.(수) 【14일간】

2. 사업기간 : 4월 ~ 12월(9개월)

3. 사업대상

◦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 범죄․재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 및 해결을 위해 운영하는 안전 프로그램

◦ 골목벽화·꽃단지 조성, 가로등 설치 등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를 활용하여 범죄예방을 통한 안전한 마을 환경조성, 주민이 보호 받는다는 느낌의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프로그램

◦ 마을안심지도, 재난․범죄․교통․취약계층 안심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사업기간(4월~12월) 동안 추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되,

향후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사업 위주로 발굴

〈 프로그램 예시 〉

구 분	대 상 사 업
재난안전	ㆍ빗물받이 점검 및 청소, 침수피해지역 등 재해정보 신고ㆍ제보 ㆍ집중호우, 태풍 등 풍수해 발생 후 마을 청소하기 ㆍ폭염 시 무더위 쉼터 운영 및 행동요령 교육, 캠페인 등
화재안전	ㆍ가스자동차단기(가스콕) 설치, 화재안전 캠페인 ㆍ취약계층 및 취약시설 소방,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
범죄안전	ㆍ마을 안전지도 제작, 범죄취약지역 감시 및 순찰 ㆍ치안취약지역 특수형광물질 도포 ㆍ폐가 허물고 꽃길ㆍ꽃동산 조성, 담장 벽화그리기 ㆍ방범용CCTV 및 비상벨, 고보조명, LED보안등 설치
교통안전	ㆍ등하굣길 안전지도ㆍ계몽, 학교 주변 횡단보도 옐로카펫 설치 ㆍ교통사고(자동차, 자전거 등) 취약지역 교통안전시설 점검 ㆍ안전벨트하기ㆍ주간 전조등 켜기 등 캠페인
일반안전	ㆍ지역안전을 위한 주민모임 활성화 및 주민자율조직 만들기 ㆍ안전마을 우수지역 견학,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ㆍ안전취약계층 생활안전교육 및 돌보미 운영(안부전화, 안전점검, 법률서비스 등) ㆍ전시회, 콘테스트, 안전문화거리축제ㆍ공연ㆍ토론회 등 행사 개최

4. 신청자격(사업주체) : “가칭“ ○○동 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 구성

※ 협의회 대표자는 참여자 중 선출, 동장은 간사(회계업무 등)

◦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 아파트자치회, 부녀회, 청년회 등 자생단체

◦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 소규모 공동체, 자율적인 주민모임 등

5. 신청방법

◦ 접수처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북구청 안전정보과

※ 사업소재지 해당 동장을 경유하여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 우편접수 : 우편접수(해당 동 주민센터)는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등 서류 일체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ukgu.ulsan.kr/)에서 다운받아 사용

6. 선정사업 및 방법

◦ 선정사업 : 총 1개 마을(동) 선정

◦ 선정방법 : 구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선정발표 :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통보

7. 평가항목(100점)

평가항목	가중치	활 동 예 시
안전취약수준	15	• 사업 대상 마을의 현 안전상황, 안전수준 개선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마을 만들기 추진의지	30	• 사업 대상 마을 주민들이 현재의 안전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열의 등
사업내용의 타당성	20	• 사업계획의 현장적용 가능성, 계획대비 목표달성 가능성, 실질적 효과성 등
표준모델로 발전 가능성	20	• 사업 종료 후 타 지역 확산 가능한 모범적 유형 창출 가능성
현장조사	15	• 사업의 참여의지 확인 및 적합도 현지실사

※ 신청서 접수 후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실시

8. 사업비 지원 : 총 50,000천원(민간자본보조 1개소)

9. 추진 일정

❍ 2020.  1.  29.(수)   : 사업공모

❍ 2020.  2.  12.(수)한 : 사업계획 제출(동 행정복지센터 → 구)

❍ 2020.  2월 중      : 서류 및 현장실사

❍ 2020.  3월중       : 대상지역 심사‧선정(구 심사위원회)

❍ 2020.  4. ~ 11.     : 사업시행

❍ 2020. 12.           : 사업정산 및 평가

10. 지원문의 : 북구청 안전정보과 (☎052-241-7893)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2020.  1.  28.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공모사업 관련양식 -

❍ 지역 특성형 안전 마을 사업 제안서

❍ 지역 특성형 안전 마을 사업계획서

❍ 참여주민 서명부

❍ 지역 특성형 안전마을을 만들기 사업 협약서(안)

붙임 1	프로그램 작성(예시)

범죄예방 환경조성

■ 개   념

-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웃들의 ‘따뜻한 눈’이 되어 마을ㆍ골목의 불안은 낮추고, 신뢰 제고를 통한 범죄예방

■ 주요내용

- 범죄·취약지구에 범죄예방 디자인(CPTED)을 통한 안전한 환경조성

‣ 전봇대(담장)에 일련번호 부착 : 위급상황 시 위치제공 / 지구대에 번호 제공

‣ 지킴이 집 운영 및 비상벨 설치 : 위급상황 시 벨 사용(벨소리가 커서 범죄예방)

ex) 서울 염리동 소금길

- 지역 주민들이 보호받는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마을 환경 조성

‣ 담장제거, 밝은 골목, 조명개선, 우리마을 색 입히기, 골목벽화 등 공포지역에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환경 조성

ex) 혜화동 이화벽화마을, 수원시 지동 벽화마을

■ 관련사례

서울 염리동 번호지정 전봇대, 어두운 골목길 색책		서울 혜화동 이화벽화마을
서울 혜화동 이화벽화마을	수원시 지동 벽화마을

마을 안전지도

■ 마을안전지도란?

- 지역사정을 잘 알고 있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안전‧위험요소를 찾아내어 표시한 지도

■ 안전 / 위험 요소

구 분	시설 및 지역
안전요소	CCTV, 보안등, 대피소, 공공시설, 안전통학로, 비상벨 설치, 방범초소 등
위험요소	교통사고 다발지역, 범죄 위험지역, 가로등 미설치 구역, 침수취약지역, 재개발지역 등

■ 제작방법 :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종이지도)

■ 안전지도(예시)

□ 학교 ‧ 학원 ‧ 지하철역 → 집까지 여성 ‧ 어린이 안전귀가길을 보여줌	위험요인(붉은색), 안전시설은 초록색

■ 추진절차

- 지도제작계획 수립(해당지역, 참가인원 및 역할, 조사일정, 조사방법) → 사전준비(네이버, 구글 등에서 지도확대 출력 )→ 지도제작(현장에서 종이지도에 안전·위험요소 표시, 사진촬영 및 온라인 등록) → DB화(전산입력)

* 지도제작 홈페이지 참조(https://www.facebook.com/communitymappingcenter,

(http://www.mapplerk.com/ucsafe/)

붙임 2	보조금 교부 신청서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신 청 자

○ 성  명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주  소 :

2. 사 업 명 :

3.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

-

-

-

4. 보조사업기간 :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단위 : 천원)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사업명	계	시비	구.군비	기 타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상기와 같이 보조금 교부를 신청합니다.

붙임 : 사업계획서 1부.

2020.    .

울산광역시 ○구ㆍ군

울산광역시장 귀하

붙임 3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제안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제안서

사 업 명		2020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협의회 명칭
대 표 자
사업 개요	제안사업명	사업내용을 압축하여 20자 이내로 기재
	사업지역	자치구	00구		동	00동	세부지역		00번지 일대
	사업대상	주민 100세대
	사업목적	안전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간단히 기재
	사업내용	단위사업명		주 요 내 용
사업비 (천원)	내 역	총 계		신청사업비				자부담
		55,000천원 (100%)		50,000천원 (90%)				5,000천원 (10%)
위와 같이 울산광역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읍면동 안전마을 만들기협의회 대표 ○○○ (인) ○○○읍면동장 (직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참여주민 서명부

붙임 4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계획서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제안배경)

○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지역 :

○ 사업대상 :

○ 추진방법 :

□ 추진계획(프로그램은 지역특성에 따라 발굴 작성)

구 분	단위사업명	일 정	구체적인 내용 및 추진방법
범죄안전	마을안전지도 제작	4월~8월	ㆍ대상지역 : ○개소 ㆍ소요예산 : - 기본지도인쇄비(1장당 1만원 내외), 결과물 인쇄비, 홍보비, 재료구입비, 간식비 등
범죄안전	안전귀가 동행서비스
교통안전	(사업명)
재난안전	(사업명)

□ 월별 사업추진일정

일 정	단위사업명	세부추진내용

□ 사업예산

○ 구성비율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활동비	사 업 진행비	기타
보조금	100%	%	%	%	%	%
자부담	100%	%	%	%	%	%

○ 세부 사업예산

예산과목	금 액(원)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인 건 비				ㆍ - ㆍ
홍 보 비				ㆍ ㆍ
활 동 비				ㆍ ㆍ
사업진행비				ㆍ ㆍ
기 타				ㆍ ㆍ

□ 기대효과

○

○

붙임 5	참여주민 서명부

2020년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함을 확인합니다.

□ 협의회명 :

연번	참 여 자 인 적 사 항				비 고 (자생단체명)
	성 명	주 소	연락처	서 명
1					대표자
2					회 계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반드시 대표자, 회계책임자와 참여자가 자생단체의 경우 자생단체명 포함

붙임 6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 협약서(안)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협약서(안)

울산광역시 ○○구ㆍ군(이하 “갑”이라 한다)와 ○○(읍ㆍ면ㆍ동)안전마을 만들기 협의회(이하 “을”이라 한다)는 지역특성형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1. 사 업 명 :

2. 지원금액 : 금50,000,000원(금오천만원)

3. 사업기간 : 2020.   .  ∼   .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갑”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을”이 사업의 추진 및 결과보고 등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갑”과 “을”은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계획) “을”은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을”은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정치적 활동이나 영리활동 등으로 오인받을 일체의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보고문서 제출) “갑”이 사업추진과 관련한 보고서 제출을 “을”에게 요구한 경우 “을”은 그 내용을 정해진 기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및 사용) ① “갑”은 “을”의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약체결 후 “을”에게 바로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을”은 사업비를 당해 사업추진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을”은 사업비 집행 시 “사업계획”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을”은 지원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신설하고, 지출에 대한 자체 회계장부를 별도로 비치ㆍ관리하여야 하며,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① “을”은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추진 정산서 및 실적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산서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가. 인쇄비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명시된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강사료, 원고료 등 수당지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관련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고 관계기관에 납부 후 그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기타 모든 증빙서류는 세금계산서(계산서), 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 영수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을”에게 이의 보완ㆍ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만약 “을”이 보완ㆍ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을”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산을 완료한 후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반환) ①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을”은 즉시 이 사실을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갑”은 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민ㆍ형사상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을”이 진다.

②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갑”이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갑”에 대하여 손해 등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 “을”이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을”이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을”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을”은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일부 하도급을 줄 경우 실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이 추진하는 조사, 연구사업의 결과는 “갑”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본래 연구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사업집행지침 준수) “을”은 본 사업에 대한 집행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15조(울산광역시 사업 공동수행)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갑”은 울산광역시의

협조를 받아 사업의 관리감독 및 교육ㆍ평가 등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상호 서명ㆍ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ㆍ형사상의 사건ㆍ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간에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월     일

<갑>

단 체 명 : 울산광역시 ○○구 ․ 군

주    소 :

대 표 자 : 울산광역시 ○○구청장(군수)  ○ ○ ○  □

<을>

단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

붙임 7	사업예산 편성 기준표

항목	세 목	기 준	지출 한도액(원)			비 고
인건비	강사료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개정자료 참고 (시 인재교육과, ‘17. 6월)				∘협의회 내부자 지급 불가 ▸ 위반시 환수조치
	원고료	∘A4용지 1매 기준 - 글씨크기 13 포인트 -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강의용 원고 (1면당)		13,000	∘강의 시간당 6매분까지 지급 ∘파워포인트 기준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단순인건비	∘1인 1일	시간당		7,530	∘‘18년도 최저임금 적용
홍보비	홍보물제작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등	사업별 제작
사 업 진행비	식 비	∘1인 / 1식당 8,000				∘사업 추진에 따른 식비로만 사용가능
	다과비	∘1인당 3,000				∘마을회의 등 회의를 개최한 경우
	재료비	∘시장시세 적용 (예. 행사용 소모품, 진행용품, 물품 구입 등)
	선진지 견학	∘시내여비(4시간 미만시 50% 적용) ∘시외여비 : 교통비 : 식 비(1인 3식) : 숙박비(지방 기준 1인 1실) (광역시 기준 1인 1실) (서울 기준 1인 1실)		20,000 실비정산 20,000 50,000 60,000 70,000		∘출장 결과보고서 및 사진 첨부 등

* 단순인건비는 식비와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지급 불가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

□ 강사 수당 지급기준

○ 일반강의 강사수당

구 분		대 상	지 급 액
특별강사	특급	□전직 장관(급) □전직 대학총장(급) □전직 국회의원 □전직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최초 1시간 40만원 □초과 매시간 30만원 □시간보상수당 30만원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한국은행 포함)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최초 1시간 30만원 □초과 매시간 20만원 □시간보상수당 20만원
일반강사	1급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직 4‧5급 공무원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최초 1시간 25만원 □초과 매시간 12만원 □시간보상수당 12만원
	2급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전직 4‧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3만원 □초과 매시간 8만원 □시간보상수당 8만원
	3급	□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최초 1시간 8만원 □초과 매시간 5만원 □시간보상수당 5만원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최초 1시간 7만원 □초과 매시간 4만원 □시간보상수당 4만원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최초 1시간 5만원 □초과 매시간 3만원 □시간보상수당 3만원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시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맞춤형현지방문 교육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 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4. 시간보상수당은 원거리 출강강사의 소요시간 보전 명목에 따라 신설된 것으로 1일 1회 해당 권역(붙임1 4-가)에서 출강하는 강사에 한해 지급

5.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