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안)

2016. 12월

목   차

Ⅰ. 사업개요	2

<주요 변경사항 요약>	3

Ⅱ. 2017년 세부운영 계획	4

Ⅲ. 2017년 사업추진 일정	8

(첨부1)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

(첨부2)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첨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취약계층 유․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사회통합 및 국민 행복 견인

ㅇ 법적근거 : 「국민체육진흥법」제16조 및 제22조

□ 사업예산

ㅇ 사업비 : 24,797백만원(기금 17,358백만원, 지방비 7,439백만원)

※ 저소득층 지원 23,813백만원/ 범죄피해가구 지원 984백만원

ㅇ 운영비 :    539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홍보 등)

□ 사업기간 : 2017. 1월 ∼ 12월

□ 지원대상 : 만5 ∼ 18세 유·청소년(기준 출생연도 1999 ∼ 2012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확인서발급대상/ 법정한부모지원가구)

ㅇ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

□ 지원내용

ㅇ 1인당 매월 8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ㅇ 지원기간 : 연간 6개월 이상

※ 문체부 통합문화이용권 중복수혜 불가(다만, 단기스포츠체험 강좌 예외)

□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방자치단체

< 전년대비 주요 변경 사항 >

구분		2016년		2017년
사업예산		ㅇ 총 사업비 183억원 - 기금 128억원, 지방비 55억원 * 운영비 324백만원 별도		ㅇ 총 사업비 248억원(65억원 증) - 기금 174억원, 지방비 74억원 * 운영비 539백만원 별도
수혜인원 및 기간		ㅇ 수혜자수 3.4만명 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ㅇ 수혜자 목표 4만명 ㅇ 연간 최소 6개월 이상 지원
신청기간		ㅇ (1차) ‘15. 12. 16 ∼ 30(15일간) ㅇ (2차) 지자체별 수시모집		ㅇ 1차 : ‘16. 12. 12 ∼ 28(17일간) ㅇ 2차 : 지자체별 수시모집
선정기준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지원인원 * 대상자는 관할경찰서→시군구 통보 (0순위) 저소득층 범죄피해 10% (1순위) 기초생계·의료·주거급여 (2순위) 기초교육급여 및 차상위 ㅇ 1인당 누적 24개월 지원한도(의무) * 예외적용: 학교장 추천 등		ㅇ 선정순위 (우선지원) 지역별 범죄피해 지원인원 * 대상자는 관할경찰서→공단 통보 (1,2순위) 24개월 미만 기초 및 차상위 (3,4순위) 24개월 이상 기초 및 차상위 ㅇ 신규신청 및 1인당 누적 24개월 미만 우선지원 * 예외적용: 장애여부 및 다문화 등
결제방법		ㅇ PC를 활용한 금융카드 웹결제		ㅇ PC 및 모바일(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카드 웹결제 *모바일 웹결제는 '17.10월 도입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ㅇ 지원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미수혜자 ㅇ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20만원 스포츠체험 프로그램		ㅇ 지원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월강좌) 미수혜자 ㅇ 지원내용: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스포츠체험 프로그램 * 단, 단일종목 운영시 연간 최대 30만원
사업 설명회		ㅇ 사업설명회 연간 총 4회 개최		ㅇ 사업설명회 연간 총 6회 이상 개최 * 일부 광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Ⅱ

2017년 세부운영 계획

1.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신청) 기간 및 방법

ㅇ 신청기간 : 전국 동시신청(1차) ‘16. 12. 12 ∼ 28

※ 시군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추가 신청접수 및 선정(2차∼) 가능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방문 신청

□ (선정) 기간 및 기준

ㅇ ‘16년 지원 수혜자 선정(1차) : ‘16. 12. 29 ∼ ‘17. 1. 8

ㅇ 선정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누적 지원기간, 소득, 범죄피해 여부

ㅇ 선정순위

선정순위	누적이용기간	수급자격
우선선정 (전국 총 1,030명)	제한없음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1순위	신규 및 24개월** 미만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3순위	24개월**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
4순위		기초생활수급자(교육) 및 차상위계층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첨부 3]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ㅇ 신규/재수혜 비율, 동일 순위내 선정기준 등은 지자체별 별도 기준 수립·선정

□ [중복지원 제한] 통합문화이용권과 중복수혜 차단

ㅇ 문체부 내 이용권 사업인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 발급자와 중복신청 및 지원불가(홈페이지 및 시스템 자동제한)

2. 강좌시설 선정 및 관리

□ 강좌시설 신청 및 방법

ㅇ 신청자격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에 따른 체육시설, 대한체육회 통합회원종목단체에 속한 종목의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

ㅇ 대상강좌 : 1개월 단위로 제공되는 스포츠강좌

ㅇ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강좌시설 확대 및 종목 다양화

ㅇ 이용자 선택권 및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미가입 강좌시설 대상 사업안내 및 가입 권유

- 체육시설 대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및 가맹등록요청

- 대한체육회 통합회원종목단체 등 사업홍보(홈페이지 공지 등) 협조 요청

- (지자체 협조) 체육시설업 신고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안내물 배포

□ 강좌시설 관리 강화

ㅇ (지자체·공단) 부정‧불성실 사용예방 및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ㅇ (전문 조사기관) 전국단위 이용현황조사 용역 수행

- 시기 : ‘17. 10∼11월

- 내용 : 수혜자 및 강좌시설(결제이력有) 대상 전화‧현장점검

ㅇ 「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및 홍보 활성화

□ 우수 강좌시설 선정·포상(17년 하반기)

ㅇ 대    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 우수 강좌시설

ㅇ 부    분 :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ㅇ 선정방법 : 우수 운영사례 등 접수 후 심사 실시

※ 선정 세부기준 및 포상내용 별도 계획 수립·통보

3.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 사업목적

ㅇ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

□ 사업예산

ㅇ 시군구별 강좌시설 수에 따라 사업비 예산 차등사용(지원금 20%∼전액)

□ 지원대상 및 내용   ※ 통합문화이용권 수혜자 중복수혜 허용

ㅇ 지원대상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중 당해연도 미수혜자

ㅇ 지원기간 : ‘17. 5 ∼ 12월 중 시군구 자율운영

ㅇ 지원예산 : 지역내 강좌시설수에 따라 사업연간예산의 20%∼100% 지원

ㅇ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 스포츠 프로그램 기획·제공

* 단, 단일종목 운영시 수혜자 1인당 연간 최대 30만원만 지원가능

4. 부정·불성실 사용 예방 및 관리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및 홍보 활성화(상시)

ㅇ 신고채널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담센터, 우편·팩스

□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보완 및 강화

ㅇ 기준 보완‧강화 방안 연구 및 지자체 담당자 의견수렴

□ 현장실사 및 의견청취(‘17. 6∼10월)

ㅇ 실사대상 : 상반기 예산 집행률‧모니터링 이상 지역 및 우수 지자체

ㅇ 주요내용 : 지자체 및 강좌시설 의견수렴, 우수사례 파악 등

□ 이용현황 조사 실시(‘17. 10∼11월) ※전문조사기관 용역

ㅇ ‘17년 수혜자 및 강좌시설(결제이력有) 대상 현황 점검‧조사

5. 사업홍보 및 기타사항

□ 고객 눈높이 맞춤형 홍보

ㅇ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다매체 홍보

- 학교 가정통신문 활용,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담당자 협조 등 관계기관을 통한 수혜대상자 밀착형 홍보 강화

-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매체(인터넷, 신문, 라디오 등)를 활용한 정보 제공

□ 사업설명회 : 상·하반기 각 3회 이상(총 6회 이상)

※ (신규) 사업설명회 미참석 지방자치단체 등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ㅇ 대    상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ㅇ 주요내용 : 사업 주요사항 안내 및 현장 의견수렴

□ 상담센터 운영(☎ 02-410-1298~9)

ㅇ 운영시간 : 평일 9:00∼18:00(점심시간 12:00∼13:00)

ㅇ 상담인원 : 3명 * 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 표창계획  ※ 선정기준 및 방법 세부기준 별도 계획 수립·통보

ㅇ 표창대상 : 담당 공무원 등 사업관련 유공자

ㅇ 표창내역 : 총 11명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5명/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6명

□ 체험수기 공모 등   ※ 별도 계획 수립·통보

ㅇ 우수선수(사례) 발굴 및 공유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17.10월 도입 예정)

ㅇ 이용자편의 향상을 위하여 모바일(스마트폰) 웹결제 도입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개선(메뉴간소화, 시청각 자료활용 등) 및 시범운영

Ⅲ

2017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6.12월 (준비)	◦ ‘17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매체 홍보) ◦ ‘17년 전국 동시신청∙접수 (’16. 12. 12 ~ ‘16. 12. 28)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독려(‘16.12월~‘17연중)
	1월	◦ ‘17년 1차 수혜자 선정 (’16. 12. 29 ~ ’17. 1. 8) ◦ '16년 단기 스포츠체험 강좌 결과보고서 제출(광역→공단)
	2월	◦ 사업 설명회 실시(1차~2차) * 참여율이 낮은 지자체 등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 지역별 수혜자 선정 결과 등 사업 모니터링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지원금 1차 교부
	3월	◦ ‘16년 사업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 홈페이지 및 결제방식 개선 용역 시행
2 분 기	4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지원금 2차 교부
	5월	◦ ‘16년 사업정산 확정 통보 (공단→광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5~12월)
	6월	◦ 상반기 중간 점검 및 사업 설명회 실시(3~4차) * 참여율이 낮은 지자체 등 찾아가는 사업설명회 실시 ◦ 홈페이지 및 결제방식 개선 용역 중간 점검
3 분 기	7월	◦ 모니터링 및 지자체 현장점검 계획 수립
	8월	◦ 스포츠강좌이용권 기금지원금 3차 교부 ◦ 지자체 현장점검 및 의견청취 (8~9월 / 문체부∙공단)
	9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계획수립 및 시행 (9~11월) ◦ 체험수기 공모전 실시(9~10월)
4 분 기	10월	◦ 신규 홈페이지 오픈(시범운영) 및 모바일 웹결제 도입 ◦ 체험수기 공모전 수상자 시상 및 우수선수 발굴
	11월	◦ ‘16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광역→공단) ◦ 하반기 사업설명회 실시(5~6차, '18년 사업계획 논의)
	12월	◦ 신규 홈페이지 운영 개시 ◦ 이용권 결제 종료(12. 10) 및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우수 기초자치단체 담당직원 및 등록시설 표창 ◦ ‘18년 사업계획 수립 및 자치단체 안내

첨부1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

□ 기금예산 : 17,358백만원('16년 12,848백만원 대비 4,510백만원, 35.1%증)

□ '17년 시도별 기금예산 배분(안)

(단위 : 천원)

구분	대상자* (A)	17년 예산(B)	16년 예산(C)	증감액 (D=B-C)	증감률 (D)/(C)	예상 수혜 인원**(D)	비율 (D)/(A)
합계	313,042명	17,358,000	12,848,000	4,510,000	35.1%	39,994명	12.8%
서울	43,485명	2,411,000	1,722,337	688,663	40.0%	5,555명	12.8%
부산	25,080명	1,487,730	1,090,840	396,890	36.4%	3,428명	13.7%
대구	22,551명	1,250,125	1,020,005	230,120	22.6%	2,880명	12.8%
인천	20,304명	1,125,560	664,930	460,630	69.3%	2,593명	12.8%
광주	15,487명	858,530	566,048	292,482	51.7%	1,978명	12.8%
대전	10,743명	670,661	518,340	152,321	29.4%	1,545명	14.4%
울산	5,152명	286,000	151,078	134,922	89.3%	659명	12.8%
세종	749명	41,521	28,714	12,807	44.6%	96명	12.8%
경기	54,227명	2,475,679	1,786,826	688,853	38.6%	5,704명	10.5%
강원	10,350명	573,757	557,013	16,744	3.0%	1,322명	12.8%
충북	10,268명	599,594	433,907	165,687	38.2%	1,382명	13.5%
충남	12,131명	672,896	505,388	167,508	33.1%	1,550명	12.8%
전북	21,151명	1,172,515	1,087,754	84,761	7.8%	2,702명	12.8%
전남	16,019명	1,058,615	826,290	232,325	28.1%	2,439명	15.2%
경북	18,579명	1,189,913	827,426	362,487	43.8%	2,742명	14.8%
경남	21,338명	1,183,000	808,124	374,876	46.4%	2,726명	12.8%
제주	5,428명	300,904	252,980	47,924	18.9%	693명	12.8%

* 대상자 : 복지부 발간자료 201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현황 연령별(3∼16세) 기준 추정

** 예상 수혜인원 산출 : '17년 예산(B)/ (80천원*/70%)/ 약8개월

첨부2		20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운영비 예산 내역

(단위 : 명, 천원, %)

목	세목	세세목	예산액	주요내역
총 계			539,000
인건비	일용임금	상용임금	16,800	․전화상담원 급여
운영비	일반수용비	지급수수료	323,000	․홈페이지 개발 등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 및 관련 안내물 제작 ․상담센터 파견인력 채용 등
		도서인쇄비	21,000	․교육자료 책자 제작 등
		홍보비	110,000	․회원모집 및 등록시설 확대 등 홍보
	공공요금 및 제세	통신비	15,000	․정보알림 문자메시지 발송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장비 유지비	10,000	․운영시스템 유지보수
	관리용역비	행사비	40,000	․수기 및 아이디어 공모, 지방자치단체 사업교육 등
민간이전	고용부담금	고용부담금 (상용직)	3,200	․상담원 연금지급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첨부3		취약계층 범죄피해가정 경찰서별 배정인원 현황

※ 배정기준 : 경찰청별 사전 수요조사 반영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	강원	강릉시	10	39	경기	연천군	0	77	경북	성주군	2
2		고성군	0	40		오산시	7	78		안동시	5
3		동해시	3	41		용인시	11	79		영덕군	4
4		삼척시	2	42		의왕시	3	80		영양군	1
5		속초시	0	43		의정부시	4	81		영주시	6
6		양구군	0	44		이천시	2	82		영천시	2
7		양양군	0	45		파주시	2	83		예천군	2
8		영월군	1	46		평택시	4	84		울릉군	0
9		원주시	6	47		포천시	1	85		울진군	2
10		인제군	1	48		하남시	1	86		의성군	4
11		정선군	3	49		화성시	6	87		청도군	0
12		철원군	0	50	경남	거제시	4	88		청송군	1
13		춘천시	7	51		거창군	1	89		칠곡군	5
14		태백시	0	52		고성군	1	90		포항시	15
15		평창군	1	53		김해시	9	91	광주	광산구	15
16		홍천군	3	54		남해군	1	92		남구	7
17		화천군	1	55		밀양시	1	93		동구	6
18		횡성군	1	56		사천시	1	94		북구	13
19	경기	가평군	1	57		산청군	1	95		서구	22
20		고양시	4	58		양산시	4	96	대구	남구	16
21		과천시	1	59		의령군	1	97		달서구	20
22		광명시	3	60		진주시	4	98		달성군	8
23		광주시	4	61		창녕군	0	99		동구	9
24		구리시	2	62		창원시	26	100		북구	13
25		군포시	7	63		통영시	0	101		서구	11
26		김포시	6	64		하동군	1	102		수성구	21
27		남양주시	2	65		함안군	4	103		중구	8
28		동두천시	2	66		함양군	1	104	대전	대덕구	8
29		부천시	23	67		합천군	1	105		동구	2
30		성남시	20	68	경북	경산시	7	106		서구	17
31		수원시	9	69		경주시	9	107		유성구	10
32		시흥시	4	70		고령군	3	108		중구	9
33		안산시	20	71		구미시	4	109	부산	강서구	3
34		안성시	1	72		군위군	2	110		금정구	6
35		안양시	10	73		김천시	1	111		기장군	3
36		양주시	1	74		문경시	6	112		남구	4
37		양평군	0	75		봉화군	1	113		동구	6
38		여주시	1	76		상주시	8	114		동래구	3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No.	시도	시군구	배정 인원
115	부산	부산진구	4	153	울산	울주군	4	191	전북	무주군	0
116		북구	5	154		중구	1	192		부안군	1
117		사상구	4	155	인천	강화군	0	193		순창군	0
118		사하구	8	156		계양구	11	194		완주군	4
119		서구	7	157		남구	16	195		익산시	6
120		수영구	2	158		남동구	7	196		임실군	0
121		연제구	8	159		동구	0	197		장수군	0
122		영도구	5	160		부평구	6	198		전주시	12
123		해운대구	6	161		서구	10	199		정읍시	2
124	서울	강남구	4	162		연수구	2	200		진안군	0
125		강동구	5	163		옹진군	0	201	제주	서귀포시	7
126		강북구	9	164		중구	4	202		제주시	16
127		강서구	5	165	전남	강진군	1	203	충남	계룡시	1
128		관악구	8	166		고흥군	4	204		공주시	2
129		광진구	6	167		곡성군	3	205		금산군	1
130		구로구	9	168		광양시	5	206		논산시	1
131		금천구	4	169		구례군	1	207		당진시	2
132		노원구	4	170		나주시	4	208		보령시	2
133		도봉구	5	171		담양군	1	209		부여군	1
134		동대문구	4	172		목포시	6	210		서산시	2
135		동작구	0	173		무안군	4	211		서천군	1
136		마포구	7	174		보성군	1	212		아산시	4
137		서대문구	2	175		순천시	7	213		예산군	1
138		서초구	6	176		신안군	0	214		천안시	8
139		성동구	8	177		여수시	6	215		청양군	1
140		성북구	11	178		영광군	1	216		태안군	2
141		송파구	7	179		영암군	1	217		홍성군	1
142		양천구	4	180		완도군	1	218	충북	괴산군	1
143		영등포구	7	181		장성군	1	219		단양군	0
144		용산구	5	182		장흥군	1	220		보은군	2
145		은평구	8	183		진도군	1	221		영동군	0
146		종로구	5	184		함평군	1	222		옥천군	1
147		중구	0	185		해남군	4	223		음성군	0
148		중랑구	7	186		화순군	1	224		제천시	5
149	세종	세종시	1	187	전북	고창군	0	225		증평군	1
150	울산	남구	5	188		군산시	5	226		진천군	1
151		동구	4	189		김제시	4	227		청주시	6
152		북구	5	190		남원시	2	228		충주시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