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가   서

1. 명    칭 :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2.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화봉동 1153-7번지 외 6필지

3. 피허가자 : (주)엔에이치개발

4. 허가내용 : 중울산농협 농산물 하역장 부지조성 임시시설 설치

5. 허가면적 : 92㎡

6. 허가기간 : 2013. 05. 09. ~ 2013. 10. 3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1호의 규정에 의거 허가함

2013. 05. 09.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허  가  조  건

1. 사업계획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사업추진 중 설계변경사항 발생시 사전에 변경협의를 득한 후 사업시행 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착공 전 본 허가구역 내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경계표시를 하고 공사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3. 「지방세법」 제35조에 의거 등록면허세 18,0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 사본을 착공계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사업시행 시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 및 농업기반시설과 허가부지 외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 발생시는 사업시행자가 책임 처리하여야 합니다.

5. 본 사업시행으로 인한 제반 민원사항은 사업시행자의 책임 하에 해결토록 하여야 합니다.

6. 환경위생과 협의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의거 「중울산농협 화봉동 하역장 신축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비산13-19호, ‘13.4.13일자)를 득한 상태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득하여 합니다.

나. 「소음․진동규제법」 제22조에 의거 현재 특정공사 사전신고(특정13-19호, ‘13.4.11일자)를 득한 상태이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득하여 합니다.

7. 환경미화과 협의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설공사의 착공 일까지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같은법 제64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항에 의거 건설공사외 공사 또는 벌채․산지개간 등으로 발생한 나무뿌리․가지 등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하므로 5톤 이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라. 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마. 「폐기물관리법」제17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2항에 의거  공사기간 내 투입되는 각종 건설장비 등에 의해 발생되는 월 평균 50㎏ 이상의 폐유를 발생하는 사업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전에 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오일교환 등을 현장에서 하지 않고 차량정비소등에서 정비할 경우는 제외)

(※ 폐슬레이트 등 석면함유 건설폐기물 철거 작업 시는 별도 신고하여야 함)

바. 지정폐기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확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지정폐기물을 처리한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66조제4호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8. 상기 조건사항을 위반할 시는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본 허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건축물․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기타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합니다.